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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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6:47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한겨레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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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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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5 19:42

경인운하, 앞에선 착공식 연기, 뒤로는 도둑삽질

경인운하의 경제성 및 환경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4일자 언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당초 오늘(25일)로 예정돼있던 경인운하 기공식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며 이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각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어 놓으며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착공식을 통해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착공식과는 무관하게 착공은 이달 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오전 수공의 경인운하 사업본부에 착공 날짜를 확인하고자 연락하니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4일 오전에만 해도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발뺌하던 수자원공사에서 오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뒷통수 한번 제대로 친 것이다.

착공식을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행사는 진행하지 않되 뒤에서는 조용히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자칫 착공식을 통한 여론의 집중이 대운하 논란으로까지 이어져 경인운하사업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식의 꼼수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경인운하 첫삽질의 1등공신이 되었다. 그야말로 모든 정부 부처가 ‘오직 착공’을 향해 손발이 척척 맞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리고 앉았다. 2조 2,5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단 파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진행하고 있으니 무엇을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할 지 회의감마저 든다.


이에 25일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착공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2시 반 계양역에 집결한 수도권공대위 회원들과 시민들은 먼저 경인운하 연결구간 공사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을 보고 운하반대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서 만난 대우건설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엠프를 끄고 차를 끌고 현수막 위로 올라오는 등 퍼포먼스를 거칠게 방해했다. 자신들의 공사구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 수공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이 이유다. 아직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공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진입한 차량의 모습


우여곡절 끝에 퍼포먼스를 마치고 수공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강희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갑작스런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기 위해 100여명의 회원들과 취재진들이 모였다. 박용신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윤인중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의 강력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이 될 현실을 우려했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경인운하에 부천운하를 건설해 연결하는 안이 추진돼 부천시민이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며 운하 백지화를 강력히 호소했다.

김응호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으로 치욕스런 날이라며, 도둑질 착공과 국토부의 경제성 조작,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환경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사제연대 최재철 신부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수도권공대위 회원들은 수자원공사 건설단장에게 오늘 일에 대해 직접 묻고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해명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역시나 수자원공사의 문은 경찰들이 굳게 막아섰다.


경찰들은 수도권공대위가 기자회견이 아닌 신고도 안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당장 해산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산은 시민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한다. 뒤에 숨어서 국민혈세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하며 경찰들을 내세워 경고하고 협박하기를 일삼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나라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20년간 지리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경인운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온 힘을 다 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운하에 대한 정부의 비뚤어진 욕망을 바로 잡을 것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어느 때보다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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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2 12:46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경상북도가 안동~예천의 낙동강 67㎞ 뱃길을 추진한다는 보도이다. 강바닥을 6m까지 파낸 뒤 수중보(水中洑)를 설치하여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하고 뱃길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5,000톤 급 배가 다니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뚫리면 잠실 수중보에 갑문을 설치하여 하남까지 뱃길을 열고, 팔당호 취수원(取水源)을 청평호로 옮겨 여주, 충주까지 배를 띄운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의 실체이다. ‘4대강 살리기’는 처음부터 운하였다. 이제 감춰둔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다. 

 2008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의 “대운하 어감 안 좋아 .... 다른 말 찾아보라”는 기사이다. 이대통령이 정두언 등 측근과의 오찬회동에서 “낙동강, 영산강은 그쪽(지역)에서 (대운하 건설을) 바란다. 그런 거부터 먼저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꺼냈고, 정두언 의원이 “대운하를 한강 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연결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그런 방안도 있겠네.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정의원이 “한반도 대운하가 네이밍(이름짓기)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부른 것 같다”는 정의원의 지적에 이대통령이 “좋은 말을 생각해 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 당부에 따라 ‘대운하’를 눈가림하는 대체용어로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이 거론되어 ‘4대강 살리기’로 낙착된 것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그만 성공에 도취해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운하에 혼을 뺏겨 피땀어린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몽매(蒙昧)는 차치하고라도, 이름을 바꿔가며 국민을 속이는 처사는 시정잡배의 사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뒤통수를 때려서는 곤란하다.

 이대통령은 로마시대의 시저를 운운하며 운하를 찬양하더니, 이제는 마키아벨리의 술수를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비행기가 날고 고속철이 질주하는 21세기에 강산을 파헤쳐 19세기의 유물인 운하를 비전으로 삼아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운하병은 이 나라에게는 대단히 큰 불행이다. 도대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縱斷運河)를 건설하자는 사람들을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시중에는 이대통령이 쥐상(鼠象)이라서 ‘땅만 판다’는 소리가 떠돌고 있다. 타고난 것인지는 몰라도 애석하게도 운하에 관한 한 이대통령의 통찰력은 시골의 영감할멈들보다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도 이대통령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릇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망상에 파묻혀 닫힌 마음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해야 여권의 핵심인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대답이 있더라. 마치 철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겠는가?

 국무총리 이하 정부관료들과 운하추진세력은 한결같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이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80% 가까운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고 걱정하는데도 이대통령은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철벽같이 믿고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여 엉뚱한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이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비열한 짓이다. 이대통령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으로 당국을 속이더니, 이제는 위장용어, 위장홍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녹색성장 등의 미사여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유린하려는 정책의 비판에 대해, 이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한다.

 독재와 무능으로 점철된 과거의 정권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발톱을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없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 국민은 지도자 복이 없다고 체념만 하기에는 너무도 그 피해가 크다. ‘4대강 살리기’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아니다. 오직 운하에 콩깍지가 씌운 이대통령의 자아도취적 독선과 아집에 의한 재앙적 혈세낭비일 뿐이다. 땅만 파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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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09 17:42

‘경인운하’와 토건국가의 극단화

경인운하 문제 

   ‘경인운하’는 무엇인가? 그 건설을 책임지는 ‘횡재’를 한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열렬히 선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줄기차게 공작을 한 끝에 결국 운하의 건설을 실제로 강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경인운하’의 혜택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열을 올려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막대한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실체는 운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건설사업을 전광석화처럼 벌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사실상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의 서북단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14.2㎞)와 새로 건설할 한강 쪽 3.8㎞ 길이의 수로를 이어 총 18㎞의 주운(舟運)수로를 건설한다. 운하의 폭은 80m로 계획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향후 3년간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돼 2011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양쪽 끝단인 서해 쪽과 한강 쪽에는 각각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이 세워지며 공원 시설과 마리너 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용산에서 서해까지 수심 6.2m 깊이로 뱃길이 뚫리면 RS(River&Sea) 4000톤급 화물선이 중국까지 바로 연결된다. 일본·동남아 등지에서도 선박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또 요트 등 마리너 선박이 한강을 출발해 서해까지 나간다. 한강유람선이 서해까지 왕래하고 외국의 호화 유람선도 서울에 들어온다(라영철, ‘물길이어 ‘녹색성장’ 물꼬튼다-수자원공사, 10년만에 경인운하사업 재개’, <노컷뉴스> 2009/02/17). 


   본래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로 시작되었다. 방수로(放水路)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하천의 물을 빼서 흘려 보내는 인공수로이다. ‘굴포천 방수로’는 인천 부평동의 철마산에서 발원해서 김포평야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굴포천의 홍수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굴포천 방수로’의 건설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추진된 것인지 큰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머지 않아 ‘경인운하’라는 괴물로 바뀌면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삽질경제’를 최고로 여기면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고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경인운하’의 완성이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은 이 나라가 빠져 있는 토건국가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핵심에 국토해양부라는 괴물이 있다.  

경인운하는 1987년 홍수 피해를 계기로 92년 착공한 너비 40m 방수로 사업이 출발점이다. 이것이 80m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은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운하로 바뀌면서부터다. 99년에 현대건설 등 7개 회사들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 안에 경인운하과가 신설되면서 경인운하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도 경인운하 계획을 백지화하고 방수로 사업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방수로 너비를 80m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던 애초 합의서는 국토해양부의 파기로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신창현,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한겨레> 2009/01/12). 


'녹색' 물감으로 치장된 '경인운하'의 조감도와 처절한 실제 모습(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 2008년 3월)



토건국가의 극단화

   ‘경인운하’의 건설은 토건국가 문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기형국가이다. 토건국가는 개발독재의 역사적 유산이며, 불행히도 한국 사회의 작동을 규정하는 구조적 특징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병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 문제이다. 토건국가는 병리적 문제가 정상적 구조로 고착된 기형국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는 부차적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 현상이다. 토건국가 문제를 통찰하지 않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다. 

   토건국가 문제가 잘 보여주듯이 정부가 주도해서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제위기의 대책도 아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토건국가는 ‘삽질경제’를 억지로 유지해서 경제와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다. 막대한 혈세는 불필요한 삽질이 아니라 복지, 문화, 정보, 기술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토건국가는 일시적인 ‘삽질경제’의 전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삽질경제’는 결국 지역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러한 토건국가는 방대한 먹이사슬을 통해 작동한다. 그 정점에는 재벌을 위시한 ‘강부자’가 있고, 중간에는 지역에서 개발과 투기를 주도하는 토호들이 있고, 가장 아래에는 ‘떡고물’을 기대하며 토건국가를 지지하는 작은 지주들이 있다. 

   토건국가라는 용어는 ‘국가’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형사회를 뜻한다. 둘째, ‘국가’는 권력의 집행자로서 정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를 뜻한다. 실제로 토건국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후자의 차원이다. 정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가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유지하고 토건업과 깊이 유착된 자기의 조직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 토건국가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토건국가의 개혁은 무엇보다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은 토건국가의 직접적 기획자이자 작동자이다. 

'경부운하'도, '경인운하'도 모두 '경악운하'일 뿐이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08년 3월)


   한국은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토건국가 문제 때문에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한국이 ‘돈 많은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스런 토건국가 문제 때문이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자연보호운동이 아니라 반생태적 사회를 생태적 사회로 바꾸는 사회개혁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운동은 현대 사회운동의 최전위이다. 환경운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자라나고 전개되는 사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복지국가의 건설을 운동의 목표로 전면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서구의 글들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야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서구에는 토건국가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을까? 수자원공사와 같은 토건국가의 주체들을 해체하지 않는 한, 그들은 토건국가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주체들을 혁파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경인운하’의 건설이 잘 보여주듯이,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는 이미 극단화 상태에 이르렀다. 토건국가의 발본적 개혁에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있다.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 환경정의 소식지 <우리와 다음> 3/4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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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7 13:40

종교인 경인운하 구간 도보순례 나선다

 

종교인 경인운하 구간 도보순례 나선다.


○ 종교인 생명평화도보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경인운하 구간을 도보 순례한다.

 ■ 일시 :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1시 

 ■ 출발 장소 : 인천 계양역

 ■ 순례 구간 : 계양역 - 굴포천 방수로 합류점 - 목상교 - 검암역

 ■ 참석자 명단

양재성 목사, 도법스님, 김일회 신부, 김규봉 신부, 이필완 목사

홍현두 교무, 김경일 신부, 최상덕 신부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은 지난 2008년 2월 12일 김포 애기봉에서 출발하여 전국 4대강을 걸으며 운하 백지화를 촉구하는 103일의 순례 대장정을 진행한 바 있다. 순례단은 생명이 경시되고 경제지상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혀 개발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 작지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을 종교인의 이름으로 감내하며 운하 백지화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뜻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 정부의 재추진 발표 이후 경인운하 사업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인운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종교인들은 이후 4대강 정비 구간도 순례할 예정이다.



2009년 02월 27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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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41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그들은 처음에는 저지대에 발생하는 수해를 막으려는 방수로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집중되는 원인에 눈을 감더니 기왕의 방수로를 운하로 조금 넓히겠다고 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한국형 뉴딜’이라고 우긴다. 지지율 대신 돈과 시간과 충직한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과정마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일절 생략했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만들려던 1995년, 군사정권의 배려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만든 공청회를 민방위본부 지하벙커에서 개최하긴 했다. 전투경찰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 공청회장을 개최 2시간 전부터 겹겹이 둘러막은 경찰은 접근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버스에 태웠고, 공청회가 끝날 무렵 풀어주었다.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항의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주최 측은 기다렸다는 듯 관제 반대 토론자를 앉혀 공청회 요건을 만족시켰다.

요즘 경인운하 공청회도 법과 제도가 견인했다. 공청회장을 경찰이 접수한 것도 비슷했는데 반대측 토론자가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달랐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질풍노도처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실종된 모습이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법과 원칙을 되뇌는 정부는 그 법과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엿가락 잣대로 적용한 것이다.

방수로가 필요할 정도로 일정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개발이 원인이었다. 일제가 갯벌을 김포평야로 개발해 저지대가 되었어도 논의 보습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는데, 논이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완충될 수 없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얼씨구나 방수로에서 경인운하로 개발계획이 이어졌지만, 수해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해가 빈번한 지방에서 실행하는 유수지를 방수로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설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무시되었다.

서해 만수 위에 큰 비가 내리면 수해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은 물론, 물류와 관광효과에서 의혹이 넘쳐난다. 의혹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시민사회로 이어지고, 자연 파괴로 빚은 피해는 후손에게 영속될 것이다. 정당한 개발은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 현명한 자는 드러난 의혹을 폭력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운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된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지옥의 묵시록>의 코폴라 감독은 이야기했다. 지지율로 힘을 얻는 정치권의 두려움은 무엇이 원인일까. 이번 정권은 혹시, 균형을 잃은 법과 원칙으로 상승될 리 없는 지지율을 폭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 글은 경향닷컴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71804465&code=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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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18 12:01

끝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 왜곡 조작된 동영상에 이어 4대강 여론조사 결과마저 왜곡 -

 

ㅇ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홍보책자에 정부에 유리한 항목만 내세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12항목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정부쪽에 불리한 결과는 빼버린 채 오직 한 항목의 결과만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일부(6번항목)>

 

ㅇ 17일 공개된 설문 조사 결과 전문(TNS그룹, 2009.1)을 살펴보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기타 효과 등에 대한 항목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질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의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항목과 정부와 환경단체의 주장 중 어느 쪽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단체 주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의 말은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ㅇ 이제 정부는 4대강 여론조사 왜곡 사건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여론 몰이 지시, 사실을 왜곡한 ‘4대강 홍보 동영상’ 등 정부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방식을 택했다. 스스로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부재를 자인한 모양새다.

 

                                                  <'4대강 살리기'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일부> 

 

ㅇ 이미 그동안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말바꾸기로 일관해온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조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다.

 ㅇ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제라도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왜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사회적 합의는 커녕 물의를 일으키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눈속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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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1.29 14:58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을 통합·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력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발표한 이후, 정부 모든 부처에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정책을 ‘녹색성장’으로 이미지화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층에서는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논쟁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과거의 개발방식과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철폐와 국립공원해제 등 전국토를 난개발 광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은 ‘포크레인 성장’이며 ‘녹색세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통 5~9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2개월 이내 초스피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마련된 합의절차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사회적인 숙의의 시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1. ‘녹색성장기본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업프랜드리 정신의 결정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시장으로 완벽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본 법에서 정부는 제3조(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서 정부가 전략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가주도형 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며 모든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등 20여개가 넘는 국가의 모든 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내용면에서도 녹색경제체제, 경제성장, 녹색기술, 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녹색생활문화, 녹색국토, 녹색교통물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국책사업 등 우리사회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에 민간자본투자를 보장하고 활성화하여 우리사회를 자본과 시장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 삶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자신(국민)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권력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국가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기본법과 타 법률의 상위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정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며, 정책의 책정, 조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종합조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법은 관계 법률의 모법이 아닌 하나의 법률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 기준 43개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미 해당분야별로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의 상위법을 제정하여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뼈대만 있는 격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통해 ‘법 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입법과정이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2. ‘녹색성장기본법’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9조 2항은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주요 하천과 유역의 물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복원·정비하고 물을 저류·저장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국토의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 2항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대운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은 18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 슈퍼제방 축조, 자전거 도로, 저수지 꾸미기, 수변구역 녹화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별개로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으로 세탁된 또 다른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하천 정비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도 실상은 환경을 볼모로 토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제도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은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드는 ‘환경파괴개발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참고)

3. ‘녹색성장기본법’은 핵 산업을 육성하여 위험과 갈등, 지역분열의 에너지 체계를 고착화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는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성, 인력양성, 수출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비율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핵발전소는 환경성, 안정성, 국제 우라늄 수급 가격 상승, 핵발전소와 폐기물 부지 등의 문제로 여전히 위험과 갈등, 지역 분열의 에너지입니다. 작년 8월 통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 59%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핵발전소 최대 10기를 신설하겠다고 정하여 ‘핵 성장’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 산업 육성’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2. 에너지 분야 참고)

4. ‘녹색성장기본법’은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여론으로 입법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물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지원법’ 제49조 3항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국가는 각종 용수의 생산·공급, 수질오염 예방·처리, 하수·폐수의 이송·처리 및 재이용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녹색성장기본법’은 수돗물과 수도시설을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물 민영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평하게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물은 공유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물이 산업화되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물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이 시장원리에 맡겨지면 수도요금이 1천배가 오를 것이라는 ‘인터넷 괴담’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인권침해’이며 ‘폭력’입니다.  물산업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49조 3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3. 물 민영화 분야 참고)

5.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에 내몰 위험성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하려는 녹색산업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조성하려는 녹색투자펀드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펀드, 사모펀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자본의 구성을 알 수 없고,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고, 공시 등 여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민간시장 활성화는커녕 국책사업에 대한 투기자본 폐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에너지․물과 같은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실제 정부가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인 대규모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계 투기자본 맥퀘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값비싼 수도 요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국가기반시설과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낼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펀드 설립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6.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친기업 정책일 뿐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제34조 2항에서 “정부는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합리화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동일합니다. 또한, 제32조에서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 구축·지원은 기존의 산업클러스트 조성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담고 있는 규제선진화, 단지 조성 등의 지원 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을 녹색영역에 반영시키고,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규제를 해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7. 총평
 
하나, 본 법안은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지속가능발전론’의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둘, 본 법안은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 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안이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셋,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안은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넷, 본 법안은 사회적 논쟁거리인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49조 2항), 물산업 민영화(49조 3항), 핵산업 합리화(46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 법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입니다. 본 법안에서 위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의 사회적 갈등은 건강한 사회적 합의로 조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 본 법안의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법안이 담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은 기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의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본 법안은 ‘법 위의 법’을 제정하는 형식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여섯, 본 법안의 내용과 국가정책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작 14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본 법안의 핵심 쟁점이 될 4대강 정비사업,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데 이를 본 법안으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따라서 본 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28일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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