Rio+20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7.19 13:45

리우+20 평가 및 향후 과제 -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갈 길

지난 7월 11일 Rio+20한국민간위원회가 주최하는 Ro+20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io+20의 내용 및 결과, 한국정부와 민간위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우선 Rio+20 회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결정은 다음 회의 때 하자"는 합의를 낸 것이 결과라며 Rio+20 비판을 했습니다. 10년 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Rio+10) 당시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이 '기업과 국익에 저당자힌 알맹이 빠진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한국정부',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홍보외교에 주력하느라 정작 글로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사무총장과 공동의장국 역할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남부원 Rio+20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Rio+20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에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여성단체들은 Rio+20에 실망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재산권 등에 대한여성의 권리가 오히려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 Rio+20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말만 대안 없이 논의되고 있었다.

- 한국 민간위는 각국의 시민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등 내실이 있어야 했다.

- 정부 내에서 소통의 흐름이 심각한 수준으로 막혀있다.

- 본행사보다 side event가 핵심이었다. 다라서 차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비자 운동 등과 함게 가야 한다.

- 민간위 활동이 참여하는 것의 호불호를 떠나 국제회의 참가가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평가에 따른 후속계획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20년동안 세계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Rio+30 회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io+20 평가토론회 자료집>

 

7.11 리우 20 평가토론회 자료집.zip

 

7.11 리우 20 평가토론회 자료집.z01

 

7.11 리우 20 평가토론회 자료집.z02

 

7.11 리우 20 평가토론회 자료집.z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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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29 14:08

미완의 Rio+20 합의.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에 최선을 다할 것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리우+20회의를 마무리하며

미완의 리우+20 합의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에 최선을 다할 것

 

‘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열린지 20년 만에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을 결의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Rio+20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가 더 이상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안적인 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Rio+20를 통해 인류사회가 기대했던 경제·사회·환경의 축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한국 민간위 역시 이번 Rio+20 회의를 통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부터 시작하여, ‘92년 리우데자네이루, ‘02년 요하네스버그, 다시 ‘12년 리우까지 인류가 경험한 4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지구환경거버넌스의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공통의 해답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도출하기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2년 이상의 길고 지난한 협상을 거쳐 Rio+20 본회의 하루 전인 619일 공개된 Rio+20 결과문서 최종안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번 회의는 실질적인 이행수단과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차후 후속과정으로 미루어 버린 또 하나의 실패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최종안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례 없는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금융의 복합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열린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의 긴급함과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49283개의 문단 어디에도 지구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나 지구환경의 회복 불능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선진국이 지고 있는 역사적 현재적 생태부채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사회적·환경적 정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여전히 최종안 전반에 걸쳐서 인류 사회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류사회가 Rio+20에 걸었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또한 유엔사무총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안 어디에서도 2011년 발생한 끔찍한 비극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간위가 지지를 표명했던 미래세대를 위한 옴브즈맨의 도입, 새롭고 혁신적인 재원으로써의 금융거래세 도입, 지속가능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동료검토제도의 도입 역시 모두 최종안에 빠져있다. 이는 각 국의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의사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단기적이고 협소한 국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한국 민간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리우에 모인 NGO들은 공개된 최종안이 제목과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공동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종안 서문의 시민사회의 전면적 참여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상기 최종안은 리우에 모인 세계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대변해야할 의무를 지니는 99%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녹색경제는 자연을 상품화하고 새로운 무역이나 원조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만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개도국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그 위치를 자리 잡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릇된 사실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일방적인 홍보에만 매달린 한국 정부의 활동은 회원국들과 주요그룹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정부가 대통령 공식연설을 통해 NGO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파트너십을 확대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국제사회에 녹색

 

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언급한 것이나, 환경파괴 세금낭비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과 농업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포장하여 홍수와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내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내의 대다수 시민들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에 Rio+20 한국 민간위는 앞으로도 한국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 녹색분칠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사회가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반영한 진정한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길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Rio+20 및 민중회의(People’s Summit) 참가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Rio+20의 후속조치로써 개최되는 회의와 프로세스에도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알리고 세계시민사회와의 공동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최종안에서 강조된 확장된 시민사회의 역할이 허울뿐인 말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써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6. 21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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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29 14:04

리우 도심에서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거리행진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리우 도심서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거리행진

녹색성장 허구성 알리며 리우+20에 시민사회 비판 반영 촉구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이하 리우+20)에 참가중인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지난 620일 브라

질 리우데자네이루 센트로 지역에서 개최된 대규모 거리행진에 참여해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리우+20정상회의에 국제시민사회의 비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5만명이 참가한 이번 거리행진은 국제시민사회의 독립된 병행회의인 민중회의(People's Summit)'의 일환으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1%를 위한 녹색거짓말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리우+20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2012. 6. 23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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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리우+20회의에서

녹색성장 비판 공식 부대행사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피스, CIVICUS, 피스보트 등 국제 NGO 함께 해

 

 

한국의 환경, 인권, 여성,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이하 리우+20)에 참석해 관련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는 이번 리우+202가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녹색경제와 관련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경험과 견해를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주최로 618() 오후 730(현지시간) 리우+20이 진행되고 있는 회의장인 리우센트로 T10에서 '녹색성장? 그들이 원하는 미래!(Green Growth? The Future They Want!)'라는 타이틀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공식 부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민간위의 발표와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에 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과 CIVICUS의 앙리 발롯 대외협력국장, 피스보트의 가와사키 아키라 공동대표 등 세계적인 NGO에서 발제 및 토론자로 직접 참여해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며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간위 공동대표이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인 남부원 공동대표가 행사의 기본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위를 소개하는 개회사로 본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로서 지난 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소비 감소 정책으로서 지역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첫번째 순서로 민간위를 대표해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숙현 연구위원이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박숙현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로 대표되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진정한 녹색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특히 한국정부가 대표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이 '녹색경제를 향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을 주제로 원전1기 줄이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세번째 발표는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녹색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쿠미 나이두는 발제를 통해서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대책도 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원자력 발전은 진정한 녹색경제의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가진 훌륭한 기술력과 엄청난 신재생에너지 잠재성을 발굴하여 다른 선진국과 Green Race에서 경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는 100여개 국가 4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이자 리우+20에 참여하고 있는 NGO 그룹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CIVICUS 앙리 발롯 대외협력국장이 나섰습니다. 앙리 발롯 국장은 리우+20에서 논의하고 있는 녹색경제가 자연자원을 상품화화는 것으로 가면 우리 대한 논의를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녹색경제에 대해 우리들이 나서야 할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는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NGO 피스보트의 가와사키 아키라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가와사키 아키라 공동대표는 지난 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의 상황을 공유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도 일본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성훈 국제위원장이 우리에게는 Green growth가 아닌 Green Peace가 필요하다는 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0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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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14 07:30

1%를 위한 녹색 거짓말을 멈춰라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입장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리우+20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환경, 여성,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난 3월 2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그간 ‘리우+20의 의미 및 쟁점(3/22)’, ‘리우+20 이슈별 주제 발표(4/19)’,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5/21)’ 등 3차례에 걸친 공개워크숍을 통해 리우+20회의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리우+20회의를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모아 리우+20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 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은 6월 14일~24일 총 10박 11일 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6월 13일(수)~15일(금) 사전회의(3r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6월 16일(토)~19일(화) 민중행사(Peoples Summit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defense of the commons), 6월 20일(수)~22일(금) 본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에는 리오센트로에서 ‘Green Growth? The Future They Want!’를 주제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견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4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관련글>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① 입장요약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② 서문,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후속조치를 위한 체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③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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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Rio+20의 논의 내용은 지금까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농업, 농민, 먹거리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논의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민단체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 자유무역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조금, 농민 직거래, 가격지지, 생산기반 및 환경보존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결정되고 자국의 농민과 생산기반에 의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전세계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던 2008년 국제식량위기를 돌아볼 때 WTO 주도로 추진되는 자유무역은 전세계 국가들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자급 능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아닌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파괴하는 품종개량,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용으로 이룩된 녹색혁명은 더 이상 식량부족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을 초국적 농기업들이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량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농업이 아닌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과 원주민에 의한 자원의 관리가 보장된 생태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물과 위생서비스의 국가 간 격차, 국가 내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물과 위생에 대한 투자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농어촌 등의 소외지역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를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물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Rio+20의 결과문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폐수관리의 목표가 오염 배출을 줄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환경의 보존과 복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물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개발은 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폐수의 재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개도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빗물이용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 사회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기술이전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국가, 계층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두 배 이상 개선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필요하며, 단순한 효율 개선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석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축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산업, 고용, 연구개발, 및 사회적 인프라수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 이어 2011년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저렴한 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으므로 전 세계가 나서서 전 지구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도시>


도시 정부는 토건 위주의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현재 도시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저비용 저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통합성을 기하고,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과 제반 정책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9개 주요 그룹(여성,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의사결정과 실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실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제 21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과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CLEI를 매개로 지방의제 21이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계획과 실천에 연계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는 정책분야별 총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 2월 13일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경수도’, ‘자전거도시’, ‘슬로시티’ 등을 표방하는가 하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도시농업, 로컬푸드, 마을 공동체 복원, 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외부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지방자치와 도시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녹색일자리>


Rio+20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Rio+20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하여 국제노총(ITUC)은 2012년 2월 아래와 같은 ‘3대 최우선 요구 및 20개 수정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노동계는 이를 지지한다. 3대 최우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녹색경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둘째, 녹색일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회의 초반부터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파트너로써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제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20개 수정 요구사항은 1) 서문에 지속불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언급, 2) 금융거래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의 시행, 3)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여 인정, 4) 일관된 의사결정 지도원칙, 5) 녹색경제는 단순 고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의 녹색경제 10대 원칙 포함, 7) 사회진보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혁과 같은 녹색경제도구의 우선화 기준 마련, 8) 녹색투자를 통한 일자리, 9) 사회 진보와 환경보호를 이익보다 의제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정치 우선화, 10)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설치, 11) 정보접근, 시민참여와 환경정의를 다루고 있는 리우선언 10대 원칙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창립, 12) 물과 위생서비스의 공공성, 13) 에너지 접근의 공공성, 14) 산업안전보건, 15)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16) 일자리 창출 지도기준으로써의 양질의 일자리, 17) 녹색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계획, 18) 노동조합과 녹색일자리 협의, 19)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 20) 사회보장촉진 목표 등이다.

 

 

<해양과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별 국가, 지역,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양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종보호협약(CITES, IUCN)의 보전정책 등이 각 수준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산호초, 망그로브숲 등과 같이 해양의 산성화, 기후변화, 남획, 연안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에 몰린 해양생태계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촉구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FAO)가 상업적 어업의 붕괴를 예견할 정도로 어족자원은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 및 공해상의 자원남획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과 도서연안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양자원관리와 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수산위원회(RFMOs)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어획(IUU)을 근절하기 위한 도서연안국의 관리권이 공해까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자원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태계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에 따라 생태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자원회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양투기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는 리우+20이 제안하는 전 지구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국제협약(예. 런던협약)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의 과거 및 현재의 경제적 규모에 맞게끔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의 비용이 저개발국가의 환경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구체적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리우+20의 초안에 명시된 해양의 산성화를 감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구체화되어 국제협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태평양을 비롯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SIDS)의 빈곤과 기후변화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산업화, 자원남획, 개발원조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에 대한 부적절한 경제적 지원은 섬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UN차원에서의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개발도상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성을 선진국, 특히 원조지원국의 입장이 아니라 도서국가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한다.

 

 

<자연재해>


Rio+20 결과문서 초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효고프레임워크 등에 기초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실정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대응해야 한다. 재난업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재난발생 후 복구계획보다는 발생 전 예방 및 안전대책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효고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이행이 촉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캠페인 및 교육, SNS활동 및 예방홍보, 지역별 재해대책위원회 조직 및 재해교육, 재해 시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재해체험, 노인들에 대한 정기적 보호 확인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역 내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이며, Rio+20을 통하여 더욱 개선된 재해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빈곤․여성․환경․불평등․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io+20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더반회의(COP17) 결과는 선진국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안을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Common Future)’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비록 다자간 협상 틀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현재 표류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절치 못하다.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Rio+20 결과문서 초안의 기후변화 취약성 부분은 상징적 언급에 그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게다가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은 UNFCCC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 및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Rio+20는 그 위상에 걸맞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국제 협력 과정의 범분야 이슈로 명문화하고 전략환경평가(SEA)의 의무 도입을 선언해야 한다. 전략환경평가는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의 정책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평가과정이므로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불안요인들에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본 프로세스 이외에도 개도국은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 기후변화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국제협력재원 외에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약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퇴화와 사막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의 추진은,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탄생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반을 토대로 진행될 수 있다. UNCCD는 현재 건조지에서의 토지퇴화인 사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건조지만을 대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토지퇴화 현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따라서 UNCCD를 사막화를 넘어 토지 퇴화 전반을 포괄하는 협약으로,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추진체로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이번 리우+20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UNCCD의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를 0%로 만들자는 UNCCD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주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개의 리우 협약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생물다양성협약 -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리우+20이 세 가지 리우협약 간 기존의 연계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세 협약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각 협약의 과학자문기구 간의 연구 협력 등 새로운 과제를 결정하고 실행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산>


산은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고 중 하나로 가치가 매우 높으나, 초안에도 나와 있듯 기후변화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산지를 찾음에 따라 답압이나 개발 압력에 따른 훼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적응 계획 수립, 제도 보완,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탐방객의 증가와 개발압력으로부터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국제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각 국이 자국의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의 보전에 있어서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생물다양성 관리의 핵심으로 꼽히며, 서식지보전과 공간 관리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해서 Red List를 두어 관리하고, 습지보호를 위해 람사르 지정 습지가 있듯,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에 대해서 전 세계차원의 기준을 두어 지정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의 이용에 있어서 목재로 필요한 수목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숲 치유와 트렉킹 등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용의 경우,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윤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산되도록, 국제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강화하는 것은 화학물질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최소화하는 길이 분명하다. 이러한 Rio+20 결과문서 초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SAICM이 목표하는 2020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SAICM을 선언적으로 강화하라고 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를 지정하고, 국가별 이행정도를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에 비해 SAICM 이행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substitution)’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정보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있어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대체물질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물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고독성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녹색산업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선언적 국제협약에서 규제적 국제협약으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에서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금지가 있으나 선진국 유해폐기물이 재활용이라는 바코드로 바꿔 개도국이나 최빈국으로 수출, 처리 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해도 국제협약에서는 아무런 재제수단이 없다. 최빈국은 처리기술과 예산이 부족하여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의 강화를 제안한다.

 

1. 바젤협약에 따른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 적발 시 패널티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바젤협약 상 전자폐기물이 재활용 바코드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유해폐기물 처리 신기술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되는 해인 2014년까지 2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환경교육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환경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교육이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보존과 보호에 중심을 둔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의, 빈곤, 민주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문화적 쟁점과 사회정치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변화와 진화하는 환경 등 발전과 관련된 개념들을 포괄한다. 때문에 교육주체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교육 모듈 개발과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축(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과 연계되는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성 평등>


리우 선언 원칙 20에서는, 여성이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근본적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리우+20의 결과문서 초안에서는 이런 관점이 매우 부족하며 협소하게 다루어졌다. ‘성 평등’ 부분뿐만 아니라 리우+20 결과문서의 모든 장과 이슈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관점 통합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 및 역량강화가 사회, 경제, 환경의 세 토대 모두를 성취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안의 102-104장을 차지하는 ‘성 평등’ 파트는 재작성 되어야 한다. 특히 102장은 성 평등 부분의 첫 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 평등과 여성의 역할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03장에서는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경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신 ‘여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으로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104장에서는 UN Women의 활동뿐 아니라 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집행의지를 추가하기를 바란다. 또한 ‘삶의 모든 역량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리우+10 이후 성평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방의제21에서 성 평등 의제와 관련된 활동이 의미 있게 확산되었다. FTA 체결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현실 속에서 여성농민들의 토종종자운동과 토종텃밭사업이 꾸준하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녹색소비운동 및 대안경제 활동도 활발하다. 반면 경제 및 의사결정 부문의 성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기구와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고, 200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예산 또한 고급에너지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은 ‘의제21'이나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한 생산자, 교육자, 기업인 등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간과하고 소비자로서만 규정하고 있어 젠더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통합형 여성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핵에너지 폐기와 대안에너지 정책 추진 및 평화정착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와 평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와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Rio+20 결과문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이행 수단의 핵심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92년 리우회의와 2002년 WSSD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의 변화에 포함된 환경행동강령으로 ‘지속가능한 소비’가 정의되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10개년 계획이 제19차 지속가능개발위원에서(CSD/2011.5)에서 검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검토만 되고 리우+20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 이행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번 리우+20은 선언만 있고, 실천은 담보하지 못한 회의로 한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결과문서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라케쉬 프로세스에 의해 계획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실천 과제가 채택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리우+20에서 강한 결의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의 기본토대가 세계시민 개개인의 저탄소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된 세계시민사회와의 협력 안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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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위한 녹색성장을 멈춰라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입장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① 입장요약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② 서문,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후속조치를 위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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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전 인류 차원에서 다급한 인류 생존의 문제와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했던 기념비적인 지구정상회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정상들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축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인류 공통의 과제로 제시한 리우 선언과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등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 회의 이후 지난 20년간 지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개별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불평등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막화 현상 또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우+20회의는 지난 20년간의 리우 선언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더욱 심화된 위기에 직면한 지구사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리우+20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에 처한 지구 공동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며, 심지어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감조차도 느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엔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인류 생존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빈부격차가 왜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금번 리우+20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 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입각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한국의 민간단체는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구사회가 당면한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녹색경제는 지난 1992년 리우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보다 후퇴한 개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개 분야를 통합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념이나, 녹색경제는 이중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간과한 개념이며, 경제와 환경의 두 가지 분야 중에서도 환경보호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혀있어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위기에 대해 과거보다 역행하는 흐름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제라는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전 지구적으로 처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빈곤퇴치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Rio+20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경제의 실례로 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녹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회색경제에 어울리는 정책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홍보되는 원자력 발전의 공격적 확대 정책 역시 전혀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었던 일본은 지난 5월 5일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4개의 원전을 전면 가동 중단했으며, 독일과 스위스도 각각 2022년, 2034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단계적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에 공격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한국 등 몇몇 소수 국가에 불과할 정도로 원전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며, 녹색경제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조화로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92년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많은 협약과 선언들이 있어왔지만, 실체적인 성과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써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이행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는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UNEP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그 실천력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므로 그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 체제의 수립과 발맞춰 개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92년 리우 선언 이후로 설립한 지방의제 21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두 개의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현 정부에서 해체한 것은 한국정부의 명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21세기 환경선진국을 희망하는 한국에서는 차기정부에서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구들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후속조치와 행동을 위한 체제]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행동을 위한 제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Rio+20의 결과문서 협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료검토(peer review)의 도입을 한국의 민간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인권분야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도 도입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동료검토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완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도입을 한국 민간단체는 지지합니다. SDGs는 개도국만이 아닌 Rio+20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며, MDGs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들을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가 되어야 하며, 각 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Rio+20를 통해 SDGs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Rio+20이후 이를 위한 프로세스가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단기적 임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 지도자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esperson 혹은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한국의 민간단체는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GNP 대비 0.7%를 ODA로 제공하고 GNP대비 0.15~0.20%를 최빈국에 지원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선진공여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ODA는 회복 불가능한 한계 시점에 다다르며 파괴되어 가는 유한한 지구생태계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개도국과 입게 될 미래세대에 선진국이 지고 있는 역사적, 현재적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공여국들은 ODA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거나 자국의 국익 추구 및 기업 진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번 Rio+20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원조가 기업의 사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민간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원칙과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글>

 

1%를 위한 녹색성장을 멈춰라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입장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① 입장요약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③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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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입장 요약>


1) Rio+20는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2) ‘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사전 예방의 원칙‘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은 Rio+20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5)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권분야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벤치마킹한 동료검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6)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esperson /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7)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8) ODA는 선진국들의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GNP대비 0.7%를 ODA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9)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0)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글>

 

1%를 위한 녹색성장을 멈춰라 -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입장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② 서문,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후속조치를 위한 체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③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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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26 04:00

Rio+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 Rio+20 한국민긴위원회 제3차 워크숍

지난 5월 2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3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색 경제에 대한 정의나 개념의 다의적이고, UN의 녹색경제 관련 문건에서조차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경제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한국 정부는 녹색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4대강 등의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는 대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합의가 있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논란을 가져온, "녹색"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도 녹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토건족의 배만 불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며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계획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탈핵으로 기울어가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MB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의 어디에 녹색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 →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토건적 성장 프로젝트에 녹색을 덧씌우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 패러다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측 설명만으로 한국의 녹색 성장을 평가하지는 않을지, 녹색 경제의 모델로 한국의 녹색 사업들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Rio+20 한국민간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알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중에는 이러한 의미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에 협력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얌전하게 갈 필요 없다. 오히려 보이콧을 하는 등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민간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부분도 있었습니다. 입장문서가 나오고 대응해야할 시점인데,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국제 NGO와 공조를 위해 서두르길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축의 문제 없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적인 군축 이슈를 부각시킬 필요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거버넌스의 후퇴를 되짚어보는 활동들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다녀와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후속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Rio+20 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가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3차 워크숍 발제 자료입니다.

 

IFSD-Rio 20 3차 워크숍-ReDI-final.pdf

 

Post2015briefing.docx

 

Rio 20준비계획_간담회보고.hwp

 

Rio20녹색경제(조명래).hwp

 

리우 20과 녹색위 발표 20120521.hwp

 

한국의 녹색성장평가(리우 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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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Rio+20한국민간위원회에서 3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취재요청서 전문입니다.

 

 

 

취재요청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3차 워크숍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2012620~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리우+20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주최로 521() 오후 2~6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리우+20회의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주요 전문가와 민간위, 정부,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서 참석하여 리우+20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회의 참석에 앞서 마지막으로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1일(월) 14:00 ~ 18: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15:50

좌장 _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발제1 _ 녹색경제 의제에 대한 입장

- 조명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발제2 _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발제3 _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와 입장

- 장재현 ReDI 지속가능발전TF 팀장

발제4 _ SDGs

-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발제5 _ 한국 정부의 Rio+20 대응 방향

-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과 과장

발제6 _ Rio+20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

- 이강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위원

15:00~16:10

휴식

16:10~17:30

지정토론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혜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위원

명 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박흥경 외교통상부 심의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이성훈 KoFID 국제위원장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7:30~18: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2012. 5. 14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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