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정치일정을 겨냥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 -
누구를 위한 42조원짜리 정치적 삽질인가!
4대강과 국토의 완전말살을 초래하는 지류·지천사업,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1. 정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지천을 정비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지류ㆍ지천 가운데 국토해양부 주도로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 환경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하고 있다.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 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4대강범대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성,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류-지류 복원 순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류 지천의 자연형 하천화 과정 없이 본류 중심의 토목형 하천 사업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생태계 단절 및 공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하천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상실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별로 세부적 상황 및 조건을 배제하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구간별로 단절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되었고, 콘크리트 시설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본류 굴착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악순환적인 지류 지천의 악영향을 은폐하기 위한 사업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연속적인 변화와 위험성에 대해 시인해야 할 것이다.
 
5. 제방 위주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회귀
결론적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6.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현금 배포사업
4대강 범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자체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류 지천의 정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MB식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내밀한 검토 및 수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소통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소통 합의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렵고, 소요 예산 역시 잘 모르겠고,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는 공사판식 발표부터 진행하였다. 환경부 발표인지 공사판 발표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4대강 범대위는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 자체가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토목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을 배포하겠다는 잘못된 정치공작이라 규정한다.
 
7. 이미 4대강 본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굴착과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온전한 하천 수생태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지를 넘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국가행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4대강 범대위는 지역과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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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생명의물센터는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와 공동주최로 10월 1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동북아 국가의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움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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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9년이면 코흘리개 어린애가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라는 어렵고 힘든, 그러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는 시기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싶은 기특한 마음과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에 대한 착잡함이 그 부모의 마음에 가득찰 것이다.
 

제9회 ‘강의날 대회’.

지난 주말 안동 하회마을에서 9번째 ‘강의날 대회’가 끝났다. 처음으로 주관자가 아닌 참관자로서, 그리고 어느 덧 훌쩍 커버린 강의날 대회를 보면서, 정말 언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나,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내갈 수 있었나 하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운 여러 마음이 들었다.

‘강의날 대회’는 환경정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운동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우리동네 하천, 다른 동네 하천 어떻게 다른가>라는 하천보전운동을 하면서 다른 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하천운동 사례들을 모으고, 하천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던 차에,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일본 강의날 대회 워크샵」에서 힌트를 얻어 2002년 양평에서 처음으로 강의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첫 몇 해 동안은 ‘강의날 대회’가 무엇인지 알리는 작업과 함께 대회에 나와 자신들을 하천보전 운동 사례들을 알리도록 독려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연인원 700~8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다. 게다가 5분이란 짧은 시간동안에 자신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공개적으로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들을 선발한다는 방식에 대한 낯설음에 익숙해지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의날 대회가 끊이지 않고 9년째 대회를 계속하고 있다. 첫해대회부터 해마다 평균 600~700여명의 사람들이 강의날 대회를 다녀간다. 유치원생들부터 청소년, 대학생, 일반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했던 하천보전 활동을 소개하고 자랑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보전 활동, 민관협력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례교류나 포럼을 하면서 정부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들의 활동들도 간간히 소개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하천은 무엇이고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고민하게 하는 시간도 갖게 했다. 그야말로 ‘강의날 대회’는 강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박 3일간 강과 하천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바를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요즘처럼 그 물이 먹을 물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하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시대역행적 하천정책이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인간과 자연과 공존하는 좋은 하천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강의날대회’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더 깨닫게 된다.

물론 10회 대회를 앞둔 ‘강의날 대회’가 초반의 모든 어려움들 - 참여자 조직, 재정마련, 대회운영 시스템 개발 등등 -을 다 해결하고 완벽해 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시행착오가 늘고, 과제는 더욱 더 많아진다. 그건 아마도 ‘강의날대회’와 이 대회를 주최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가 해마다 진화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번 9회 대회를 보면서 드는 몇가지 고민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강의날 대회의 우수사례는 우리사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강의날 대회는 그 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그로 인해 하천운동의 발전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4대강이 파헤쳐지고 마구잡이 하천복원과 천문학적 유지비용이 드는 하천복원 등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하천보전의 모델이 정립되고 확산되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의날 대회를 통해 해마다 8개 이상의 우수 사례들을 정하고 최상의 3개 사례는 <일본 강의날 대회 워크샵> 한국의 대표적 하천보전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한 모범사례들이 시민단체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개발 및 하천정책에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강의날 대회’가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두 번째로는 유역별 대회 개최를 고민해야 한다. ‘강의날 대회’는 전국의 실개천부터 한강이나 낙동강 등 큰 강까지 그리고 습지와 만까지 활동의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많은 조건과 상황이 다르며 또 각 큰 강이 품고 있는 유역의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각 유역별 대회를 통해 유역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유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역별 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4대강 유역에서 제외된 평택호나 남대천 같은 유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유역별 대회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하나가 된 하천보전 운동을 강화하고 유역내 사람들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년분야 확대다. 이번 대회를 가보니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멀리 안동까지 그것도 2박 3일씩이나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사실 ‘정상’은 아니다.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청소년들의 정신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청소년 분야를 확대하고 구분하여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대회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여할 때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학교에 갔을 때 더 많은 청소년들을 하천운동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현세대의 잘못된 하천관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환경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미래 환경에 대한 투자이다.


수천 년을 흘러온 강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아파하고 있다. 지난 십년 ‘강의날 대회’를 통해 그렇게도 좋은 하천과 좋은 하천 만들기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는 하천정책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강과 하천은 계속해서 흐른다. 그리고 여전히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강의날 대회’에서 그들의 땀과 노력, 눈물 그리고 그들의 꿈과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강의날 대회’가 그 꿈을 품고 새 세상을 보게 하는 모태가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


2010.08. 30

김미선(전 환경정의 생명의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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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은 오는 4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지역의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선구 용진교회 목사가 팔당의 역사문화적인 특성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하자 종교인과 유기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가 팔당 지역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하고 유기농지 보존전략으로써 두물머리를 포함한 팔당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전체 하천구역 결정시까지 당연 하천구역의 존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팔당호의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이 팔당 유역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부가 주민과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또한 토론자로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체와 사업 대상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토론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자료는 4월 15일 이후 환경정의 홈페이지 자료실(www.eco.or.kr), 혹은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블로그(sjustice.tistory.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인 팔당지역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유기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농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팔당 유기농단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4월 15일(목) 14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환경정의,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프로그램
 인사말_ 이은희 환경정의 대표, 유영훈 팔당공대위원장, 이찬열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_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발표 1_ 팔당의 지역 특성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
         - 김선구, 용진교회 목사
 발표 2_ 팔당 지역의 4대강 사업 추진 비판과 유기농지 보존 전략
         -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발표 3_ 4대강 사업과 팔당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토론 :
- 김인석(4대강사업저지를위한천주교연대 집행위원)
-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찬세(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팀장)
- 정지형(송촌리 유기농민)
- 정채교(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 3팀장)
*문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심희선 02)743-4747, shs@eco.or.kr, http://sju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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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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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4:31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를 진행합니다.
-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과 기공식(5월 6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경인운하 기공식을 경과보고회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었습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행사장의 모든 도로 진입로를 차단하는웃지못할 강경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공사(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항만시설) 또한 6월 착공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운하 사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공대위는 정부가 말 못하는 경인운하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거리로 나갑니다. 경인운하의 근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는 관계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3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인천지역(1일차)

  : 인천시청(출발) - 부평구청 - 서해배수문 - 굴포천방수로 현장 - 삼산동(도착)

  - 경기지역(2일차)

  : 부천시청(출발) - 김포시청 - 일산대교 - 일산동구청 - 고양 호수공원(도착)

  - 서울지역(3일차)

: 국회의사당 앞(출발) - 여의도터미널 예정부지 - 용산터미널 예정부지 - 서울시청 앞(도착)


○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해당지역에서 참여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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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07 17:23

전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물결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에 시민과 풀뿌리 단체 "뿔"났다

- 임진강 준설 철회, 한강운하 백지화, 남강·낙동강 지키기 본격 시작

-.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망치 소리 중단을 위한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음에도 법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경인운하에 이어 한강운하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백지화 투쟁에 돌입했으며,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26개 조직들은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을 발족시킨다. 남강댐 경남도민들은 4월 6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경인운하수도권 공대위의 경인운하 저지를 위한 저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탐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 경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실상 토건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 뿐만 아니다. 4대강 유역을 생명의 땅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고기를 낚던 어민들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댐건설, 댐증설 등으로 인해 수몰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판국이다. 식수원 이전과 수질 포기로 인한 물 민영화와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제 생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습지와 환경은 파괴에 직면해있다.

-. 오늘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운하와 골재채취를 위해 임진강에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습지 파괴는 물론이고, 금개구리, 멸종위기 철새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진다. 5천톤급 선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생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을 오염시켜 먹는 물 공급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강댐 증설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민영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 전국 곳곳에서의 생명을 위한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며 일어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부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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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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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9 17:48

사회인사 1000인 경인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다

"경인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3월 19일 한국건강연대에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가 주최하는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언에 참여한 1000인을 대표해서 학계, 법조계,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별 사회 인사 6인이 참석해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백지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6개 분야를 대표하여 학계에서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법조계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 정당을 대표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시민사회의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 그리고 종교계의 천주교 창조보전모임 대표의 황상근 신부가 참여하였다. 자신들의 분야와 관련하여 경인운하를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주장하였고 뒤이어 황상근 신부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언의 마무리로 불도저에 위험표시를 덧입힌 손피켓을 분야별 사회인사들이 들고 경인운하가 개발계획에 불과하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물류혁명을 내세우던 경인운하 사업이 지금은 지역개발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는 결국 경부운하를 겨냥한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운수노조 역시 경인운하 백지화에 뜻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한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으며 단순노무직만이 생산될 경인운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경인운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이 한반도 운하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인운하에 대한 침묵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경인운하가 법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집행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사업은 무효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인운하 사업을 비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경인운하가 완성이 되면 장항습지의 50%가 잠겨서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 또한 우려했다. 경인운하가 진행될 경우 이는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1000인 선언에는 총 1027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분야별로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변호사 등 법조계 61명, 관동대 박창근 교수, 국민대 이창현 교수 등 학계 176명, 김일회 신부, 도법 스님 등 종교계 44명,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당 135명, 문화연대 김명신대표, YMCA 이학영 총장,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박재동 화백, 이철수 판화가, 도종환 시인 등 문화계 인사 30명,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105명 외에 기타 8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정당, 시민사회, 노동계에서는 국장급 이상 전국의 지역별, 분야별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가운데는 학계․문화계․종교계의 시민사회에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분야별 현황에 중복되지는 않았다.  

  경인운하를 향한 각계각층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양심있는 학자들과 사회인사들이 경인운하에 관해 제기하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2조 25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란 말이 있다. 경인운하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관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미래를 팔아 현실의 이익을 채울 순 없다. 그에 대한 과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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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3 11:38

원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로 한강하구 바다 연결
한강에 바닷물 섞여들면 생태계·주변 농작물 치명적 피해


한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한강 하구는 우리 생활의 터전이자 은행에 저축한 원금이다. 자칫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원금을 까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치를 심어주기에 바쁘지만 국민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이득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없는지 하는 판단과 근거에 대한 요구다. 한강 하구에 인접한 지자체의 환경적·정서적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번 경인운하 계획을 생산하면서 한강 하구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정밀한 환경영향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해사부두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 물류창고 등의 계획은 지역 당사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탁상에서 계획된,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한강 하구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김포터미널의 위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 하구 생태변화 관찰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의 취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 쇠부엉이의 월동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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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들녘에 서식하는 쇠부엉이입니다.- 출처: 새들의 정원>
 - 경인운하가 되면 더이상 천연기념물인 쇠부엉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눈이 매섭습니다.

경인운하는 우리나라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수생 생태 및 조류 생태, 물길과 유속의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변형과 생태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과 고양, 김포시의 논농사는 현재 용수를 고촌면 상류지역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논농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질의 염도 농도는 0.05% 이하이다. 경인운하가 관통하게 되면 3.3%의 염도를 가진 바닷물이 한강물과 합류된다. 또 해사부두에서 염분이 포함된 해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염분이 강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비중이 높은 바닷물은 민물의 수면 바닥에서 침투해 서울 잠실교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강 하구는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갈수기 때 행주대교 인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관심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분이 섞인 강물은 주변 지역의 생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물이 논농사로 사용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한강의 염도 변화로 어종의 다양성이 사라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할 수도 있다. 한강 하구 지역은 안개일수가 연중 60일이다. 특히 길이 18㎞, 너비 80m 경인운하로 인해 김포가 섬이 되면 안개일수는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인운하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에 앞을 다투어 현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무조건 따라가 주고받는 개발의 기회는 지역의 환경적 정서를 멍들게 할 수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 위 글은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42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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