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20 02:33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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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20 16:54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6.27에는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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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월입니다. 임기의 1/3이 지났지만 우린 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녹색환경을 지키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기대도 이 정권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토목건설업자에게 정부예산의 7%를 쏟아 붓는 토목사업 외엔 할 일이 없는 정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늘어나는 국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을 옥죄는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철저하게 돌보지 않는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는 안하겠다는 맹세는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예산 14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와 바닥준설을 통해 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원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할 상수도 요금은 상승합니다. 22조원의 대부분이 토건업자와 정치인,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국민은 맑은 물, 아름다운 하천경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잃어버리는 한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천하의 나쁜 사업이 4대강 개발사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웠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결여된 비판과 대안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 반생명, 반민생, 반평화, 반노동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이 나서야 이 못된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8년 여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6월 27일 서울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로 모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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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은 없어져야



○ 정부는 지난 5월 6일 인천 서구 시천동 중앙전망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운하 기공식(현장보고회)을 비밀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5일에는 몰래 착공을 하더니 기공식마저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진행하였다.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들통 나자 얼렁뚱땅 경과보고회로 명칭만 바꾼 채 개최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수장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왜, 무엇 때문에 꽁꽁 숨긴 채 비밀리에 개최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같은 날 인천 검암역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한지 15여일 후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현재(6/1) 파악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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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부한 출석 요구서에는 기자회견장인 ‘검암역 앞 광장에서 발생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 채 집시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도 한다.


○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으로 정의된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의 과잉반응은 이를 형해화하여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기자회견은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 위해의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기에, 이를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게 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따라서, 수도권공대위는 기자회견이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밝힌다. 앞으로 제2, 제3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출석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공대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를 삼기 전에 오히려 이 날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시간 가량 억류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통행방해 등 경찰이 자행한 위법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현 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린데 이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부와 맞장구치며 앞장서서 벌을 가하는 현 시대가 개탄스럽다. 수도권공대위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가 현명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 이날 경인운하 기공식을 빙자한 경과보고회에 참석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정동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청와대측 정정길 대통령 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수행하였다.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는 앞장서서 경인운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람은 현재 모두 11명으로 확인되어 정정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한쪽에선 경인운하 기공식, 다른쪽에선 '불법감금'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화보] 커튼 뒤에 숨어 몰래 채증하는 경찰들

        **  이 밖에도 관련 기사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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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06 19:31

경인운하 국민 몰래 도둑 기공식


5월 6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경인운하 경과보고회가 있었다. 말이 경과보고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몰래하는 도둑 기공식이나 다름없다. 야외에서 이틀 전부터 사전 세팅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33명을 비롯한 450여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과보고라기보다는 기공을 축하하는 세리머니 위주다. 경과보고는 5분짜리 영상물 상영이 전부이며 워터캐논, 약속의 손, 대형통천상승, 에어샷 등의 퍼포먼스가 더 눈에 들어온다.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경인운하는 경인 아라뱃길로 이름 바꾸며 그 정체를 숨기길 즐겨하더니 기공식마저 경과보고회라고 이름 바꿔, 국민의 혈세가 2조 25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작을 국민 몰래 자축하고 있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운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과보고회가 진행되는 서구 시천동 근처의 검암역에 모인 회원들은 참으로 황당한 풍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지난 해 명박 산성을 다시 보는 듯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암역 앞엔 예의 그 전경버스들이 서로 코를 박고 정차돼있고 역 주위엔 전경들로 가득했다. 오후 12시 30분, 전경들이 둘러 싼 가운데 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환경운동을 꼽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작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 사업도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는, 참으로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린이들 앞에서 듣기도 민망한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하려면 한강하구 및 인천앞 바다를 준설해야 한다. 환경과는 당연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안명균 위원장은 이 정도면 기만도 단수가 높다며 녹색운동 기만 말고 경인운하를 중단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했다.


이어 윤인중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먼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기공식 진행을 알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유치원 애들 체육대회 할 때도 한 달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에게 알린다고 비꼬았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를 합하면 국민혈세 10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시작인 경인운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얻은 뒤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일이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소통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운하는 국민혈세를 한꺼번에 낭비하는 삽질이다. 윤인중 대표는 대책위와 더불어 운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전문가 가운데 한분인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21세기에 19세기 유물인 운하가 등장했다. 이는 권력자의 망상과 편집증이 낳은 결과다. 경인운하엔 물류도 관광도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 경인운하는 결국 무용지물의 낭비사업이 될 것이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폭거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채 추진하는 경인운하 및 한강운하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 전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에 대한 꼬투리를 본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잘못된 정책을 끝끝내 감시하고 분석해주길 부탁하였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연천댐을 건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연천댐이 붕괴되어 연천, 파주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은 역시 온갖 거짓말로 얼룩져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지관스님과 황상근 신부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지관스님은 낭독하기에 앞서 노자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자편 17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무리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정치를 실천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의로써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가까이하면서 칭송합니다.


그 다음 가는 임금은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두려워만 합니다.


그 다음 다음 가는 임금 즉, 가장 나쁜 임금은

권모술수를 써서 백성을 우롱하고 속이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두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시 한번 
경인운하 기공식은 한반도 대재앙의 전주곡이며 정부는 도둑삽질을 당장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맘 편히 누워 있는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삽질이 가해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토파괴에 여념없는 현정부의 삽질은 결국 사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사장으로 향하려는 회원들을 전경들이 막아선 것이다.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막아서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찬성측 7인과 반대측 1인을 불러 놓고 진행하더니, 높은 분까지 오시는 경과보고회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경찰들은 오히려 회원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경고해왔다. 불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대답을 못하던 경찰들은 횡대로 서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그럼 종대로 서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 역시 불법이란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라도 가려고 했더니 아예 나가질 못하게 막아섰다. 알고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장을 향해 무사히 지나가도록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모습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기공축하 버튼을 누르며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돈을 긁어모아 진행하는 사업을 이처럼 무대포 무개념으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삼는 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 아니 이 정부의 잘못을 대신해 그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현실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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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 경부운하 구상과 4대강사업 계획안 비교
(출처) :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정리
과연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 이 글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짓말들 중 8개만을 추려서 그것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낙동강 1300리가 썩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낙동강, 굽이굽이 병든 1300리 물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 주요지점별 수질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질변화(단위 : ppm)
(출처)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위 자료를 보면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도 낙동강 하류 200km을 제외하고 중·상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스스로도 1월 1일자 기사에서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질은 구미 이전까지는 1㎎/L(=1ppm) 이하의 특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 하류 200km 또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호들갑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인 화원,현풍,대암 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10.0ppm에서 2.8~3.4ppm으로 낮아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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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8 10:20

경인운하 이제 그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
수많은 문제제기 모두 무시하고
삽질부터 하면 그만인가요?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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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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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0 13:13

[기고] 굴포천 정비가 경인운하 대안이다 / 신창현


4월17일은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이 된 날이다. 한강하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경인운하 문제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에 이르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경인운하로 바뀌면서 정부와 현대건설 등이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1999년에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운하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이 0.82(100원 투자하면 82원 수익)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이 0.76으로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이미 신설했던...more 클릭!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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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13 14:42

경인운하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녹색뉴딜 위한 녹색파괴인가?


○ 4월 13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주요시설인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추가로 풀린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지침은 국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 경인운하를 위해 추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1㎢로,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시 또한 해제예정물량(3.435㎢)외에 경인운하가 지나가는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추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다.


○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을 바꿔서라도 운하 사업을 진행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 어떠한 법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운하 사업 앞에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듯하다. 인천터미널을 짓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86만평을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부지로 쓰겠다고 밝히더니 이제는 그린벨트마저 해제해 개발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막가파 행정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경인운하는 녹색뉴딜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하에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이제 다시 명백하게 드러났다. 수십 년 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로 했던 그린벨트 지역을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에서 법을 저버리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 국민 앞에선 법치국가를 운운하고 있으나 녹색성장, 녹색뉴딜을 내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양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익을 위해 지정해두었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불도저 행정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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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07 17:23

전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물결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에 시민과 풀뿌리 단체 "뿔"났다

- 임진강 준설 철회, 한강운하 백지화, 남강·낙동강 지키기 본격 시작

-.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망치 소리 중단을 위한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음에도 법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경인운하에 이어 한강운하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백지화 투쟁에 돌입했으며,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26개 조직들은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을 발족시킨다. 남강댐 경남도민들은 4월 6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경인운하수도권 공대위의 경인운하 저지를 위한 저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탐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 경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실상 토건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 뿐만 아니다. 4대강 유역을 생명의 땅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고기를 낚던 어민들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댐건설, 댐증설 등으로 인해 수몰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판국이다. 식수원 이전과 수질 포기로 인한 물 민영화와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제 생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습지와 환경은 파괴에 직면해있다.

-. 오늘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운하와 골재채취를 위해 임진강에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습지 파괴는 물론이고, 금개구리, 멸종위기 철새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진다. 5천톤급 선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생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을 오염시켜 먹는 물 공급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강댐 증설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민영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 전국 곳곳에서의 생명을 위한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며 일어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부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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