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동 사람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03 11:06

5.2. 촛불집회.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침 일곱시. 우르릉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조금 걱정이 된다.

 

'오늘 저녁에도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한다던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우산을 든 사람들이 점점 줄었다. 망원역에 내릴 때 쯤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뿐.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오늘 아침.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렸나 봅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구름 많음.

괜한 걱정이 필요가 없었네요.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는 듯 합니다.

 

갑자기 날씨 걱정을 하게 된 건 어제 열린 촛불집회의 여운이 남아서인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평화롭고 즐거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집회 신고도 했고, 아무런 위협을 가하는 일 없이 평화롭게 발언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해산하라. 집회로 인해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없도록 신형차벽(?)을 쌓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밤 열시 넘어까지 이어졌고, 경찰의 해산 방송도 계속 이어졌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유명한 분, 그렇지 않은 분,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분, 더듬거리시면서 할 말은 하고 내려가시는 분, 자녀가 있는 분, 4년 전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분 등등.

 

그 중 18세 안희준 학생의 발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9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애국심이 가득한 이 학생을 말을 좀 들어보세요!

 

환경정의가 그동안 촛불단체(?)로 찍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리로 비리를 덮고, 범죄로 범죄를 덮는다는 어느 시민의 발언처럼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기억해내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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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8.30 18:16

30년 동안 경찰하던 사람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정부


경부가 29일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어청수 전 청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에 대한 도를 넘는 강경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신교의 경찰 선교를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포스터에 직접 등장하고, 2008년 7월 29일에는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하던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면서 불교계의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다. 2008년 뜨겁게 달아오르던 촛불집회에 차가운 물대포로 대응하고, 명박산성으로 대비되는 불통의 상징이자, 심각한 종교 갈등을 조장했던 인물한테 ‘공공조직 경영과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많다’는 환경부의 임명 배경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환경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우려를 감안한 듯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과 자연보전의 공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번 인사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정체성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30년 동안 경찰을 하던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가 더욱 의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명확하게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인데, 어청수 전 청장이 과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나 지식이 있을까?

 

청수 전 청장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었다.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영전설에 대해 ‘다음 보직을 내력 받거나 제의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 이렇듯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컴백한 것이다.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물러났다가도, 맞지도 않는 역할을 꾸역꾸역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여 이 일, 저 일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드러내는 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청수 전 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고,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다시금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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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9.01 15:07

공동결의문-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4대강삽질 끝장내야 한다.


- 911 국민대회 10만 촛불 결성과 집중행동으로 4대강 사업 끝장내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민심이 외면당하고 있다. 사업 구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확고하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시민, 여성, 지역, 환경, 민중, 노동, 4대 종단,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한 우리는, 오늘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적인 활동을 넘어 시기별로 주요한 활동을 통일하고 역량을 집결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4대강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2010년 하반기 집중적인 국민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결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가들이 이포보 및 함안보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이제 41일째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들은 결기 있는 행동으로 '공사중단' 및 '국회 검증특위 구성',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황망한 사업인지를 온몸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들 환경운동가들에게 이제 그들의 활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4대강 중단 투쟁으로 귀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비록 목표한 '국회 검증특위 구성' 등은 달성되지 않았으나,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며, 대다수 국민은 이 사업의 무모함을 다양한 경로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시민, 여성, 지역, 환경, 민중, 노동, 4대 종단,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의 다양한 4대강 반대활동이 시기별 공동투쟁으로 활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이제 농성활동가들의 희망처럼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역량이 총 집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장투쟁으로 복귀하여 그 경험과 역량을 새롭게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당면한 9월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와 4대강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9월에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공동행동을 거리에서부터 새롭게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월에는 이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모든 민주 사회운동세력과 정치세력이 굳건한 대오로 4대강 반대운동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업의 유일한 합리적 대안은 '사업 중단 및 국회 검증특위 구성,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에 있다. 민심을 외면한 무모한 속도전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합리적 대안만이 이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라.


우리는 이를 바라는 민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시민사회 여성 지역 환경 민중 노동 4대 종단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각 영역에서 9월 11일 10만 촛불의 국민대회 조직화를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이를 전후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대규모 저항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선전전과 행동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제2차 국민대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정치권에도 이러한 국민의 단호한 민심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항상 혼란한 시기마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호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무도한 세력의 국토생태계 훼손을 이제 끝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호한 투쟁으로, 무의미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을 결의한다.


9월 11일 10만 촛불 달성은 4대강 사업을 끝장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대표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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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6:47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한겨레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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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5:42

사람! 생명! 평화의 길 - 오체투지순례단 서울맞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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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을 편법적인 행정절차와 졸속으로 진행한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경인운하 기공식(경과보고회)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가 국민들도 모르게 도둑 기공식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빈 껍데기뿐인 삽질 공사에 목을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기공식을 치르는 꿍꿍이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공식이 아니라 경과보고회라고 하는데 경과보고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무엇을 하기에 무대설치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오늘(5/4) 확인 한 바로는 현장 주변에 교통경찰들이 거짓만 조금 보태서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철통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이들이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부처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가 밥을 먹으러 갔다. 이런 변명을 일삼으며, 나라의 행정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변명치고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끊임없는 거짓으로 물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바로 연천댐 사례(1983)이다. 이는 댐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댐이 붕괴가 되었었다) 이때의 연천댐 사례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 일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만 쌓인다. 더더구나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은 명명백백하다.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은 현장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9년 5월 6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검암역(인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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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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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9 17:48

사회인사 1000인 경인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다

"경인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3월 19일 한국건강연대에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가 주최하는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언에 참여한 1000인을 대표해서 학계, 법조계,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별 사회 인사 6인이 참석해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백지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6개 분야를 대표하여 학계에서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법조계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 정당을 대표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시민사회의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 그리고 종교계의 천주교 창조보전모임 대표의 황상근 신부가 참여하였다. 자신들의 분야와 관련하여 경인운하를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주장하였고 뒤이어 황상근 신부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언의 마무리로 불도저에 위험표시를 덧입힌 손피켓을 분야별 사회인사들이 들고 경인운하가 개발계획에 불과하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물류혁명을 내세우던 경인운하 사업이 지금은 지역개발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는 결국 경부운하를 겨냥한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운수노조 역시 경인운하 백지화에 뜻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한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으며 단순노무직만이 생산될 경인운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경인운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이 한반도 운하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인운하에 대한 침묵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경인운하가 법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집행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사업은 무효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인운하 사업을 비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경인운하가 완성이 되면 장항습지의 50%가 잠겨서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 또한 우려했다. 경인운하가 진행될 경우 이는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1000인 선언에는 총 1027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분야별로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변호사 등 법조계 61명, 관동대 박창근 교수, 국민대 이창현 교수 등 학계 176명, 김일회 신부, 도법 스님 등 종교계 44명,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당 135명, 문화연대 김명신대표, YMCA 이학영 총장,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박재동 화백, 이철수 판화가, 도종환 시인 등 문화계 인사 30명,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105명 외에 기타 8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정당, 시민사회, 노동계에서는 국장급 이상 전국의 지역별, 분야별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가운데는 학계․문화계․종교계의 시민사회에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분야별 현황에 중복되지는 않았다.  

  경인운하를 향한 각계각층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양심있는 학자들과 사회인사들이 경인운하에 관해 제기하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2조 25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란 말이 있다. 경인운하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관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미래를 팔아 현실의 이익을 채울 순 없다. 그에 대한 과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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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3 11:41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박

-한겨레[왜냐면]의 유승훈 교수 글을 보고

유승훈 교수의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론이다. 유교수는 경인운하가 홍수방지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장과 책상에서 35년 동안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한 나는 경인운하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다음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과 홍수편익에 대한 주장이다. 이전에도 인과관계란 말로 KDI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굴포천 방수로는 40m로 충분한데 운하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40m를 파면 그 추가비용은 마땅히 운하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매몰비용이니 뭐니 둘러댈 필요가 없다. 그리고 80m로 넓혀서 홍수방지효과가 있다면 그 편익을 산입해야 한다.

 80m로 넓혀 방수로로만 사용하면 분명히 홍수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운하로 사용하면 홍수편익은 없고 오히려 홍수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굴포천을 답사하면서 14km 구간마다 저지대가 있음을 보았다. 경인운하는 1천만톤 이상의 물이 담긴 거대한 욕조가 될 것이다.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한강수위가 운하수위보다 4m가 높아진다. 불행하게도 이때 굴포천 일대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서해바다가 만조이면 경인운하에 담긴 물은 갈곳이 없어진다. 그 물은 저지대로 넘쳐 굴포천 일대는 물바다가 될 것이다. 펌프로 퍼낸다고 하지만 그 넓은 지역에 넘치는 빗물을 펌프가 감당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운하주창자들은 일기예보를 듣고 물을 미리 빼겠다는 것이다. 물이란 풍선에 공기 빠지듯 순식간에 빠지지 않는다. 가정집 욕조의 물도 빼는데 한참이 걸린다. 게다가 일기예보가 자주 틀려 곤욕을 치루는 기상청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교수는 운하편익에 환경오염 저감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오염이 증대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또한 유교수는 2500톤급 일반선박에서 4000톤급 해하겸용선으로 바꿔 물동량을 1.6배로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선박규모로 인해 물동량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물동량이 달라진다.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2500톤 선박과 4000톤 선박은 원가가 다르고 운항구역이 달라진다. 특히 해하겸용선은 김포에서 중국을 곧바로 오고간다고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물동량을 포함시키면 물동량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하겸용선은 법적·구조적·경제적 요인으로 경인운하에 이용할 수가 없는 비경제선이라는 것이 운하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해하겸용선은 유럽이라는 특수시장에서 주로 석탄, 곡물, 비료, 철강재, 목재 등의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 운송에 이용하는 특수선박으로 경인운하에는 적합한 선박이 아니다. 국토부가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훔치기 사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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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41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그들은 처음에는 저지대에 발생하는 수해를 막으려는 방수로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집중되는 원인에 눈을 감더니 기왕의 방수로를 운하로 조금 넓히겠다고 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한국형 뉴딜’이라고 우긴다. 지지율 대신 돈과 시간과 충직한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과정마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일절 생략했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만들려던 1995년, 군사정권의 배려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만든 공청회를 민방위본부 지하벙커에서 개최하긴 했다. 전투경찰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 공청회장을 개최 2시간 전부터 겹겹이 둘러막은 경찰은 접근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버스에 태웠고, 공청회가 끝날 무렵 풀어주었다.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항의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주최 측은 기다렸다는 듯 관제 반대 토론자를 앉혀 공청회 요건을 만족시켰다.

요즘 경인운하 공청회도 법과 제도가 견인했다. 공청회장을 경찰이 접수한 것도 비슷했는데 반대측 토론자가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달랐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질풍노도처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실종된 모습이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법과 원칙을 되뇌는 정부는 그 법과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엿가락 잣대로 적용한 것이다.

방수로가 필요할 정도로 일정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개발이 원인이었다. 일제가 갯벌을 김포평야로 개발해 저지대가 되었어도 논의 보습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는데, 논이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완충될 수 없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얼씨구나 방수로에서 경인운하로 개발계획이 이어졌지만, 수해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해가 빈번한 지방에서 실행하는 유수지를 방수로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설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무시되었다.

서해 만수 위에 큰 비가 내리면 수해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은 물론, 물류와 관광효과에서 의혹이 넘쳐난다. 의혹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시민사회로 이어지고, 자연 파괴로 빚은 피해는 후손에게 영속될 것이다. 정당한 개발은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 현명한 자는 드러난 의혹을 폭력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운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된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지옥의 묵시록>의 코폴라 감독은 이야기했다. 지지율로 힘을 얻는 정치권의 두려움은 무엇이 원인일까. 이번 정권은 혹시, 균형을 잃은 법과 원칙으로 상승될 리 없는 지지율을 폭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 글은 경향닷컴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71804465&code=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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