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문제점 | Posted by 새달 2009.07.27 14:36

4대강삽질 7대 문제점




7대 문제점 pdf 파일로 보기~


출처: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신고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카페 바로가기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7.22 16:30

전국 하천 다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


전국 하천에 비상경보!
이명박 정부는 모든 강을 다 죽일 셈인가

 

  22일 국토해양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4대강 외에도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형산강 등 7대강 수계에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총 61개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었던 18개 외에 나머지 국가하천 43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제 전국 모든 하천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천이 정부의 삽질에 비명을 지르며 몸살을 앓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준설을 통해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설치해 흐르는 물길을 막는 ‘강 죽이기’ 사업이다. 추진 절차상에도 부실한 환경성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아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니 4대강 죽이기로는 모자란 삽질중독증 정부가 전국을 삽질 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강 죽이기 사업을 계획하다니, 어이상실을 넘어선 토목정부의 발상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도대체 정부는 강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4대강 죽이기로는 모자라 전국 모든 하천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가? 강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환경대재앙의 역사에 큰 획이라도 긋고 싶은 것인가.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기만적인 4대강 사업과 전국 하천에 자행하려 하는 강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새로운 사업 구상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신고
4대강/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7.08 12:31

[동영상]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







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사업.
신고

“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6:47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한겨레 신소영 기자
신고


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 경부운하 구상과 4대강사업 계획안 비교
(출처) :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정리
과연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 이 글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짓말들 중 8개만을 추려서 그것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낙동강 1300리가 썩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낙동강, 굽이굽이 병든 1300리 물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 주요지점별 수질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질변화(단위 : ppm)
(출처)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위 자료를 보면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도 낙동강 하류 200km을 제외하고 중·상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스스로도 1월 1일자 기사에서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질은 구미 이전까지는 1㎎/L(=1ppm) 이하의 특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 하류 200km 또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호들갑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인 화원,현풍,대암 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10.0ppm에서 2.8~3.4ppm으로 낮아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프레시안 내용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불도져 기획단 해체하고, 사실 왜곡 처벌하라

   1. 국토해양부는 오늘 4대강 사업을 총괄할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지난 6일 채용공고를 냈고 오는 15일까지 채용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로 뽑힌 차관급 인사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2.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기획단 강화 계획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사진을 우리나라 강 사진으로 둔갑시켜 4대강이 죽은 것처럼 거짓 동영상을 배포,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2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 지금 필요한 조치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동영상 파문의 주인공인 국토해양부 장관과 4대강기획단장 및 관련 책임자를 고발 내용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오로지 속도전을 위한 정부의 손발 노릇만을 위해 존재하는 4대강 기획단을 해체하는 일이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기획단을 해체하고, 운하사업, 물민영화 사업, 대국민사기극인 4대강 정비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9년 4월 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