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1.11 18:13

토건시대의 종말을 - 어린 소년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시대 열어가자

영일만의 일출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다진 어린 소년이 있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짬이 나면 삽질로 신체를 단련했다. 그 소년이 자라 배추장사를 하고, 아파트를 팔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소년은 한강, 낙동강 등 제각각 풍광이 달라 변화무쌍한 우리 강을 하나로 잇고 싶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같은 모습의 강을 만들고 싶었다. 변화무쌍하고 지역마다 강의 풍광이 다르면 정서상 해롭다.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 국민들에게 집 앞에서 본 강, 여행가서 본 강이 매번 같은 모습이어야 정서안정에 도움이다. 어딜 가나 집과 같은 편안함은 강에서부터 시작이다. 한반도대운하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난 믿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년의 얕은 뜻을 몰라준다. 그래서 소년은 물이 더럽다고 호들갑을 떤다. 나지도 않는 홍수가 난다고 부산을 떤다. 그래서 강바닥을 파야한다고 떼를 부리다가 기어코 삽질을 한다. 소년은 모든 것을 국민복지와 연결 짓는 선견지명을 대통령 선서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난 믿고 싶다.

여기에 더한 다른 뜻도 있다. 이것 또한 국민복지 차원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삽질시킨 수공 같은 공기업을 빚더미에 앉힌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손수 시범을 보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소년의 갸륵한 뜻이다. 물론 가장 상수는 남의 돈으로 제 빚 갚고 ‘땡’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뿔싸 여기서 안타까운 건 그 남의 돈이 내 돈, 내 여자친구 돈, 누나 돈, 버스기사 아저씨 돈 그렇게 그렇게 국민들 돈이라는 것이다. 화가 나는 국민들이 이쯤에서 생겨난다. 자연이 또 생태가 어쩌고저쩌고 할 땐 별 말 없다가도 내 돈 없어진다고 하면 득달 같이 열불 내는 게 우리들이다. 그렇다고 우매한 국민들에게 채무 해결을 위한 지혜를 보여주고자 했던 소년의 선의까지 깎아내리지는 말자. 어차피 소년은 어른이 아니기에 생각이 짧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아주 작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다. 국민 복지를 이다지도 고민하는 소년이 자기 복지를 조금 챙기는 게 무슨 큰 허물이겠는가. 보통의 어린 소년들은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할 때 네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 것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것은 동급이다. 그래서 그랬다. 소년의 복지와 4천7백만 국민들의 복지는 동급 그러니까 같은 양이어야 한다. 이것도 탓할 일은 아니다. 지극히 소년다운 생각이므로.


어린 소년은 안타깝게도 어린 소년으로 자랐다. 그 어린 소년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8할 이상은 우리들 잘못이다.


해서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한다. 백성을 어여삐 여겨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여전히 어린 소년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녀 소년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4대강을 우리 손으로 복원해야 한다. 강을 강답게 만들고 소년을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치는 것이 소년을 위한 우리 몫이다.


광기에 가까운 토건시대를 이참에 끝내버리자. 그나마 소년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정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시대정신을 되새김할 기회다.

 

by 롭다

 




▶아래는 지난 1월10일에 있었던 <대강 되찾기 운동 2012년 대국민메시지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
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과 강정, 한미FTA와 새 원전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가 제 모습을 회복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 4대강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가 되고자 한다. 87년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등 지구적 환경변화와 정책대응을 4대강 사업, 원전확장정책 등 반환경, 토건사업으로 부응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의 대립 속에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기득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수출.입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보와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보 중 9개가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201110월 대대적인 개장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 12월부터 2012 1월까지 진행된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는 정부가 사업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 자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파괴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에 펼쳐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전모를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전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들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헌신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인사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 설치,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외 사정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다.

 

2012. 1. 10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종단연석회의/ 생명의강연구단/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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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16 19:29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가 요즘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인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경제성이 충분해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수자원공사가 얼마 전 정부에 5천3백억 원의 국고 보조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엔 수공에서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운영비는 갈수록 불어나는 반면 운영수입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설상가상이다. 아니, 인과응보인가?

2009년 뉴스 사진.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시작은 정부가 1998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듬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경인운하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졌고, 2003년 환경정의는 감사원에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명 등으로 공사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자 2005년 관련 당사자인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돼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방수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다가 토건 정부 출범에 힘을 얻어서인지 2008년 9월, 돌연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최근 논란의 주인공인 KDI의 ‘경인운하 사업수요 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적격성 조사 보고서’다. 사실 당시에도 환경정의는 KDI 보고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수차례 지적했었다.(참고: 만천하에 공개된 경인운하 경제성의 허구, 경인운하 추진 강행은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2009년 6월 다
시 한 번 감사원의 개념 돋는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해버림으로써 삽질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에 앞장서다 인천시장 출마를 계기로 입장을 바꾼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후 구성된 재검증위원회에서는 29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두 달에 걸쳐 검증한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정부 측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무려 8번에 걸쳐 번복됐으며 그 편차도 2.08부터 0.8166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 위원회가 스스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0.27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경인운하 재검증위원회 위원장


재검증위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경인운하는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힘들게 돈 들여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정부의 잘못된 고집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거봐라'라고 팔짱 끼고 혀만 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은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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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08 14:11

4대강 지천사업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말기 망발이다.


제(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2011 지역발전 주간 행사에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4대강) 지천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도에 해야 된다”며 “이번에 (예산안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며 비판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막무가내로 추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지천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자신의 어긋난 의지를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지천사업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최종발표 되지는 못했던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잘못돼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음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같은 자리에 있던 민주당 소속 박영준 전남지사와 강운태 광주시장도 “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얼씨구 하고 맞장구를 친 격이다. 두 단체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임에도 이전에도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이는 토목공사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면 그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역행침식, 재퇴적, 제방붕괴, 교량붕괴, 수질악화, 하천생태계 파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을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실은 이러하다고,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이 강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화려한 영상과 미사여구로 점철됐을 홍보 동영상만 보며 다시금 왜곡된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 그 모습이 우스운 한편, 이를 계기로 또 한 번의 잘못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났고,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해야 했다. 그런데 임기가 1년 여 남은 지금 시점에 자신에게 가장 치욕이 될 사업의 자매품격인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요, 정권 말기 망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대강에 가 자신이 벌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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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8.30 18:16

30년 동안 경찰하던 사람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정부


경부가 29일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어청수 전 청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에 대한 도를 넘는 강경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신교의 경찰 선교를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포스터에 직접 등장하고, 2008년 7월 29일에는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하던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면서 불교계의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다. 2008년 뜨겁게 달아오르던 촛불집회에 차가운 물대포로 대응하고, 명박산성으로 대비되는 불통의 상징이자, 심각한 종교 갈등을 조장했던 인물한테 ‘공공조직 경영과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많다’는 환경부의 임명 배경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환경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우려를 감안한 듯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과 자연보전의 공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번 인사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정체성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30년 동안 경찰을 하던 어청수 전 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가 더욱 의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명확하게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인데, 어청수 전 청장이 과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나 지식이 있을까?

 

청수 전 청장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었다.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영전설에 대해 ‘다음 보직을 내력 받거나 제의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 이렇듯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컴백한 것이다.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물러났다가도, 맞지도 않는 역할을 꾸역꾸역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여 이 일, 저 일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드러내는 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청수 전 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고,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다시금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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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6.27 18:01

충격! 왜관철교 붕괴 현장을 다녀와서

- 상주보 제방도 무너져

지난 주 '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를 다녀와서' 포스팅 보셨나요? 그 때 기형이 된 4대강이 봄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어
홍수 시기에는 더 많은 사고가 예견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5일 새벽, 경북 칠곡에 위치한 왜관철교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미 뉴스나 신문 등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보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일요일)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헉. 보는 순간 갑자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떠오릅니다. 왜관철교는 인도교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무너져, 천만다행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길을 많이 건너는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사건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바람은 거들뿐,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이 부른 인재입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던 나무의 뿌리 주위를 파헤치면,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건 자명한 이치잖아요? 이때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언가 다른 수단을 써서 뿌리에 힘을 보태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왜관철교라 치면, 다른 수단은 '교각보호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했을까요? 몰라서는 아닐 겁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왜관철교 보강계획도를 보면 이번에 무너진 교각을 포함해 다른 교각에도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겁니다. 여기서 살짝 믿거나 말거나 할 변명도 들려옵니다. '국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해서 그랬다' 설마.. 국민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퍼붓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무너진 다리 앞에 이런 이야기가 떡하니 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기적?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불행한 기적쯤 되려나요. 벌써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재앙을 야기할 뻔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원래도 그랬지만) 이 사업이 쓰는 '살린다'는 표현은 반어법인가 싶습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에도 멀쩡했던 다리가 4대강 사업 앞에서 하릴없이 허물어집니다.   


준설범(?) 중 하나였을까요? 무너진 다리를 배경으로 포크레인이 무안하게 서 있습니다.


다리를 둘러 보다 왜관철교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왜관철교 밑에서 어린이날 기념 4대강 살리기 전국어린이그림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봐도 쓴 웃음이 나오네요. 아이들이 이 곳에 와서 뭘 보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나마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했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그나저나 이런 행사를 주최하신 NGO푸른환경운동본부와 한국환경NGO협의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환경과 4대강 사업이라 너무 안어울리는데요..
 
 


왜관철교 입구는 당연하겠지만 통행금지 푯말로 입구가 막혀있습니다. 이제 강바람 맞으며 이곳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긴 어렵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비 가리랴 발언하랴 구호 외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들에 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마나) 좋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상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바로 상주보 제방도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최대한 당겨서 찍긴 했는데 카메라가 좋지 못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상주보를 기준으로 보 바로 왼쪽에 연결돼 있는 제방입니다. 맞은편에서 보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윗 사진과 바로 연결된 오른쪽 길입니다. 불과 몇백미터 앞에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유유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병성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들렀습니다.(오른쪽 상단에 상주보가 어렴풋이 보이죠?) 이 빠른 물살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비가 내려 더했겠지만 평소에도 이 곳은 역행침식(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바닥이 높은 지천의 강물이 본류로 급격히 쏠려 흘러내리면서 지천의 양 측면과 제방 등을 붕괴시켜버리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도 본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변은 돌망태 등이 다 쓸려져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주보 현장에 왔습니다. 상주보에 쓰여 있는 '당신의 안전은 가족의 행복입니다'라는 문구 보이시나요? 윗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제방이 무너져도 한쪽에서는 유유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맞은편에서는 사람이 직접 강변에 내려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물살은 살벌하고, 계속 내리는 비에 땅은 질척질척한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안전은 누구의 안전입니까. 


흡사 빙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주보는 가동보 구간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부분을 지나는 물살이 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제방이 계속해서 깎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김진애 의원 덕분에 현장 사무소에 들어가 직접 브리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제방은 지난 달 초 내린 비로 이미 유실된 상태였던 곳입니다. 사고가 예견된 곳이지요. 하지만 두달여가 다 되어도록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주보의 공정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97%라고 답합니다. ㅠㅠ 3%가 미진해서 제방이 무너져 내립니까. 나무까지 다 심어 두었던 모습의 이전 사진을 들이대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 이번 비가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무너질만큼 대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구요. 이번 주말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재앙과 맞짱 뜨는 일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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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4.19 18:07

[취재요청]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죽음 부르는 4대강 공사, 막무가내 지류·지천사업,
이제는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까지!
정치적 삽질 4대강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1. 오늘(19일)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밤낮없는 속도전으로 올해만 11명의 죽음을 가져온 4대강 본류 공사에다가 축소판 4대강 공사에 다름없는 지류․지천정비사업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면적의 23%를 막개발 대상지로 지정, 진정 삽질의 끝장을 보려는 듯 모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다그치고 있다.
 
2. 작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미 민주당에서 폐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무차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물론, 개발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함으로서 이미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퍼부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3. 바로 어제(18일)도 금강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엊그제 낙동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 갈등과 온 국토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끝 간 데 없이 퍼붓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4.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죽음과 파괴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추진하려는 ‘지류․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막무가내 난개발과 총체적인 식수 오염을 불러올 친수법, ‘국민식수오염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취재를 요청한다.
 
 
■ 국민식수오염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1년 4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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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치일정을 겨냥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 -
누구를 위한 42조원짜리 정치적 삽질인가!
4대강과 국토의 완전말살을 초래하는 지류·지천사업,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1. 정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지천을 정비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지류ㆍ지천 가운데 국토해양부 주도로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 환경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하고 있다.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 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4대강범대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성,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류-지류 복원 순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류 지천의 자연형 하천화 과정 없이 본류 중심의 토목형 하천 사업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생태계 단절 및 공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하천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상실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별로 세부적 상황 및 조건을 배제하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구간별로 단절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되었고, 콘크리트 시설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본류 굴착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악순환적인 지류 지천의 악영향을 은폐하기 위한 사업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연속적인 변화와 위험성에 대해 시인해야 할 것이다.
 
5. 제방 위주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회귀
결론적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6.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현금 배포사업
4대강 범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자체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류 지천의 정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MB식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내밀한 검토 및 수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소통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소통 합의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렵고, 소요 예산 역시 잘 모르겠고,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는 공사판식 발표부터 진행하였다. 환경부 발표인지 공사판 발표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4대강 범대위는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 자체가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토목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을 배포하겠다는 잘못된 정치공작이라 규정한다.
 
7. 이미 4대강 본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굴착과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온전한 하천 수생태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지를 넘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국가행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4대강 범대위는 지역과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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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3.08 16:53

MB가 말하는 서자와 적자 그리고 지방과 서울


‘홍길동’ ‘허준’ ‘짝패’의 공통점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우선 사극입니다. 거기다가 꽤나 인기를 끌었거나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동일한 오브제가 드라마들에는 깔려 있습니다. 바로 적자와 서자라는 신분 차별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유는 길동이가 바로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서자라 불리고 또는 서얼이라 불리는 공고한 신분제의 일탈적 파편 계급.

 

적자로 대변되는 단단한 혈족사회에서 조각난 일탈은 쉽사리 주류로 인정받거나 동일 그룹으로 귀속되지 못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온갖 차별과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들이 신분 전복에 가까운 성공을 거둠으로써 감동을 자아내지만, 그것 역시 개인이 용을 쓴 치적으로 한정되거나 개인이 잘한 노력으로 희석되기 일쑤지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서자와 적자의 신분제로 대변되는 폐쇄적인 혈족주의는 극복하면 못이기는 척 축하할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견주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한 미담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사실 장애인 개인이 온 몸으로 심각한 장애들을 뛰어 넘은 개인의 성공입니다. 결코 출발부터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본적인 차별이 심도 있게 부각되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드라마와 현실의 경계에서 모호해 집니다.

 

대전’ ‘광주’ ‘대구’ ‘강릉’의 공통점은?


네. 역시 서자입니다. 적자인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견주어 파편이고 일탈인 지방 도시들은 2011년 현재 조선의 서얼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향은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난 놈은 대전 놈이고, 대구에서 난 놈은 대구 놈입니다. 지들이 기어코 서울로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지 않는 한 난 곳이 곳 사는 곳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신분제 철폐를 의미합니다. 분권·균형은 서자와 적자라는 틀을 깨려는 노력입니다. 출발이 같지 않으니 출발점을 가능하다면 같게 되돌리려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에 반해 ‘균형’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경쟁’을 삽입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달리 보면 서자와 적자라는 신분제 고수와 다름 아닙니다. 극복해서 성공하면 축하해 주겠다는 그 옛날 옛적 김·이 아무개 늙다리 양반들의 선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론삼아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신분제 철폐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011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어코 지방에서 지 고향 버리지 않는 한 ‘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서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고향을 떠난 반쪽짜리 적자입니까?

 

 

by 롭다

 




아래는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균형과 합의가 빠진

이명박 정부 3년의 지역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 3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공사,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주체도 없고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이 공석인 채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광역경제권과 무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산술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나눠먹기로 폄하하며 균형‧혁신‧분산정책을 상생‧경쟁‧분권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중요한 이념으로 명기하고 있는 ‘균형’이란 용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에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정책에서 배제해버렸다. 지역정책에서 균형발전의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쟁이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산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원장 교체를 통해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유포하도록 유도하였고, 세종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수정대안을 제시하여 분산정책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저항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게 되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각종 기능의 집중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2008년 10.30.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말았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안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며, 수도권의 권역을 폐지하고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연구 추진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물리적인 개발과 경쟁력을 중시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가능지를 확대하고,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에는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 반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였다. 경쟁력을 중시하여 강자인 수도권과 대기업은 더욱 팽창시킨 반면, 약자인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줄어들었다. 분산이 아니라 분권을 중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세종시의 수정 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지역정책을 반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반분권적이었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또다시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진정한 지역발전은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이미 완화된 수도권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분산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아울러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과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4대강 사업과 주민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할 우려가 큰 행정구역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 국토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나 언론,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홍보하고 교육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7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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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2.16 10:20

2/25(금) 저녁7시 시청광장에서 만나요~



2월 25일은 MB 취임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열받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으셨죠? 우리 이날 저녁엔 모두 시청광장에 모여 지난 3년을 기념(?)해보아요. 못살겠다 MB 3년! 심판하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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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에서는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항하고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농민 분들의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두물머리 대보름맞이 잔치를 하신다고 하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떡국도 먹고 농민 분들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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