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호수, 늪 등 정체되어 있는 수계의 총칭)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녹조현상이 최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할 것 없이 4대강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상수원이 녹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물길이 막혀 강의 유속이 느려져 4대강 자체가 호수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4대강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녹조현상을 기온과 비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9일에 환경정의가 참여하고 있는 4대강범대위에서 4대강사업 대재앙의 시작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 전문가 진단 및 녹조수 발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강(두물머리 인접지점에서 채수), 낙동강(달성보 2km 하류 지점에서 채수), 영산강(영산포 연산교 인근 지점에서 채수), 금강(공주보 좌안 지점에서 채수) 등에서 7, 8일에 채수한 강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금강이 가장 양호한 편이기는 했으나 눈으로 보면서도 강물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녹조는 심각했습니다.

 

 

녹조현상은 수온, 광량, 영얌염류(특히 인농도)와 물의 유속 등 여러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정부당국은 기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기준으로 작년(2011)에 비해 0.4높은 25.5인 것이 기상청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유례없이 4대강에서 광범위하게 녹조현상이 만연한 것을 단순히 기온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대규모 보가 물길을 막아 물을 정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0) 국토부에서 남한강의 이포보, 여주보의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4대강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물길을 막는 4대강사업이 수질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반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4대강에 전방위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아 놓은 물길을 터줘야 합니다.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 원래의 물길로 되돌려 놓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4대강을 녹조수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녹조수 발명상을 시상했습니다.

 

4대강사업 대재앙의 시작

 

녹조수 발명상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나라당

 

 

귀하는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사업을 불도저 같은 아집과 독선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인류 본연의 의무를 파괴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귀하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퇴적이 분명할 것임에도 물그릇을 키운다는 허황된 논리로 634km의 물길에 56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양의 준설을 통해 역행침식, 세굴현상 등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배치된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귀하는 4대강 전역에 수만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물길을 틀어막아 강의 유속을 정체시켜 무엇보다도 4대강을 호수화 한 주역임을 천명한다.

 

그로 말미암아 5천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며 독성조류로 자가 증식하는 22조원짜리 녹조수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는 4대강 표 녹조수를 발명한 귀하의 행태를 널리 알리고, 환경파괴, 부실공사, 공사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상을 수여한다.

 

 

201289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조류번무현상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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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08 17:54

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지난 5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5‘4대강사업 입찰담합사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현장 기자들까지도 당황케 하는 결과였습니다. 제재수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들은 지분율에 따라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건설사들의 검찰 고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재판관격인 공정위원들은 물량담합만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낮춰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고발 또한 면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발표한 이유는 4대강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랍니다. 달리 말하면 공정위 스스로 4대강사업 입찰담합조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정위는 보통 과징금 규모를 매출 대비 10% 규모로 징구해왔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4대강사업 14개 공구의 19개 건설사들 매출 규모는 무려 38,938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115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검찰고발을 면제해준 것은 차치하고 이것만으로도 공정위가 흔희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은 공공재원 22조원이 들어간 유사 이래 규모가 가장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만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해서 그에 따른 감독기관의 역할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그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최초로 문제제기 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동안 공정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부실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 진의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정위가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나눠먹기 축제를 벌인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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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29 16:35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바란다.

내일 5월 30일이면 4월 총선으로 선출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번 국회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명분이나 목적 없이 강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19대 국회에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공사비만 무려 22조가 넘게 투입되었고, 올해까지 정부가 내어주는 이자는 무려 6천 8백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4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들게 된다고 합니다.

 

 

4대강은 이미 완공을 끝냈어야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완공일자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정부가 해결할 수 없을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스무명이 넘는 사람이 4대강 공사 도중에 목숨을 잃었고, 세굴현상이나 녹조, 물고기들의 떼죽음 등에 대한 뉴스가 끊임 없이 들려옵니다. 4대강 주변에 조성한 수변공원의 나무들의 상당수가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변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변 공원의 조경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은 고스란히 조경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비리로 얼룩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일부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천만원 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칠곡보 낙찰 당시의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는가하면, 4대강 사업 공구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다는 것 역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부실공사, 건설비리 등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또다시 4대강같은 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취재요청]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hwp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4대강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 커넥션

-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지난 5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사실을 확인한 이후, 4대강사업의 비리 문제가 릴레이로 연 일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일부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구속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감독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조성한 돈 치고는 비자금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 단순한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는 낙찰 당시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기면서 담합, 사전 정보공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구조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다. 이러한 비리문제는 비단 낙동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의 공구 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으며, 최근 건설업계에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들을 하는 것은, 4대강사업 전 구간에 걸친 관행적 비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단지 이번 칠곡보 사건은 4대강사업 전체 15개 공구 중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부채문제 또한 다시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수공의 부채문제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가 공사 시작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다. 수공은 8조원을 채권 형식으로 빚을 내 4대강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내주는 이자는 68백억 원 규모다. 웬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돈을 삽질하고 이자로 날려먹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공의 비용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수공이 진행하려 했던 친수구역개발 관련 용역을 수공 스스로 중단했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만을 가중시킬 뿐 수공에게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수공에게도 주자는 것이란다. 지난 25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수질오염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와선 수질오염을 가중시킬게 뻔 한 아파트를 수변에 짓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이것 또한 실효성 제로에 가깝다. 주택이 주 종목인 LH조차 주택분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물이 주 종목인 수공이 잘 할지 못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4년여 기간 동안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다. 수질오염,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대규모 비리 폭탄 또한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다. 2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은 딴 주머니 찬 그 누군가들이 나눠먹고 있고, 그로 인해 빈 곳간 또한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환경파괴, 부실공사, 대규모 건설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개최를 제 일 순으로 주장한다. 국책연구기관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사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국민사기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 돈으로 자행된 4대강사업의 본질인 대규모 비리 커넥션을 끝장낼 수 있다. 4대강범대위는 이번을 계기로 그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며, 19대 국회에서 야당들과 연계해 4대강사업의 악취 나는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2529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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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3.21 17:21

야4당과 4대강범대위의 4대강 복원을 위한 정책협약식

전국 방방곡곡 한반도를 관통하는 젖줄을 하나로 연결하고픈 공상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기어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삽을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사업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강바닥을 파헤친 결과는 홍수예방, 수질개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멉니다. 과도한 준설은 다리 같은 구조물의 수중 기둥을 깍아내는 세굴현상, 갑자기 인위적으로 깊어진 수심 때문에 상류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며 진행되는 역행침식 등 구조적 결함을 초래했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다리가 무너지고, 날림으로 만든 보에서는 물이 셉니다. 인공구조물에 갇힌 물은 녹조가 일어나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4대강의 지류들에선 여전히 홍수 위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듯 원래 홍수는 4대강사업이 진행된 4대강본류가 아닌 지류들에서 훨씬 잦습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 등 야4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사업의 잘못된 과오를 검증해서 바로잡고, 대안을 고민해 만들어가며, 종국엔 전근대적인 토건국가를 탈토건으로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4대강심판을 19대 총선의 실탄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시민사회와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의 협약에는 불참했습니다. 지나치게 거대 혹은 거만해서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원외 정당과는 함께하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탈토건으로 가는 것에 난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4대강 복원과 탈토건을 위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아래는 협약문 전문입니다
.


토건에서 생명으로

 

‘4대강사업으로 황폐화된 강을 복원하고 탈토건사회로의 전환

을 위한 4대강복원정책협약서

 

 

2009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4대강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음에도 토건중심의 전근대적 개발방식은 끝내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전국토를 관통하는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며 투입된 공공재원만해도 22조원을 훌쩍 넘어선 4대강사업은 국민세금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으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 등 야4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환경파괴, 부실공사, 수주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19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검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합니다.

-그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를 아우른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국민 혈세로 진행된 4대강사업을 뒷받침했던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비리, 부실공사 등 국민 예산을 오용하고 남용한 세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영주댐 건설, 4대강변 유기농지수용 등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게 국회 차원의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4대강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에 있어 상호 공조합니다.

- 앞으로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훼손된 자연의 복원입니다.

- 지속적으로 야기될 환경오염, 시설물 구조결함,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복원만이 대안입니다.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우리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범대위는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18대 대선국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 4대강사업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사이래 가장 광범위한 환경파괴적 토목사업입니다.

- 반면 현재 한국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짜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의 가치가 국정운영 전반에 투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 반환경적 4대강사업을 계기로 18대 대선을 맞아 탈토건사회으로의 전환을 국정기조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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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4.19 18:07

[취재요청]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죽음 부르는 4대강 공사, 막무가내 지류·지천사업,
이제는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까지!
정치적 삽질 4대강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1. 오늘(19일)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밤낮없는 속도전으로 올해만 11명의 죽음을 가져온 4대강 본류 공사에다가 축소판 4대강 공사에 다름없는 지류․지천정비사업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면적의 23%를 막개발 대상지로 지정, 진정 삽질의 끝장을 보려는 듯 모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다그치고 있다.
 
2. 작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미 민주당에서 폐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무차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물론, 개발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함으로서 이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퍼부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3. 바로 어제(18일)도 금강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엊그제 낙동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 갈등과 온 국토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끝 간 데 없이 퍼붓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4.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죽음과 파괴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추진하려는 ‘지류․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막무가내 난개발과 총체적인 식수 오염을 불러올 친수법, ‘국민식수오염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취재를 요청한다.
 
 
■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1년 4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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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8.30 17:12

남한강 낙동강 현장소식 37


○ 광화문 KT 앞에서 이틀 동안 진행하던 국민행동은 오늘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원표공원으로 옮겨서 지속된다. 또한, 4대 종단은 매주 금요일로 예정된 대한문 앞 촛불기도회를 오늘 두 번째로 갖는다.

○ 한편, 어제 함안보 현지에서는 낙동강 지역 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은 낙동강 하천공사 실시계획 취소 가처분신청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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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8.02 13:20

남한강 낙동강 현장소식 <11일째>


○ 찜통 같은 더위로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8월의 일요일, 현장 상황실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응원하러 온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포댐에서는 반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김희선 전의원이 간단한 식량과 밧데리를 반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는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왔다. 현장상황실을 방문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물품과 밧데리를 전달한 천정배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천정배의원은 "4대강 전도사 이재오의 당선도 막지 못하는 등 7.28재보궐선거에서 4대강 죽이기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84명 전원과 전국의 당원들의 4대강 죽이기 저지 총궐기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 함안댐 현장 상황실은 오늘 오전 9시 40분에 경남도의회 앞에서 '낙동강사업 정밀조사 예산삭제에 대한 항의로 예결위 위원장 면담을 하고 예결위 재편성 요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시 40분부터 있을 '낙동강사업 피해주민 여론 청취를 위한 경남도의회 예결위 현지 의정활동'을 참관할 예정이다.




# 위 내용은 현장에서 보내온 소식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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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6.03 13:25

“국민들이 심판했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번 선거 결과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범야권의 완승,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그러나 소위 밑바닥 민심은 오래전부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고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전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을 심각히 오염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더구나 선거를 3일 앞두고 수도정진에만 몰두하던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것은 4대강사업 중단을 목숨을 걸고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며, 국민들은 스님의 숭고한 뜻을 표심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비판에 대해 경찰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총동원하여 입을 틀어막아왔고 북풍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4대강사업의 이슈를 가려버렸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4대강사업과 연관된 지역에서 대부분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한 결과는 4대강사업 중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임을 웅변하고 있다. 인천, 강원, 충남, 충북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4대강사업 반대를 내건 후보의 당선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독선과 아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늦기 전에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의 뜻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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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6.01 09:10

문수스님 소신공양(분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죽여야 죽음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경북 군위의 한 사찰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던 스님이 4대강 사업 중단, 폐기를 주장하며 분신, 운명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만류를 무시하고 비이성적 속도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보면서 ‘이러다 큰 일 내지.’ 걱정했습니다. 온 나라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끓건만 귀머거리인 양, 눈이 먼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4대강 사업을 보며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숱한 4대강의 생명들에 이어 한 사람의 수행자가 죽음으로써 4대강 사업의 중단과 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프고 아픕니다. 파괴와 죽음의 대장정에 결국 죽음으로 대항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죽어야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픈 희생이 있어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인정하고 고귀한 희생 앞에 사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울고 외쳐야 파괴와 폭력과 죽음의 4대강 사업을 폐기하시겠습니까? 4대강 공사를 총지휘하는 대통령에겐 매일매일 4대강에서 쓰러지는 뭇 생명들의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4대강 사업 아니 한반도대운하의 창안자이자 공사감독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희생자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4대강 사업의 희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십시오. 그것만이 죽음으로써 4대강의 생명을 지키려한 문수스님의 깊은 고뇌에 화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통령이 대답하는 날까지 우리는 여기 4대강을 위한 숭고한 죽음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파괴와 죽임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을 불사른 숭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겠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0. 6. 1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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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6.01 09:07

2010년 6월 1일(화), 5월 비상행동 스무 번째 뉴스레터


4대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을 제안합니다.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이 뭐지?
6월 2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10통씩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 직장동료, 친척들에게 투표 당일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아요!



<기자회견문 더보기>



[1인시위]유권자한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4대강에 꽃을 피우기로 한 마지막날입니다^^

4대강을 위해 당신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4대강 반대!'를 외쳐주세요.
비록 작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생명 살림'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전달해요. 바로 오늘!!



<1인시위 신청하기>


[4대강현장소식]준설토 적치장, 모두 불법으로 운영-창문은 커녕 빨래도 널수 없어!

오늘도 한강사업 구간 준설토 적치장에는 먼지가 흩날리고, 시끄러운 굉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준설토 적치장 같이 큰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경계부에 먼지와 소음을 막는 방지 판넬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방진방음막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즉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입니다.


▲ 귀백적치장 항공사진

귀백적치장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은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빨래도 넣을 수 없다”며 한숨을 쉰 뒤,
“밤낮없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공사해서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 가정적치장 주변사진


► 생명의 강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100인 100곳 1인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신청: <1인시위 신청 바로가기>

2.[투표참여]"나 투표할래요!"
6.2 지방선거, 생명의 강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투표를 통해 정부에, 국회에 크게 외쳐 보아요.
"4대강 삽질, 이제 그만!!!"

-참여: <투표 서약 바로하기>


3. 4대강범대위 공식트위터 @sos_4river

4대강범대위 후원계좌 1005-601-271863(우리은행,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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