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08 14:11

4대강 지천사업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말기 망발이다.


제(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2011 지역발전 주간 행사에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4대강) 지천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도에 해야 된다”며 “이번에 (예산안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며 비판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막무가내로 추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지천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자신의 어긋난 의지를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지천사업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최종발표 되지는 못했던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잘못돼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음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같은 자리에 있던 민주당 소속 박영준 전남지사와 강운태 광주시장도 “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얼씨구 하고 맞장구를 친 격이다. 두 단체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임에도 이전에도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이는 토목공사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면 그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역행침식, 재퇴적, 제방붕괴, 교량붕괴, 수질악화, 하천생태계 파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을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실은 이러하다고,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이 강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화려한 영상과 미사여구로 점철됐을 홍보 동영상만 보며 다시금 왜곡된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 그 모습이 우스운 한편, 이를 계기로 또 한 번의 잘못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났고,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해야 했다. 그런데 임기가 1년 여 남은 지금 시점에 자신에게 가장 치욕이 될 사업의 자매품격인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요, 정권 말기 망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대강에 가 자신이 벌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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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6.27 18:01

충격! 왜관철교 붕괴 현장을 다녀와서

- 상주보 제방도 무너져

지난 주 '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를 다녀와서' 포스팅 보셨나요? 그 때 기형이 된 4대강이 봄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어
홍수 시기에는 더 많은 사고가 예견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5일 새벽, 경북 칠곡에 위치한 왜관철교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미 뉴스나 신문 등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보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일요일)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헉. 보는 순간 갑자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떠오릅니다. 왜관철교는 인도교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무너져, 천만다행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길을 많이 건너는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사건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바람은 거들뿐,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이 부른 인재입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던 나무의 뿌리 주위를 파헤치면,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건 자명한 이치잖아요? 이때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언가 다른 수단을 써서 뿌리에 힘을 보태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왜관철교라 치면, 다른 수단은 '교각보호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했을까요? 몰라서는 아닐 겁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왜관철교 보강계획도를 보면 이번에 무너진 교각을 포함해 다른 교각에도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겁니다. 여기서 살짝 믿거나 말거나 할 변명도 들려옵니다. '국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해서 그랬다' 설마.. 국민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퍼붓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무너진 다리 앞에 이런 이야기가 떡하니 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기적?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불행한 기적쯤 되려나요. 벌써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재앙을 야기할 뻔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원래도 그랬지만) 이 사업이 쓰는 '살린다'는 표현은 반어법인가 싶습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에도 멀쩡했던 다리가 4대강 사업 앞에서 하릴없이 허물어집니다.   


준설범(?) 중 하나였을까요? 무너진 다리를 배경으로 포크레인이 무안하게 서 있습니다.


다리를 둘러 보다 왜관철교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왜관철교 밑에서 어린이날 기념 4대강 살리기 전국어린이그림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봐도 쓴 웃음이 나오네요. 아이들이 이 곳에 와서 뭘 보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나마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했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그나저나 이런 행사를 주최하신 NGO푸른환경운동본부와 한국환경NGO협의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환경과 4대강 사업이라 너무 안어울리는데요..
 
 


왜관철교 입구는 당연하겠지만 통행금지 푯말로 입구가 막혀있습니다. 이제 강바람 맞으며 이곳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긴 어렵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비 가리랴 발언하랴 구호 외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들에 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마나) 좋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상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바로 상주보 제방도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최대한 당겨서 찍긴 했는데 카메라가 좋지 못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상주보를 기준으로 보 바로 왼쪽에 연결돼 있는 제방입니다. 맞은편에서 보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윗 사진과 바로 연결된 오른쪽 길입니다. 불과 몇백미터 앞에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유유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병성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들렀습니다.(오른쪽 상단에 상주보가 어렴풋이 보이죠?) 이 빠른 물살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비가 내려 더했겠지만 평소에도 이 곳은 역행침식(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바닥이 높은 지천의 강물이 본류로 급격히 쏠려 흘러내리면서 지천의 양 측면과 제방 등을 붕괴시켜버리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도 본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변은 돌망태 등이 다 쓸려져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주보 현장에 왔습니다. 상주보에 쓰여 있는 '당신의 안전은 가족의 행복입니다'라는 문구 보이시나요? 윗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제방이 무너져도 한쪽에서는 유유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맞은편에서는 사람이 직접 강변에 내려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물살은 살벌하고, 계속 내리는 비에 땅은 질척질척한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안전은 누구의 안전입니까. 


흡사 빙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주보는 가동보 구간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부분을 지나는 물살이 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제방이 계속해서 깎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김진애 의원 덕분에 현장 사무소에 들어가 직접 브리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제방은 지난 달 초 내린 비로 이미 유실된 상태였던 곳입니다. 사고가 예견된 곳이지요. 하지만 두달여가 다 되어도록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주보의 공정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97%라고 답합니다. ㅠㅠ 3%가 미진해서 제방이 무너져 내립니까. 나무까지 다 심어 두었던 모습의 이전 사진을 들이대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 이번 비가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무너질만큼 대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구요. 이번 주말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재앙과 맞짱 뜨는 일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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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6.24 17:14

'강,원래' 특별 시사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래 프로젝트 특별시사회에 초대합니다!!!

 

특별시사회의 VIP가 되어주세요^^

 

이미 4대강을 레알 살려내기 위한 옴니버스 영상 "강, 원래"를 보셨다구요?
이번 특별시사회는 "강, 원래" 12편 전편 제작과 함께 마련된 첫 시사회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이번에 새로 제작된 5편의 영상과 함께 전편 첫 공개의 순간에 함께 해 주세요!!
아니 아직도 "강, 원래"를 못 보셨다구요?
강 원래 프로젝트는 무료 공동체상영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지인, 동료들과 함께 보는 영화 "강, 원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바로 7월 7일, 그 첫 상영에 함께 해 주세요!!!

 

강원래 프로젝트는

 

“강 과 사람의 기록”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강을 찾았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두루두루 다니며 강과 그 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록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흘러온 강과 그 강과 함께 살아온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 이들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든 옴니버스 영화 <江, 원래>. 이 프로젝트는 가수 이름이 아니라 ‘강을 원래대로 두라!’는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강이 그립고 보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저 없이 강에 가보기를...


특별 시사회 초대권을 배부합니다.
<초대권을 신청하는 방법>
1. 보고 싶은 시간(part1 or part2 or 둘다)을 선택하세요.
2. 비밀댓글을 달아주세요.
3. 댓글 형식 : 이름/part1 or part2 선택/ 매수/ email 또는 주소(온라인 티켓 또는 우편발송)/남기고 싶은 말
4. 7월 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만나요^^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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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6.23 11:18

4대강 저지 활동에 또다시 족쇄 채우려는 검찰

4대강 저지 활동에 또다시 족쇄 채우려는 검찰
검찰,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동일 장소가 아니면서도 위장 신고를 핑계로 집회 불허하고, 과도한 법 적용
 
○ 검찰이 또다시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검찰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서도, 하지도 않는 집회를 핑계로 4대강 문화제를 불법 집회라 규정해 4대강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4대강범대위는 검찰이 과도한 법 적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4대강 반대 활동을 더욱 위축 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김종남 집행위원장의 무죄를 주장한다.

○ 검찰은 22일(수) 오전 11시, 2009년 6월 27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에 관한 재판에서 김종남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사전에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내 남대문경철서에서 불허 통지를 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했기에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이하 바르게살기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누가 봐도 관변단체를 동원한 소위 방어 집회가 명확했다. 변호사들은 “집회신고를 먼저 냈다고 해도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이 신고된 것이라면 위장신고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르게살기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였고, 4대강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 이였기에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 4대강범대위 및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 4대강범대위는 검찰이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집회는 관대하고, 반대하는 행사는 불허하면서 과도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편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이와 같은 검찰의 행위가 MB정권 마지막까지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치졸함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4대강범대위는 법원이 동일 장소가 아니면서도 위장 신고를 핑계로 불법 집해로 규정한 검찰의 무리한 논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홍수 기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4대강 사업 중단 및 복원을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1년 6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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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6.13 16:07

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



2011년 6월 16일(목) 오후 1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홍수 대비 4대강 현장 조사 결과와 4대강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 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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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5.18 10:50

팔당농민 후원행사 '두물머리 전(田)·전(戰)·전(展)'

 


5월25일(수)~31일(화) 경인미술관 6전시관에서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돕기 위한 후원 전시회 '두물머리 전(田)·전(戰)·전(展)'이 열립니다. 그림, 서예, 판화, 사진, 문인 육필원고 등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팔당 농민도 돕는 일석이조 전시회 우리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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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4.19 18:07

[취재요청]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죽음 부르는 4대강 공사, 막무가내 지류·지천사업,
이제는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까지!
정치적 삽질 4대강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1. 오늘(19일)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밤낮없는 속도전으로 올해만 11명의 죽음을 가져온 4대강 본류 공사에다가 축소판 4대강 공사에 다름없는 지류․지천정비사업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면적의 23%를 막개발 대상지로 지정, 진정 삽질의 끝장을 보려는 듯 모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다그치고 있다.
 
2. 작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미 민주당에서 폐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무차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물론, 개발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함으로서 이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퍼부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3. 바로 어제(18일)도 금강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엊그제 낙동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 갈등과 온 국토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끝 간 데 없이 퍼붓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4.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죽음과 파괴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추진하려는 ‘지류․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막무가내 난개발과 총체적인 식수 오염을 불러올 친수법, ‘국민식수오염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취재를 요청한다.
 
 
■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1년 4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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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치일정을 겨냥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 -
누구를 위한 42조원짜리 정치적 삽질인가!
4대강과 국토의 완전말살을 초래하는 지류·지천사업,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1. 정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지천을 정비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지류ㆍ지천 가운데 국토해양부 주도로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 환경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하고 있다.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 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4대강범대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성,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류-지류 복원 순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류 지천의 자연형 하천화 과정 없이 본류 중심의 토목형 하천 사업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생태계 단절 및 공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하천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상실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별로 세부적 상황 및 조건을 배제하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구간별로 단절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되었고, 콘크리트 시설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본류 굴착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악순환적인 지류 지천의 악영향을 은폐하기 위한 사업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연속적인 변화와 위험성에 대해 시인해야 할 것이다.
 
5. 제방 위주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회귀
결론적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6.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현금 배포사업
4대강 범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자체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류 지천의 정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MB식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내밀한 검토 및 수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소통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소통 합의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렵고, 소요 예산 역시 잘 모르겠고,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는 공사판식 발표부터 진행하였다. 환경부 발표인지 공사판 발표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4대강 범대위는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 자체가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토목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을 배포하겠다는 잘못된 정치공작이라 규정한다.
 
7. 이미 4대강 본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굴착과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온전한 하천 수생태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지를 넘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국가행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4대강 범대위는 지역과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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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에서는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항하고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농민 분들의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두물머리 대보름맞이 잔치를 하신다고 하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떡국도 먹고 농민 분들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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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10.21 15:33

미국 교포들도 4대강 사업 반대 한마음


지난 10월 9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통장에 보내시는 분 ‘가주생협CA, US'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1,168,260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가주생협에서 4대강 반대 기금 마련 행사를 해서 모으신 돈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가주생협은 LA 인근에 위치한 한인 분들의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한 분께서 4대강 반대 기금마련을 제안해주셨고

 

참가자의 반 정도가 손수 음식을 준비해온 것을 조합원님들께서

 

음식을 사먹어 주심으로서 모은 기금입니다.



일인분에 약 15000원 정도 하는 뷔페였으니 오지 않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75명 정도가 참가한 아주 뜻 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직접 달려가서 4대강 사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같이 모금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반은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마음을 다시 또렷하게 키울 기회가 되지 않을까란 마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은 비록 실제로 4대강을 막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4대강사업식으로 살지 않기'라는 하나의 실천이고 의미 있는 한걸음일 것입니다.


 
저 멀리 타지에서도 4대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에 가슴 뭉클합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4대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준비하고 모아주신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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