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본포 취수장 인근 녹조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손바닥으로 독성물질(남조류) 가리는 환경부

- 국민 상대 사기행각 환경부, 믿지 못할 정부

 

4대강범대위는 지난 22일 환경부의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는 발표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발표 자료에 COD가 빠져 있는 점, 비교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 발표는 개연성과 논리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23)은 반박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죄로 환경부를 고발해야할 판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주요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7개 보에서 남조류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함안보에서는 최고 17,672 cell/mL 수준이라는 것이다.

 

 

 

 

 

 

 

 

chl-a(mg/)

회차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1

1회차

3.4

6.9

1.5

2.0

2.3

4.9

37.0

58.6

2회차

4.4

2.2

1.3

2.2

2.4

5.3

16.0

51.0

3회차

2.0

2.3

1.5

3.6

4.7

11.5

57.1

99.1

4회차

4.6

1.8

1.3

3.0

8.6

31.9

77.4

110.2

5회차

1.9

1.0

0.8

4.3

13.8

30.3

81.7

108.7

2

1회차

3.1

2.0

4.1

2.8

46.1

109.4

44.0

106.8

2회차

2.7

2.7

1.5

2.4

27.3

100.3

46.4

128.9

3회차

1.9

3.2

2.1

3.4

21.7

128.2

71.5

134.4

4회차

2.7

2.4

3.1

8.4

34.9

87.8

144.9

80.4

3

1회차

4.1

4.4

7.1

14.2

88.5

108.1

108.0

92.5

2회차

2.7

2.9

10.9

28.2

81.6

132.3

129.1

119.1

3회차

8.0

23.6

20.5

59.3

81.6

122.9

75.5

61.4

4회차

36.6

44.2

10.5

68.0

54.7

48.3

13.9

13.8

4

1회차

8.3

18.5

36.3

37.9

38.9

58.2

8.4

8.6

2회차

8.0

19.1

25.3

31.9

43.6

33.2

31.3

47.7

3회차

15.2

17.7

15.5

47.2

19.4

23.7

20.2

25.3

4회차

7.9

25.0

14.4

28.6

27.9

28.1

15.2

14.5

5

1회차

8.0

34.5

30.9

52.8

41.7

56.4

51.8

28.5

2회차

20.8

17.5

14.3

18.2

20.8

34.6

44.1

55.8

3회차

27.2

31.3

31.5

40.2

26.8

64.4

24.3

16.9

4회차

20.3

8.9

11.2

6.1

8.7

8.2

6.4

25.5

5회차

8.2

3.3

2.3

2.0

4.2

3.3

5.7

3.6

6

1회차

11.5

4.4

3.6

4.7

11.0

8.9

10.8

19.9

2회차

22.9

7.8

13.2

6.6

8.1

7.6

24.5

20.7

3회차

4.6

7.9

8.7

8.1

13.0

8.5

58.6

17.9

 

 

 

 

 

 

 

 

 

 

남조류 세포수(세포/mL)

회차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1

1회차

-

-

-

-

-

-

-

-

2회차

-

-

-

-

-

-

-

0.0

3회차

-

-

-

-

-

-

83

97

4회차

-

-

-

-

-

-

-

0

5회차

-

-

-

-

-

-

-

0

2

1회차

-

-

-

-

-

0

101

0

2회차

-

-

-

-

-

0

-

0

3회차

-

-

-

-

-

-

-

-

4회차

-

-

-

-

-

-

-

-

3

1회차

300

0

30

0

0

0

67

294

2회차

0

0

0

0

0

0

0

28

3회차

-

-

-

-

0

0

0

0

4회차

-

-

-

-

-

-

-

-

4

1회차

0

136

0

74

61

34

0

68

2회차

-

-

-

-

-

-

-

-

3회차

0

20

0

0

0

0

0

0

4회차

101

288

160

296

0

322

109

89

5

1회차

336

383

390

1203

2291

1485

146

180

2회차

402

311

625

946

1816

1766

187

644

3회차

106

470

53

78

314

856

0

52

4회차

71

0

46

96

22

288

361

56

5회차

0

44

44

42

40

165

48

180

6

1회차

51

56

427

605

1928

1190

1051

1273

2회차

0

50

245

84

725

295

440

1985

3회차

0

1659

607

2165

652

1103

11308

17672

 

<낙동강 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 결과(2012)> (환경부 722일 제출자료)

 

남조류는 사람과 가축의 효소활동을 저해해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류 양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 양과 현미경을 통한 잠재적 독소생성 물질인 남조류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남조류 검출 사실은 외면한 체 4대강사업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사기에 가까운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Chl-a 농도(/)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조류 세포수(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00,000이상

<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

 

구 분

예보단계

500 세포/이상

한 단계 격상

5,000 (세포/) 이상

두 단계 격상

<남조류 개체수에 따른 4대강사업 수질 예보제 기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8개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가 조류주의보 지역에 해당하고, 창녕보와 함안보의 경우는 조류경보 지역인 것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 수질 예보제 기준에 근거하면 한 단계 격상, 두 단계 격상되어 경계단계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귀 막고 밀어붙이면서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극심한 가뭄와중에도, 집중 호우로 인한 금강의 피해현장 앞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부렁을 일삼고 사태를 호도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빼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들만을 비논리적으로 짜깁기해 국민을 속이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다. 아무리 썩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국가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환경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중의 최소한이라도 턱걸이해주길 간곡히 충고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녹조는 물을 정체시키는 4대강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22조원 들은 헛발질을 끝내고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이다.

 

201272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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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8.30 18:16

30년 동안 경찰하던 사람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정부


경부가 29일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어청수 전 청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에 대한 도를 넘는 강경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신교의 경찰 선교를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포스터에 직접 등장하고, 2008년 7월 29일에는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하던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면서 불교계의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다. 2008년 뜨겁게 달아오르던 촛불집회에 차가운 물대포로 대응하고, 명박산성으로 대비되는 불통의 상징이자, 심각한 종교 갈등을 조장했던 인물한테 ‘공공조직 경영과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많다’는 환경부의 임명 배경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환경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우려를 감안한 듯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과 자연보전의 공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번 인사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정체성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30년 동안 경찰을 하던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가 더욱 의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명확하게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인데, 어청수 전 청장이 과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나 지식이 있을까?

 

청수 전 청장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었다.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영전설에 대해 ‘다음 보직을 내력 받거나 제의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 이렇듯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컴백한 것이다.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물러났다가도, 맞지도 않는 역할을 꾸역꾸역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여 이 일, 저 일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드러내는 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청수 전 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고,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다시금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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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5.20 10:16

환경부 기자실은 정부 정책 홍보실이 아니다


환경부 기자실은 정부 정책 홍보실이 아니다

- 4대강범대위는 환경부 기자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환경부 기자단은 오늘, 환경부의 기자실 정례브리핑을 전면 거부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4대강범대위는 환경부 기자단의 입장을 지지하며, 환경부 기자실을 정부 정책 홍보실로 여기는 환경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기자실은 정부 정책의 찬반을 떠나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임을 밝힌다.

 

지난 주 4대강범대위는 환경부 기자실에서 4대강사업에 따른 남한강 멸종위기종 누락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 대변인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기자실 브리핑을 허용할 수 없다”며 4대강범대위의 기자회견을 가로막았다. 이에 환경부 기자단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항의했지만, 결국 기자회견은 정부청사 밖 공터에서 진행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 기자단은 비상 회의를 열었고, 환경부의 취재방해 행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대변인 등 취재방해 행위 가담자의 문책성 조치를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의 논란을 홍보 부족으로 치부하면서,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요청’ 공문을 환경단체 등에 발송하면서, 정부는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시민․환경단체와 종교계 등 일각에서 정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환경단체와 소통을 할 자세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불합리성을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기관에서는 ‘청와대 사랑채’ 내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도 4대강사업 홍보를 끼워 넣었다. 우체국 등 관공서에도 4대강 홍보물이 가득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기자실조차 정권 정책만을 위한 홍보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감 없이 원하고 있다. 환경부 기자실을 정책 홍보실로 인식하는 정부의 천박한 언론관은 결국 국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2010년 5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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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2.01 16:47

국민의 먹는 물 안전보다 기업 특혜가 우선인 정부

수질보전지역에서의 구리 등 특정수질오염물질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이명박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24종의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 디클로로 메탄 등 3종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허용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를 위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위하여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구리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는데 기업이 이 설비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또다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염처리기술 발달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와 이천공장의 구리농도를 조사해보니 구리 농도가 검출한계 미만이었고, 검출한계미만으로 처리하면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 등 가장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한 환경규제완화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환경재앙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환경재앙을 가져왔던 태안의 기름유출사고가 가능성으로 보자면 몇 십만분의 1, 몇 백만분의 1의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음을 기억한다면 ‘조사하고 실험해보니 괜찮더라’는 환경부의 말은 규제완화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업 잘되고 지역 경제 좋아지면 됐지 식수원 관리나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뭐가 대수냐는 태도다.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제도와 정책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되고 있다. 환경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환경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있고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환경규제완화 전도사’를 자임한지 오래다. 상수원지역의 규제완화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환경규제완화로 혜택 받은 기업이 책임을 질 것인가? 환경부 장관이 책임을 질것인가? 분명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 이미 국민과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 라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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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1.09 17:10

[논평] 4대강 공사 편법 착공

- 실시설계 수립하여야 착공할 수 있어
- 전체 사업분 착공 아닌데도 4대강 사업 기정사실화 하려는 여론몰이

<가물막이> 공사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셈


정부가 지난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지적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고
동법 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까지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내일 착공을 하려면 내일 당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10월 16일자로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가 사전공사분(first track, 소요예산 1억원)에 대해서만 고시가 난 상태이고 전체 공사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나지 않았다.

정부는 내일 고시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고시를 하려면 <하천법 시행령> 26조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하고 실시설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실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착공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천법> 위반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내일 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등 일부 공구에서는 가물막이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물막이 공법에 대해서 “시트파일 공법 및 톤백(가마니) 공법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양 대안중 보다 효율적이며 부유토사의 발생이 적은 대안을 선정하여 적용”(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 환경부 11월 6일)하라는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협의내용 통보 후 3일 만에 대안 검토와 선정을 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자로 사전공사분에 한해서 고시가 났는데 내일 고시하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전체 공사분에 대한 고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공사(사전공사)분 2차 계획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보와 준설공사에 대한 착공이 아니다. 이는 공식 착공을 위한 사전 공사로써 본격적인 착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10일 착공을 정부가 발표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고 정치권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여론몰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홍희덕 의원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불법과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정부가 결국 착공마저도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판가름 나고 국회 예산 심사가 마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희덕 의원은 오늘 있을 대정부 질의에서 정운찬 총리를 대상으로 “내일 착공은 편법 착공이기 때문에 착공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할 예정이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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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13 18:37

4대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정부를 아이들이 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계의 단체들 환경시민단체, 종교, 교육,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들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의 생명줄인 4대강을 황폐화 시키는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에게 그토록 전했지만 모르쇠 뿐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지요.

 




 

정부는 지난 6월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완료하더니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했으나 고작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12개 지역에서의설명회 한 번,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한 번, 학회 토론회 한 번, 그리고 공청회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젠 이상하지도 갸우뚱하지도 않지만, 기자회견이든, 플래쉬몹을 하든, 홍보물을 돌리든, 1인 시위를 하든 경찰이 보호하듯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하든 아이들은 천진난만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모를까요?  그러나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왜 그랬는지 알겠지요. 그땐 지금의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겠지요 






30조가 당초의 예산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공개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6조1113억원을 건의해 1조3731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보도됐다. 강원 지역신문에서는 산출 방식이 달라 4963억원과 1조1088억원 사이에서 반영액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경북에서는 5조8000여 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 플랜 총사업비 16조9000억원 중 34%인 5조8000억원이 이 지역에 집중돼 최대 혜택을 받았다고 홍보됐다. 부산시는 8000억~9000억원, 경남에서는 3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 위클리 경향 보도내용보기

 



 4대강 사업이  수술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 중 11개 취수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문제, 보가 설치되어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문제, 그리고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수질변화, 하천생태변화에 대한 대책등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되지 못하고 제시되는 대책 또한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영향 평가는 결국 4대강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4대강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준설과 보설치 등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농경지 침수, 식수원오염 등 사업의 타당성도 불분명하면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번 주부터 남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남한강과 낙동강의 주민설명회도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정부가 온당한 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경인운하 공청회 현장보기 

주민은 참석할 수 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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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삽질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수없이 제기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시금 삽질 속에 파묻힐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뿌리치고 유유히 진행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했다.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신빙성도 없던 차였다. 어쨌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근거’로 삼은 KDI의 분석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1.065라는 숫자였다. 그러나 수도권공대위가 조작된 내용을 파헤쳐 재분석한 결과는 고작 0.59(100원을 투자하면 41원 손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토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과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감사원은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누적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주운수로와 터미널 항만으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은 채 전경들로 자리를 채우고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패널을 찬성 측 인사 7인과 반대 측 인사 1인으로 구성,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경내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설명을 강행하고는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우기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했던 감사원이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감사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꼴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봉에서 충실하게 국토삽질을 수행하는 국토부,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KDI,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토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환경부,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입 다물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제 이들이 모여 국민혈세를 온 나라 삽질에 쏟아 부을 무적의 군단 탄생되었다. 이들이 뭉치면 산 깎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도 메운다 한들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들의 삽질공화국 결성에 심심한 축하의 말을 짜증 섞인 마음으로 전한다. 이제는 이런 소식에 무너지는 마음과 쏟아야 하는 신경마저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결국 정부의 삽질독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 밖에 없다. 경인운하백지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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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11일 7백20명의 시민이름으로 제출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은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단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고 감사 청구한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난 2003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만약 감사원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원은 2003년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감사였다고 인정하고 발표하는 게 현재 추진되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경제성 없던 사업으로 결정했던 사업이 왜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했는지 스스로 나서서 감사하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기각결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기각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또한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와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을 거쳤기 때문에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각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경인운하 반대측 주민들은 들어가지고 못한 채 찬성측 주민들만으로 진행되었고, 혹시라도 우려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에서는 방수로가 운하가 되었을 경우 과연 제대로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등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갔고, 보완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협의를 해주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실이다. 그런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감사원의 결정은 결국 감사원 스스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국민감사청구가 들어간 순간 감사원은 사회적으로 논란 많은 사안을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감사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검증하고 판단했어야 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듭지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원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에 뭔가 아쉬운 듯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지만 대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미련이 있거나 의심이 있으면 나서서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감사원은 논란 많은 사업에 대해 지금당장의 부담은 벗어났으나 결국 나중에 나타나게 될 더 큰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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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20 16:54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6.27에는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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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월입니다. 임기의 1/3이 지났지만 우린 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녹색환경을 지키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기대도 이 정권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토목건설업자에게 정부예산의 7%를 쏟아 붓는 토목사업 외엔 할 일이 없는 정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늘어나는 국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을 옥죄는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철저하게 돌보지 않는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는 안하겠다는 맹세는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예산 14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와 바닥준설을 통해 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원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할 상수도 요금은 상승합니다. 22조원의 대부분이 토건업자와 정치인,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국민은 맑은 물, 아름다운 하천경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잃어버리는 한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천하의 나쁜 사업이 4대강 개발사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웠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결여된 비판과 대안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 반생명, 반민생, 반평화, 반노동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이 나서야 이 못된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8년 여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6월 27일 서울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로 모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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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8 14:59

4대강 농성 9일차 소식 (6.17)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4대강 농성 9일차 소식 (6.17)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아침부터 하늘이 흐립니다. 
 농성장을 차린 이래 하루 걸러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천막위로 비닐도 올려야 하고 전시 중인 사진들과 서명대를 모두 걷어야 해서, 보통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 두 방울 내리다 그치네요.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장마예보도 못하겠다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부가 서울 지역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고작 예닐곱의 사람들이 앉아 환경부 관계자의 1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며, 행사가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제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린벨트의 13%가 사라지는 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토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늘어나는 등 공원 내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완화하면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는 거의 생략하려 하고 있고, 이는 4대강 사업에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사업을 끝마치려 합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이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망언을 여기저기서 일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부 장관인지 헷갈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그냥 국토해양부의 산하의 ‘각종개발사업신속허가청’ 정도로 격하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농성장에는 반달곰 한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귀엽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됩니다. 인형이 검고 커서 무서울만도 한데, 아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명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다가와 홍보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의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사업이 진행되면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무산된 플래쉬몹은 점심시간,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을 운영 중인 민노당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홍보 영상 상영회는 저녁시간 청계광장 부근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으며 한 시간여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청계천 산책은 ‘4대강 삽질 NO’라고 씌여진 우산을 들고 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농성장으로 어려운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농성장 활동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김계리 (환경연합 그린리포터) /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 유다희 외 (공공미술프리즘) / 홍형석, 천병한 (전국농민회총연맹) / 김영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김병관 (지리산 옛 산장지기) /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박석운, 장대연 (진보연대) / 조성오 (생태지평) / 이은희 (환경정의) / 유원일 (창조한국당)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생태지평 조성오 이사 / 서울환경연합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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