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0 15:28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보도자료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폐막일인 지난 915일 채택되었다.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녹색성장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국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운동을 펼쳐왔던 한국환경회의는 916일 입장문을 발표해 IUCN의 결의문 채택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경험한 잘못된 녹색성장 정책이 수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성장 발의안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긴급 모션 발의 과정에서녹색성장위, IUCN한국위원회 등 한국 정부측이 보인 행태를 규탄했다.

 

 

별첨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모션의 부결은 IUCN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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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습지매립계획을 중단하고 골프장 사업을 철회하라!!"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 기자회견-

2012. 8. 21.

 

 

 

김포공항에 골프장이 지어진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습지에 대중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예정부지는 한강 하구 지천인 굴포천변 범람원 습지였고, 과거에는 논경작지로 개발하여 사용된 곳입니다. 이 곳은 2009년부터 휴경하여 부들, 갈대 등 습지식생이 생육하는 습지로 발달했고, 생태적 가치가 높아 겨울철새, 수생곤충, 수생식물, 양서류 등에 대한 정밀한 생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사한 현존식생도를 비교해보면 두 자료의 조사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는 2005년 9월 12일~13일의 2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지역도 조성대상지로만 설정하고 있어 상식적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된 자료와도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 사전환경검토보고서가 거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및 기자회견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습지매립계획을 중단하고,

골프장 사업을 철회하라

 

 

우리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습지 대중골프장사업추진을 반대한다. 그리고 공사가 조속히 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공사의 김포공항습지 대중골프장사업은 공익적 가치실현이라는 공사의 존재이유와도 맞지 않다. 대규모 환경파괴로 우리의 삶터가 오염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반공익적이고 반환경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잘 보전된 국유지를 매립해서 골프장사업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공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공사는, 추진과정에서 골프장예정부지가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골프장예정부지는 환경이 잘 보전된 습지지역이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종이 서식하는 건강한 습지지역이다. 부들, 산조풀, 고랭이, 도로박이 등 전형적인 습지식물과 쇠부엉이, 벌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 맹금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건강한 습지지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된 황새가 찾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공사는 더 이상, 골프장예정부지가 환경훼손지역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로 골프장사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영리목적의 개발이 아니라 삶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이리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우리는 공사가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환경을 보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회정의와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환경보존지를 환경훼손지로 둔갑시켜 강제로 개발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발업자나 할 일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를 사회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촉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습지매립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도와 부천시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골프장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의 명분 없는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그동안 김포공항습지 골프장사업은 생태환경적인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공사법 상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는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법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김포공항습지 골프장사업철회를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활동을 제안하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2. 8. 21.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건설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기자회견자료]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공대위자료.hwp

 

[자료]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자료 (1)_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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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29 16:35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바란다.

내일 5월 30일이면 4월 총선으로 선출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번 국회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명분이나 목적 없이 강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19대 국회에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공사비만 무려 22조가 넘게 투입되었고, 올해까지 정부가 내어주는 이자는 무려 6천 8백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4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들게 된다고 합니다.

 

 

4대강은 이미 완공을 끝냈어야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완공일자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정부가 해결할 수 없을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스무명이 넘는 사람이 4대강 공사 도중에 목숨을 잃었고, 세굴현상이나 녹조, 물고기들의 떼죽음 등에 대한 뉴스가 끊임 없이 들려옵니다. 4대강 주변에 조성한 수변공원의 나무들의 상당수가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변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변 공원의 조경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은 고스란히 조경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비리로 얼룩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일부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천만원 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칠곡보 낙찰 당시의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는가하면, 4대강 사업 공구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다는 것 역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부실공사, 건설비리 등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또다시 4대강같은 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취재요청]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hwp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4대강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 커넥션

-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지난 5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사실을 확인한 이후, 4대강사업의 비리 문제가 릴레이로 연 일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일부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구속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감독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조성한 돈 치고는 비자금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 단순한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는 낙찰 당시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기면서 담합, 사전 정보공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구조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다. 이러한 비리문제는 비단 낙동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의 공구 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으며, 최근 건설업계에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들을 하는 것은, 4대강사업 전 구간에 걸친 관행적 비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단지 이번 칠곡보 사건은 4대강사업 전체 15개 공구 중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부채문제 또한 다시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수공의 부채문제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가 공사 시작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다. 수공은 8조원을 채권 형식으로 빚을 내 4대강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내주는 이자는 68백억 원 규모다. 웬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돈을 삽질하고 이자로 날려먹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공의 비용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수공이 진행하려 했던 친수구역개발 관련 용역을 수공 스스로 중단했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만을 가중시킬 뿐 수공에게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수공에게도 주자는 것이란다. 지난 25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수질오염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와선 수질오염을 가중시킬게 뻔 한 아파트를 수변에 짓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이것 또한 실효성 제로에 가깝다. 주택이 주 종목인 LH조차 주택분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물이 주 종목인 수공이 잘 할지 못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4년여 기간 동안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다. 수질오염,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대규모 비리 폭탄 또한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다. 2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은 딴 주머니 찬 그 누군가들이 나눠먹고 있고, 그로 인해 빈 곳간 또한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환경파괴, 부실공사, 대규모 건설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개최를 제 일 순으로 주장한다. 국책연구기관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사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국민사기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 돈으로 자행된 4대강사업의 본질인 대규모 비리 커넥션을 끝장낼 수 있다. 4대강범대위는 이번을 계기로 그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며, 19대 국회에서 야당들과 연계해 4대강사업의 악취 나는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2529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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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6.30 15:36

7월 3일 시청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 마음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7월 3일 다시 한번 시청 광장에 모여

함께 외쳐 봐요

붉은 악마 보다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강을 지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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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조항(제20조)과 4대강 사업 등 하천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은 재검토 되어야


최근 정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 등 유사한 체계와 내용의 여러 법안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통합 수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30)되어 추진되는 것으로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및 공장의 입지제한,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된 4대강 통합 수계법은 그동안 4개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ㆍ정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출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부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전제로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일부조항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우려가 되는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제20조)이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상수원 인근에서의 입지규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입지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았던 하이닉스 신설과 같은 공장의 신증설이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물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본 법안의 제정취지를 넘어서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24조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사도법, 폐기물 관리법등 무려 17개 법률에 대한 의제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제처리를 요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의 범위와 기준도 모호하고, 의제처리가 요구되는 필요성도 분명치 않다. 더구나 유사한 4개 법체계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4대강 통합 수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에 비추어 봐서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한편으로는 4대강 통합 수계법의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이렇듯 과도하게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렇듯 광범위한 의제처리규정은 분명하게 진지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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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삽질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수없이 제기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시금 삽질 속에 파묻힐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뿌리치고 유유히 진행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했다.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신빙성도 없던 차였다. 어쨌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근거’로 삼은 KDI의 분석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1.065라는 숫자였다. 그러나 수도권공대위가 조작된 내용을 파헤쳐 재분석한 결과는 고작 0.59(100원을 투자하면 41원 손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토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과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감사원은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누적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주운수로와 터미널 항만으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은 채 전경들로 자리를 채우고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패널을 찬성 측 인사 7인과 반대 측 인사 1인으로 구성,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경내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설명을 강행하고는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우기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했던 감사원이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감사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꼴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봉에서 충실하게 국토삽질을 수행하는 국토부,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KDI,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토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환경부,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입 다물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제 이들이 모여 국민혈세를 온 나라 삽질에 쏟아 부을 무적의 군단 탄생되었다. 이들이 뭉치면 산 깎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도 메운다 한들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들의 삽질공화국 결성에 심심한 축하의 말을 짜증 섞인 마음으로 전한다. 이제는 이런 소식에 무너지는 마음과 쏟아야 하는 신경마저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결국 정부의 삽질독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 밖에 없다. 경인운하백지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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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11일 7백20명의 시민이름으로 제출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은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단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고 감사 청구한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난 2003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만약 감사원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원은 2003년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감사였다고 인정하고 발표하는 게 현재 추진되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경제성 없던 사업으로 결정했던 사업이 왜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했는지 스스로 나서서 감사하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기각결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기각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또한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와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을 거쳤기 때문에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각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경인운하 반대측 주민들은 들어가지고 못한 채 찬성측 주민들만으로 진행되었고, 혹시라도 우려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에서는 방수로가 운하가 되었을 경우 과연 제대로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등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갔고, 보완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협의를 해주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실이다. 그런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감사원의 결정은 결국 감사원 스스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국민감사청구가 들어간 순간 감사원은 사회적으로 논란 많은 사안을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감사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검증하고 판단했어야 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듭지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원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에 뭔가 아쉬운 듯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지만 대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미련이 있거나 의심이 있으면 나서서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감사원은 논란 많은 사업에 대해 지금당장의 부담은 벗어났으나 결국 나중에 나타나게 될 더 큰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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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0 13:41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순서

 - 사회 : 권창식(인천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 발언 :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양홍관(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지관스님(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는 6월 11일(목)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이에 앞서 수도권공대위 참여 단체 회원 및 제정당 인사들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를 앞장 서 진행하는 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독불 행정에 대해 우려가 큰 국민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9년 06월 1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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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28 15:38

본분 망각한 환경부가 내놓은 기업프렌들리 규제완화 정책들


 5월 27일 환경부는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6개월~3년) 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9건을 발표했다. 환경의 질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해 2년간 집행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량 공개시기를 유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하고,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창업제조업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면제시기를 2년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29건 가운데 13건은 한시적 유예가 아닌 영구개선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중에는 취수원 상류로부터 7km가 넘는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목들도 포함돼있다. 


 렇듯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강화되는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 운영 부담 완화, 환경관련 교육부담 완화, 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등 환경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기업을 우선시하는 조치들로만 가득하다. 누구보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환경파괴에 일조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 발표에선 보도자료 상단에 적혀 있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환경이야 나 몰라라 해도 좋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업 가시는 길 편안하게 닦아드리겠다는 과잉 충성 의지마저 느껴진다. 노골적으로 기업 편을 들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들을 줄줄이 내어놓는 환경부는 그 존속 이유마저 회의적이다. 그저 명목상 존재하는 허울 좋은 부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이번 규제완화를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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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4 11:51

속 보이는 4대강 여주 설명회

설명회 이틀 남겨두고 보수단체 집회신고 장소로 급 변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주민 의견 수렴 의지 없음 드러내는 꼴



○ 오늘(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15일 예정된 4대강 여주군 사업설명회를 여주군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이틀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지역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뻔한 속이 보이고 있다.


○ 현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12일)까지 설명회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오늘 아침(09시~10시) ‘녹색성장실천연합’에서 세종국악당으로 집회신고를 낸 후 단 몇 시간 만에 설명회 장소가 급 변경되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은 주로 작년 여주한반도대운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애초 설명회가 예정된 여주군민회관은 12일 여주환경연합에서 집회신고를 접수시킨 곳으로 보수단체의 설명회 보호 차원의 집회신고가 어려워지자 행사장소를 아예 변경한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알맹이는 없고 일방적인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중간  보고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마스터플랜에 ‘마스터’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한 달 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 4대강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지역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추진본부는 보수단체가 자리한 장소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원천봉세하려 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추진단의 속 보이는 꼼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부실한 내용으로 의견수렴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단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부실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현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은 향후 있을 설명회 자리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하경기행동,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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