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20 16:54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6.27에는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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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월입니다. 임기의 1/3이 지났지만 우린 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녹색환경을 지키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기대도 이 정권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토목건설업자에게 정부예산의 7%를 쏟아 붓는 토목사업 외엔 할 일이 없는 정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늘어나는 국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을 옥죄는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철저하게 돌보지 않는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는 안하겠다는 맹세는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예산 14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와 바닥준설을 통해 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원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할 상수도 요금은 상승합니다. 22조원의 대부분이 토건업자와 정치인,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국민은 맑은 물, 아름다운 하천경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잃어버리는 한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천하의 나쁜 사업이 4대강 개발사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웠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결여된 비판과 대안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 반생명, 반민생, 반평화, 반노동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이 나서야 이 못된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8년 여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6월 27일 서울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로 모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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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0 13:41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순서

 - 사회 : 권창식(인천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 발언 :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양홍관(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지관스님(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는 6월 11일(목)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이에 앞서 수도권공대위 참여 단체 회원 및 제정당 인사들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를 앞장 서 진행하는 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독불 행정에 대해 우려가 큰 국민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9년 06월 1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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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06 19:31

경인운하 국민 몰래 도둑 기공식


5월 6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경인운하 경과보고회가 있었다. 말이 경과보고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몰래하는 도둑 기공식이나 다름없다. 야외에서 이틀 전부터 사전 세팅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33명을 비롯한 450여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과보고라기보다는 기공을 축하하는 세리머니 위주다. 경과보고는 5분짜리 영상물 상영이 전부이며 워터캐논, 약속의 손, 대형통천상승, 에어샷 등의 퍼포먼스가 더 눈에 들어온다.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경인운하는 경인 아라뱃길로 이름 바꾸며 그 정체를 숨기길 즐겨하더니 기공식마저 경과보고회라고 이름 바꿔, 국민의 혈세가 2조 25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작을 국민 몰래 자축하고 있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운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과보고회가 진행되는 서구 시천동 근처의 검암역에 모인 회원들은 참으로 황당한 풍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지난 해 명박 산성을 다시 보는 듯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암역 앞엔 예의 그 전경버스들이 서로 코를 박고 정차돼있고 역 주위엔 전경들로 가득했다. 오후 12시 30분, 전경들이 둘러 싼 가운데 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환경운동을 꼽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작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 사업도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는, 참으로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린이들 앞에서 듣기도 민망한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하려면 한강하구 및 인천앞 바다를 준설해야 한다. 환경과는 당연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안명균 위원장은 이 정도면 기만도 단수가 높다며 녹색운동 기만 말고 경인운하를 중단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했다.


이어 윤인중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먼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기공식 진행을 알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유치원 애들 체육대회 할 때도 한 달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에게 알린다고 비꼬았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를 합하면 국민혈세 10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시작인 경인운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얻은 뒤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일이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소통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운하는 국민혈세를 한꺼번에 낭비하는 삽질이다. 윤인중 대표는 대책위와 더불어 운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전문가 가운데 한분인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21세기에 19세기 유물인 운하가 등장했다. 이는 권력자의 망상과 편집증이 낳은 결과다. 경인운하엔 물류도 관광도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 경인운하는 결국 무용지물의 낭비사업이 될 것이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폭거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채 추진하는 경인운하 및 한강운하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 전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에 대한 꼬투리를 본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잘못된 정책을 끝끝내 감시하고 분석해주길 부탁하였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연천댐을 건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연천댐이 붕괴되어 연천, 파주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은 역시 온갖 거짓말로 얼룩져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지관스님과 황상근 신부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지관스님은 낭독하기에 앞서 노자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자편 17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무리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정치를 실천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의로써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가까이하면서 칭송합니다.


그 다음 가는 임금은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두려워만 합니다.


그 다음 다음 가는 임금 즉, 가장 나쁜 임금은

권모술수를 써서 백성을 우롱하고 속이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두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시 한번 
경인운하 기공식은 한반도 대재앙의 전주곡이며 정부는 도둑삽질을 당장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맘 편히 누워 있는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삽질이 가해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토파괴에 여념없는 현정부의 삽질은 결국 사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사장으로 향하려는 회원들을 전경들이 막아선 것이다.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막아서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찬성측 7인과 반대측 1인을 불러 놓고 진행하더니, 높은 분까지 오시는 경과보고회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경찰들은 오히려 회원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경고해왔다. 불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대답을 못하던 경찰들은 횡대로 서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그럼 종대로 서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 역시 불법이란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라도 가려고 했더니 아예 나가질 못하게 막아섰다. 알고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장을 향해 무사히 지나가도록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모습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기공축하 버튼을 누르며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돈을 긁어모아 진행하는 사업을 이처럼 무대포 무개념으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삼는 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 아니 이 정부의 잘못을 대신해 그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현실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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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9 14:24

경인운하 도둑삽질 이어 비밀기공식,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부가 경인운하 기공식을 5월 6일 몰래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우습다. 당초 한 인터넷 카페에 경인운하 기공식 진행요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문의가 제기되자 해당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내용을 보면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행사준비 및 리허설을 하고 6일에 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각각 지역 담당부처에 확인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꽤나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국민들에겐 쉬쉬하며 진행하는지 모를 일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뻔하지 않겠는가.


부는 지난 3월 25일, 하루 전날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별다른 행사 없이 착공을 강행한 바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렇게 도둑삽질로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기공식마저 비밀리에 치르려 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2조 2,500억 원이라는 국민의 돈을 이렇듯 비밀리에 써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 삽질에 이어 비밀기공식이라니 숨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뒤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다.


인운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아직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누적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루 속히 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검증을 받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지 못하는 정부의 끝에는 파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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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8 12:53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부동의 입장을 촉구한다.


○ 지난 4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은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롯데건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내용을 롯데건설이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 요지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롯데건설과 인천시로서는 복병을 만남 셈이고, 이제 계양산의 운명은 국방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계양산 롯데 골프장 예정부지 총 95만여㎡중 58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사격장 안전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올 1월까지만 해도 각 언론을 통해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해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던 17사단은 입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고, 국방부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공람을 완료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군 당국의 침묵이 롯데건설의 로비설, 국방부의 17사단에 대한 압력설 등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은 아닌지, 결국엔 롯데 골프장에 대한 동의로 이어질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 롯데건설에 충성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제 선택은 국방부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현재 계양산 롯데 골프장에 대한 국방부의 침묵으로 일관한 태도는 모든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가 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방부는 명확한 ‘부동의’ 입장으로 계양산 살리기란 인천 시민의 바람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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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8 10:20

경인운하 이제 그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
수많은 문제제기 모두 무시하고
삽질부터 하면 그만인가요?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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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07 17:23

전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물결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에 시민과 풀뿌리 단체 "뿔"났다

- 임진강 준설 철회, 한강운하 백지화, 남강·낙동강 지키기 본격 시작

-.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망치 소리 중단을 위한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음에도 법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경인운하에 이어 한강운하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백지화 투쟁에 돌입했으며,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26개 조직들은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을 발족시킨다. 남강댐 경남도민들은 4월 6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경인운하수도권 공대위의 경인운하 저지를 위한 저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탐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 경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실상 토건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 뿐만 아니다. 4대강 유역을 생명의 땅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고기를 낚던 어민들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댐건설, 댐증설 등으로 인해 수몰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판국이다. 식수원 이전과 수질 포기로 인한 물 민영화와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제 생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습지와 환경은 파괴에 직면해있다.

-. 오늘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운하와 골재채취를 위해 임진강에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습지 파괴는 물론이고, 금개구리, 멸종위기 철새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진다. 5천톤급 선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생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을 오염시켜 먹는 물 공급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강댐 증설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민영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 전국 곳곳에서의 생명을 위한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며 일어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부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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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31 13:49

수도권매립지 284만㎢,경인운하 터미널 부지 무상 양도 ‘논란’

[국민일보]환경부 “유상 매각” 국토부 “그냥 달라” 대립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부지로 편입될 수도권매립지 빈 땅(284만㎡)이 무상 양도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은 3조4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서동에 위치한 여의도 크기의 이 편입 대상 부지는 수도권 주민의 폐기물 10년분을 묻을 수 있는 규모로 환경부·서울시와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유상과 무상 양도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mor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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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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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5 19:42

경인운하, 앞에선 착공식 연기, 뒤로는 도둑삽질

경인운하의 경제성 및 환경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4일자 언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당초 오늘(25일)로 예정돼있던 경인운하 기공식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며 이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각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어 놓으며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착공식을 통해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착공식과는 무관하게 착공은 이달 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오전 수공의 경인운하 사업본부에 착공 날짜를 확인하고자 연락하니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4일 오전에만 해도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발뺌하던 수자원공사에서 오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뒷통수 한번 제대로 친 것이다.

착공식을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행사는 진행하지 않되 뒤에서는 조용히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자칫 착공식을 통한 여론의 집중이 대운하 논란으로까지 이어져 경인운하사업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식의 꼼수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경인운하 첫삽질의 1등공신이 되었다. 그야말로 모든 정부 부처가 ‘오직 착공’을 향해 손발이 척척 맞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리고 앉았다. 2조 2,5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단 파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진행하고 있으니 무엇을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할 지 회의감마저 든다.


이에 25일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착공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2시 반 계양역에 집결한 수도권공대위 회원들과 시민들은 먼저 경인운하 연결구간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을 보고 운하반대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서 만난 대우건설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엠프를 끄고 차를 끌고 현수막 위로 올라오는 등 퍼포먼스를 거칠게 방해했다. 자신들의 공사구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 수공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이 이유다. 아직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공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진입한 차량의 모습


우여곡절 끝에 퍼포먼스를 마치고 수공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강희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갑작스런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기 위해 100여명의 회원들과 취재진들이 모였다. 박용신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윤인중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의 강력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이 될 현실을 우려했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경인운하에 부천운하를 건설해 연결하는 안이 추진돼 부천시민이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며 운하 백지화를 강력히 호소했다.

김응호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으로 치욕스런 날이라며, 도둑질 착공과 국토부의 경제성 조작,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환경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사제연대 최재철 신부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수도권공대위 회원들은 수자원공사 건설단장에게 오늘 일에 대해 직접 묻고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해명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역시나 수자원공사의 문은 경찰들이 굳게 막아섰다.


경찰들은 수도권공대위가 기자회견이 아닌 신고도 안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당장 해산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산은 시민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한다. 뒤에 숨어서 국민혈세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하며 경찰들을 내세워 경고하고 협박하기를 일삼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나라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20년간 지리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경인운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온 힘을 다 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운하에 대한 정부의 비뚤어진 욕망을 바로 잡을 것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어느 때보다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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