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5.18 10:50

팔당농민 후원행사 '두물머리 전(田)·전(戰)·전(展)'

 


5월25일(수)~31일(화) 경인미술관 6전시관에서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돕기 위한 후원 전시회 '두물머리 전(田)·전(戰)·전(展)'이 열립니다. 그림, 서예, 판화, 사진, 문인 육필원고 등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팔당 농민도 돕는 일석이조 전시회 우리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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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하여 오랜만에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2/15) 4대강 사업에 의한 ‘팔당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오신 팔당 농민분들 어제 참으로 기쁘셨을듯 합니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 소송에서 처음으로 정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있게 피해주민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팔당을 지키고 4대강 사업을 막아내는 일에 희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팔당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부당 판결!!
- 사법부 ‘4대강사업 공익적 명분 없다’ 판결 -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가 팔당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진행된 4대강 소송과 달리 법정신을 잘 구현한 판결이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삶터에서 내몰린 농민들을 저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하겠다.
 
이번 소송은 3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 갱신을 통해 유기농업을 진행하던 농민들의 점용허가가 2012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루 아침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양평군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두물머리의 농민 공만석 외 12명이 양평군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0년 소송을 진행 한 이후, 팔당 두물머리 농지를 지키기 위한 서울국토관리청의 강제측량 및 공사도록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농성 및 단식, 삼보일배 등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천주교 주교회의와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및 생명의강지키기 기독교행동 등 종교계의 미사와 기도회 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지난 12월 24일에는 이례적으로 두물머리까지 나와서 현장검증을 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재판부는 과정과 내용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부의 논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두물머리 소송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정치집단의 권력의지가 작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두물머리 점용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민들이 직접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1. 02. 15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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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에서는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항하고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농민 분들의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두물머리 대보름맞이 잔치를 하신다고 하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떡국도 먹고 농민 분들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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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7.22 17:22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위험하다 2


두 번째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가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팔당상수원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적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수원 이전 혹은 다변화 요구까지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의존하는 유일한 상수원으로 식수는 물론 하천유지용수까지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에 비해 수질이나 유역관리에 대한 효용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역의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후처리시설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송미영 박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이나 출구를 찾아야 할지 되물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들며 상수원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용되는 뉴욕상수원 사례를 제시했다. 뉴욕시는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지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친환경영농계획을 시행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처럼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팔당상수원 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를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관리자로 규제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정책 목표를 성취해 가는데 노력하길 촉구했다.


세 번째 주제로 국토환경연구소의 최동진 박사가 상수원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하천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동진 박사는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특수성으로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음을 들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팔당 유역에 관해 팔당댐 건설과 유기농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팔당 사례가 수질 보전과 농업소득의 성공모델이었음을 이야기했다. 팔당유역의 미래상으로 친수공원 모형, 지속가능 농업 모형, 자연하천 모형 3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환경성(상수원 보호), 경제성(지역의 개발), 형평성(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친수공원 모형4대강 사업에서 지향하는 방식이지만 주변지역의 오염 부하량 증대 유발 가능성을 들며 수도권 상수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모형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모형지역주민이 영위해온 유기농을 중시하는 모델이지만 농민의 자발적 규제가 관건이라고 했다.

자연하천 모형 자연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 억제를 최우선시 하는 모델이지만 규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앞의 2가지 모형을 택하더라도 최대한 지향하거나 반영해야 할 모델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팔당 유역에서 행해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유역의 미래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자연하천의 복원이 아닌 수변공원 조성일 뿐이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수질오염유발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경작지 폐쇄를 강행하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경우 이들 시설보다 오염부하량이 훨씬 높다.

그리하여 먹는 물 보호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수정안으로 취수원 상류의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식수원 문제 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4대강 하류지역과 하구둑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정치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과학적 토론으로 발전해야 한다. 타협이 아닌 합의와 공감의 거버넌스로써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혀야 한다. 끝으로 최동진 박사는 물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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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7.22 13:05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위험하다 1

- 4대강 사업의 상수원 주변 지역 개발 문제 없나?

한강 상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시달려온 하천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많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유지해온 팔당 상수원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주변의 개발방식
은 지역을 위해서도 수도권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에 순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수원도 보호하면서, 주민의 삶도 보장할 수 있는 인간과 하천이 공존하는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환경정의 생명의 물 센터는 7월 20일 국회에서 2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미래자원연구원의 이영근 박사가 4대강 사업의 상수원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과 문제점
에 대해 발표하였다.


1970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팔당 상수원 개발 제한 이래 40년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입장과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입장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상수원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살펴 보면 사전·사후계획의 준비 미흡(생태, 환경 조사 등 사전 조사, 사후 관리체계 미흡), 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평가 체계 미흡, 단기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졸속 추진 염려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영근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업 후 모니터링 및 법제도적 관리체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살자 등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상수원 영향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으로서 발의되어야 하는 근거, 특별법안의 상수원에 대한 영향과 4대강 사업 등 관련 사업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특별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하천관리기금에 대한 시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영근 박사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와 활발한 합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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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7.09 13:27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위험하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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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5.20 11:18

우리들의 명랑텃밭(5월19일)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소박하게 사는 팔당,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4대강 사업한다고 다 나가라네요.

우리는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팔당의 유기농업도 지키고 싶어요.

팔당에서 텃밭농사를 지으며 아름다운 사람들, 예쁜 풍경에 푹 빠지다보면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불어 4대강 사업도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명랑하게, 몸은 생태적으로… 그래서 팔당명랑텃밭~!

 

그렇게 4월 10일에 개장한 명랑텃밭.
그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텃밭지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들 고고씽~

 

 

작물들 사이사이 잡초들이 무성한 곳이 있었어요~ 

아리따운 작물들이 주인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향미님의 진두지위로 바비큐 점심식사

 

시원한 풍광에서 맛보는 쌈은 에효~~~ 정말....

 

 

이것 저것 무엇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챙겨주신 조향미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명랑텃밭의 명랑함은 쭈~욱~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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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5.10 13:03

우리 저항은 정당하다.(10일~14일 팔당 측량 저지 철야농성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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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4.12 16:50

팔당 명랑텃밭 vs 대강+대강+대강+대강

 

자! 다들 명랑하게.
발끝에 걸리는 돌멩이도 어여삐 여겨가며.
모종 심고 씨앗 뿌리는 참 고운 손으로.
‘대강 대강 네 번 한다는 4대강 사업’을 함 막아보자구요~

 

에구 씨를 골에다 뿌리면 어쩌누”하는 낯 설은 이의 핀잔도 이곳에선 포근합니다. 흙이 어찌나 부드럽고 좋은 것인지 다들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직접 심어 봐요~’ 마치 무슨 cm송 마냥 그렇게 ‘명랑텃밭’ 만들기는 시작했습니다.



한 편에서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고, 고사상 앞에서는 꽹과리에 맞춘 촉촉한 비나리 한 창이 숙연함과 신명남을 오갔습니다.

행여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였습니다. 국수는 금방이고 동이 날까봐 괜스레 맘 졸였고, 준비한 모종과 씨앗이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 또한 모두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마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득 낳았나 봅니다. 땅에 대한 배려, 강에 대한 배려, 농민에 대한 배려,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이 정부는 바로 이 곳 ‘명랑텃밭’에서 조용한 질타를 온종일 받아야 했습니다.

 


스물세개의 단체와 여든네 가족이 참여한 명랑탓밭. 비로소 시민의 손길로 일군 이 곳은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지는 우리의 강과 땅의 최전방에 섰습니다.

팔당 명랑텃밭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에 첫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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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정말 목전까지 왔다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가보다.


팔당 유기농지를 4대강 사업으로 수용하며 정부는 대체 농지라는 턱없이 모자란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을 들고 나온바 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용지 면적에 관한 부분(실제 경작되고 있는 팔당의 유기농지 면적부분과 정부에서 계산하는 부분의 차이)은 차치하고라도, 팔당 유기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수막농법을 구현하는데 있어 대체 농지가 과연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지, 밭을 만드는데 3~5년 걸리는 유기농업의 특이성에 비춰 봤을 때 10년 임대조건의 사유지가 과연 안정적인 대체농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이 없는 한 정부의 대안은 유난만 떠는 빈 수레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빈 수레가 팔당지역을 뒤흔들고 있다. 영양가 없는 카드를 히든카드인양 큰소리치는 그 양반들이 딱하기까지 하다. 아래는 그와 관련해 환경정의에서 발표한 논평의 전문이다.



주민분열, 4대강사업 반대 입막음을 위한 급조된 협약식


남양주시 등 지자체가 대체농지조성을 명분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팔당 유기농민들을 분열시키고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어제(8일) 경기 남양주시와 유기농시범농장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급조된 협약식이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협박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부지 신청자들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실체도 불분명한 추진위를 앞세워 협약식을 추진했다고 한다. 여론 조작을 위해 급조된 협약식을 추진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협약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잃게 된 유기농가를 위해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협약내용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협약을 빙자하여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해온 농민들을 입막음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팔당지역에서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속셈인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팔당지역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농가의 보상차원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유기농이 팔당지역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를 이유로 지역주민들을 몰아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서울과 수도권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형적인 부정의 한 사업이다.


이미 팔당지역은 30여 년 동안 유기농을 통하여 적절한 오염관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또한 이를 인정하고 팔당지역 유기농을 지원하기 위환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를 실시해왔다. 이번 급조된 협약식을 통하여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대체농지 조성 협약을 명분으로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4대강 사업 반대활동에 재갈 물리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팔당 유기농 보호와 수도권식수원인 상수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9일

환 경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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