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3.22 18:28

4대강 찬동 후보,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


3월 22일은 UN이 1992년 제정한 열여덟 번째 '세계 물의 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다. 물의 날을 맞이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오후 2시 30분 후빌딩 3층 ‘지금여기’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찬동 후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하며 한국의 강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후보들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젓이 출마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한국 물의 미래로선 꽤나 암담한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동 후보를 뽑기 위해 언론에 거론된 정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및 주요 무소속 후보 등 총 149명이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 발언들을 2007년 8월 1일에서 2010년 3월 11일까지 약 32개월 동안의 언론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면서 적극 찬동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총 16명으로 뽑아냈다.

 

 지역별 4대강 사업 A급 찬동 후보 (총 16명)

  (1) 서울특별시 : 오세훈 (현 서울시장)

  (2) 경기도 :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

  (3) 부산광역시 : 허남식 (현 부산시장)

  (4) 인천광역시 : 송영길 (현 민주당 국회의원), 안상수 (현 인천시장)

  (5) 대전광역시 : 박성효 (현 대전시장)

  (6) 광주광역시 : 박광태 (현 광주시장),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7) 대구광역시 : 김범일 (현 대구시장)

  (8) 충청북도 : 정우택 (현 충북지사)

  (9) 충청남도 : 이완구 (전 충남지사)

  (10) 전라남도 : 박준영 (현 전남지사)

  (11) 경상북도 : 김관영 (현 경북지사)

  (12) 경상남도 :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호 (현 경남지사)

  (13) 강원도 : 허 천 (한나라당 국회의원)

활동계획 발표 중인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국민행동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지방 선거의 유권자인 제 시민사회단체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모든 회원에게 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좋은 후보 선별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자격 심사 및 공천 과정에 이번 조사 자료 활용을 추진하고 강을 죽이는 부적절한 인사 공천 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고려할 것이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와 적극 협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대안정책 추천하고 유권자 투표 참여 운동을 통해 4대강 찬동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첨부: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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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2.09 15:10

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규탄!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110-858)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전화 02)723-5623|팩스 02)6919-1820


 

취재요청서


『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 오전 11:0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프로그램

인사말 : 지관스님(4대강운하개발사업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규탄발언 : 반명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 : 김진애(민주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규탄발언 : 김종남(4대강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총장)


ㅇ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8일) 3조 5천억 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 처리를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ㅇ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원안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4대강 예산 처리를 강행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를 규탄하고 이번 결과의 무효 처리를 촉구할 것이다.


ㅇ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 09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기자회견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폭력

- 국민에게 사죄하고 4대강 사업예산 재심의하라 -


어제(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하고 곧바로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함으로써 논란 많은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계획적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4대강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원들간에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의결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곧바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야당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정치폭력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국민들 중 70%는 4대강 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날치기 통과는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혈세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예산주권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더구나 예산편성의 합리성,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와 토론 등을 생략한 채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회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주의 파괴, 국민무시, 국회와 법질서를 부정하는 이번 날치기 사태에 분노를 느끼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4대강 사업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졸속, 왜곡, 편법, 위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70%이상은 이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법을 다루는 국회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는커녕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예산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날치기 통과에서 드러나듯 야당은 들러리로 이용되고 예산심의는 요식적 절차로 전락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에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의원들의 행태는 더더욱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정부여당의 들러리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이러한 맹목적인 충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 무효를 선언하고 4대강 사업예산을 재심의하라

지난 7일 정운찬 총리는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주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사업을 줄이거나 연장하자’는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조차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 무효를 선언하고 4대강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심의 하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파탄 내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이 만들어준 의원직을 거는 자세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와 시민사회 또한 더 이상 국토해양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같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민중 진영과 야당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통과를 저지하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09. 12. 09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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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30 14:41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 입장 직접 물어보니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산하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경자, 김경호, 현각, 황상근)’는 지난 10월 12일, 이번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았다.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 동안 3차례의 확인 연락 끝에 질의서를 회수하였지만,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고작 41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질의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국회의원 41명(14%)만이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 83명 가운데 30명(38%)의 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한나라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단 한명의 의원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외 민주노동당 5명 중 3명, 자유선진당 17명 중 3명, 창조한국당 3명 중 2명, 진보신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재보선 등으로 바쁜 국회일정을 이유로 들며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가 개개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여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응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것만으로 들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일정 속에서 질의에 응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단 1명의 의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한나라당의 경우 애초에 질의에 응할 의지가 없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반대 측의 질문에는 답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결과이다. 4대강 사업 저지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도 답변 의원 중에서는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의석 대비 응답률은 38%에 그쳤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던 게 맞긴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이런 질의에 답하는 것을 성가신 일처럼 간주했고, 한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회수 요구에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질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무응답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개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 후 추진’ 23%, 그리고 단계별 추진 5% 등이었고, 현재의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 3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질 대책 29%, 생태하천 조성 24%,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16%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 질문의 경우 다른 질문에 비해 무응답의 비율이 16%로 높은 편이다. 4대강 사업 전면백지화 입장을 가졌으므로 필요한 사업은 꼽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 3가지’로는 준설 28%, 보설치 28%, 하구둑 건설, 댐 보강 및 신규댐 건설이 26% 순이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는 사업이고, 동시에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들과 맥을 같이한다. 의원들은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3가지 답변을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또한 3가지 답변과 나머지 사업들 간의 표차이가 컸다. 이는 상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대강 사업의 적정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연간 5천억~1조면 충분하다고 답했고, 37%가 연간 1조~2조로 응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8조 6천억 원 전액 삭감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8조 6천억 원 중 60%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답변이 26%였고, 8조 6천억 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 SOC 예산 및 노동, 교육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내년 4대강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높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응답한 의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세낭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과 불법마저 자행하며 묻지마 착공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가장 발 벗고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는 이후 지역 주민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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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29 15:46

[보도자료]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공개질의 답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공개질의 답변』


‘4대강 사업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후 추진’ 2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3가지는 준설, 보, 하구둑 건설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산하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경자, 김경호, 현각, 황상근)’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번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질의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1명(14%)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민주당은 전체 83명 가운데 30명(38%)의 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한나라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단 한명의 의원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외 민주노동당 5명 중 3명, 자유선진당 17명 중 3명, 창조한국당 3명 중 2명, 진보신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공개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후 추진’ 23%, 그리고 단계별 추진 5% 등이었고, 현재의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 3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질 대책 29%, 생태하천 조성 24%,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16% 순으로 응답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 3가지’로는 준설 28%, 보설치 28%, 하구둑 건설, 댐 보강 및 신규댐 건설이 26% 순이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는 사업이고, 동시에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4대강 사업의 적정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연간 5천억~1조면 충분하다고 답했고, 37%가 연간 1조~2조로 응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8조 6천억 원 전액 삭감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8조 6천억 원 중 60%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답변이 26%였고, 8조 6천억 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혈세낭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과 불법마저 자행하며 묻지마 착공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가장 발 벗고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는 이후 지역 주민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29일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


문의 : 심희선(010-9226-4327), 김홍철(010-9255-5074)


첨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 공개질의 결과 분석(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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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08 11:42

4대강 사업비로 국민연금마저 노리는 정부

 

4대강 사업비로 국민연금마저 노리는 정부


정부의 4대강 사업비 돌려막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0월 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정부는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 등을 녹색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서는 4대강 직접연계사업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연기금 등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임이 나타나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 연기금이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과도한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모면하고자 8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수공에 부담시켰고, 수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 쪽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에마저 손을 대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의 환경과 혈세를 끌어다 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4대강 사업을 이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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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21 18:01

또 다시 늘어난 4대강 사업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또 다시 늘어난 4대강 사업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오늘자(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맡기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일부인 8조 원에 대한 이자분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수공이 부담하는 8조 원은 개발 이익을 통해 상당 부분 수공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공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이자보전비 수백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주변 개발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초 수공의 5년 만기물 공사채 금리는 약 5.52%로 수공이 사업진척에 따라 공사채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당장 600억 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8조원 전체에 대한 이자부담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공개된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에는 없던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돼야 할 부분이다. 실제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분분한데 생각지도 못한 항목이 추가되며 벌써부터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서민지원 및 지자체 지원 재정이 축소되어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또다시 예상에도 없던 수백억 원의 지출이 추가되면 정해진 정부 예산 규모 안에서 또 다른 항목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맡기는 것 자체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자 이를 어떻게든 수습해보기 위한 정부의 꼼수였다. 정부는 이로 인해 4대강 사업 전체예산이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래놓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자비용만 늘린 꼴이 된다. 수공의 공사채보다 국고채가 약 0.5% 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안팎의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 행정으로 인해 국민혈세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공에 사업비를 떠넘기고, 이를 위해 이자를 부담하여, 전체사업비만 늘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지금의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비를 정부가 분담하든 수공이 분담하든 결국 늘어나는 것은 국민부담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심희선(010-922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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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10 15:52

[보도자료]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 선언 기자회견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10일 (목) 오전 11:00

■ 장소 : 조계사 농성장 앞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 주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사회: 김종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김정명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표)

 2. 2010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김민영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3. 반민생 4대강 예산폐지 운동 선언과 활동계획 발표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4. 연대발언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의료연합 기획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지관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6. 퍼포먼스

 7. 질의응답


ㅇ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환경, 보건, 노동, 복지 등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되자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분담시키는 등 사업 추진만을 위한 꼼수를 끊임없이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우리의 세금이 진정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첨부(1.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향후 활동 기조 및 계획 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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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04 11:5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토론회

■ 일시 : 2009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주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표 1.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피해 실태

               - 김충관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

    발표 2.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피해 실태

               - 이준경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발표 3.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피해 실태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발표 4.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로 인한 민생-교육예산 삭감 및 서민증세 사례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발표 5. 4대강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 김영희 노들장애인자활센터 소장

   - 서규석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송홍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 국장

   -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8일(화)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환경, 보건, 노동,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 지원 및 서민 지원 재정이 축소되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당장 주민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분야별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예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9. 9.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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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01 18:35

[토론회]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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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25 15:07

논란 내용 아예 삭제, 대책 없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준설 대책없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가 8월 24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간·배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이 지난 6.8일 발표된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과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종 마스터플랜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논리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조차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홍수방지와 물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에 대한 준설과 보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배포된 마스터플랜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마스터플랜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홍수 발생에 따른 침수 현황’그림은 이전에 지적되었듯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 부족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왜곡하고 있다.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제한급수를 겪은 지역 62개 시․군’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이 내용은 ‘’90년 이후 가뭄기간에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이라고 표기되었던 내용이다. 가뭄피해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니까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기능보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불편한 내용은 삭제되었다. 다기능보의 설치와 관련한 장단점 비교설명에서 보를 설치하는 경우 ‘지류 또는 산간지역 (용수)공급시 공급시설이 필요’하며, ‘보 직상류는 평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내수침수 및 제체 안정성에 영향’, ‘보 직하류는 평시 지하수위 하강으로 하천 주변지역 지하수위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종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삭제되어 있다.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준설에 따른 대책은 실종되었다. 4대강 사업에서 준설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8월 14일 공개한 미완성『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준설 작업 시 취수원 보호대책’, ‘순환 준설 등 영향저감을 위한 공사 관리방법’,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마련 및 처리 기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는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배포된 마스터플랜에는 이마저도 삭제되어 준설토 적치장 문제는 물론이고 준설토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배포와 관련한 보도 자료(8.24)에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의 경우,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보를 설치하며…’라고 하며 보 설치의 기준이 마치 이전과 달라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언론들도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그러나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보를 설치’하는 게 보 설치의 추가된 기준이라면 각 보의 관리수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시되어야 할 터인데 배포된 최종 마스터플랜의 보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설치기준이 새롭게 추가 제시되거나 16개보의 관리수위가 변화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공개했던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는 관리수위 미만의 농경지 면적에서 4대강 전체로는 약 44.8km²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배포된 최종 마스터플랜에는 관리수위보다 낮은 면적이 17.4㎢라고 설명하고 있다. 16개보의 관리수위는 이전과 같은데(금남보 상류만 11.80에서 11.43으로 바뀌었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수질예측자료 또한 의혹이다. 최종 마스터플랜의 2012년 수질예측 자료에는 34개 중점관리유역 중 8개 지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곳이 7개 지역이었다. 이번에 미달성으로 표기된 남강(남강 4-1)지역은 지난번 미완성된 마스터플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타나 실수라고 하기에도 석연치 않다. 같은 모형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다면 왜 다른 모든 지역은 똑 같은데 한 군데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는지 해명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8월14일 작성중인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점은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준설과 보 설치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도 여전하고 생태습지 35개 지구(43.5㎞)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준설 등으로 인해 훼손될 100여개 습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객관적인 사실은 왜곡하고 불리한 내용과 말썽 많은 내용은 아예 삭제되었으며 수질예측 및 관리수위 미만 농경지 자료는 이전 조건과 동일함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그간 지적되어왔던 문제의 해소와 부실한 대책의 보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사실 마스터플랜이 없더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누가 뭐라고 한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스란히 그 부담을 우리 후손들이 안고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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