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1.09 17:22

정운찬 총리께 올리는 소청문 - 4대강 착공을 몰아붙이는 걸 보며

  

저는 30년 이상 현장과 책상에서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해 온 운송물류학도입니다. 운하가 운송물류와 관련이 깊어 운하가 대선공약으로 설왕설래할 때에 운하의 물류효과를 분석해 보고 물류효과가 없음을 논증하고 운하반대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운하반대에 부딛치자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4대강 살리기’라는 위명으로 사실상의 운하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탈법·파행·억지·무리·졸속·편법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한다는 치수사업에 왜 이런 편법·파행·졸속이 있어야 합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숨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홍보선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6월말에는 66.6%(MBC)였고, 10월초에는 73.5%(경향신문)에 달합니다. 윈지컨설팅사라는 곳에서 행한 여론조사는 반대의견이 84%에 달합니다. 4대강 사업은 효용성이 거의 없는 재앙적 국토파괴와 재정탕진의 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이 정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전의 정권도 이후의 정권도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최우선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경기부양 등 모두가 국민의 운하반대정서를 호도하려는 기만적 구호입니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입니다. 길이 320km, 폭 200m, 깊이 6m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11m 높이의 보를 막아 강물의 흐름을 막는 공사가 어떻게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지록위마의 극치입니다. 운하가 아니면 보를 막아 강을 토막내고 강바닥을 파헤칠 이유가 없습니다.


 

운하는 철도, 도로, 항공기가 없었던 19세기 유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운하를 자기만의 비전으로 삼고 국민을 속여가며 권력의 위세로 운하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식견과 판단만이 옳다는 자만과 아집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보를 허물고 운하를 폐쇄하는 나라는 있어도, 운하를 파는 나라는 전세界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반도국가의 종단운하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리는 것으로 실패한다”(愚者敗之於逆理)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제2의 세종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운하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초등학교 시절의 금언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운하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고 효용성 및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하찬성론자들은 흔히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이며 “반대했지만 좋았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운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퇴행적 운송로입니다. 인력거나 소달구지 시대로 가자는 것과 같습니다. 운하는 결코 未來의 운송로가 아닙니다.


 

“토목 말고 교육/관광/의료/보육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시던 총리께서 “세종신도시는 재검토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은 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이대통령의 복심이 그대로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총리께서 총리가 된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인의 자격으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보다,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4대강 사업의 탈법과 억지와 무리를 직접 목도하고 앞장서서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위법·파행·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신도시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실체를 파악하시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신도시를 건설하려 할 때에, 저는 “인구분산 효과도 없고 통일후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은 세종신도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예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청주공항(노태우), 양양공항(김영삼), 예천공항(유학성), 울진공항(김중권), 무안공항(한화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공사업이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이 야합하여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총리직에 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4대강 사업은 행정신도시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파헤쳐진 강은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수심 5∼6m를 유지하려면 매년 수백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준설도 못하고 방치될 것입니다. 황포돛배 몇척을 띄우기 위해 강을 토막내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붓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국민은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더불어 지금 추진중인 경인운하도 중단해주실 것을 소청합니다. 경인운하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운하는 전후운송(pre & on carriage)을 요해 ‘장거리저가대량화물’에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18km 운하에 어느 누구도 배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2조2천억원의 피같은 돈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권력자의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이 나라는 운하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한강운하, 낙동강운하, 영산강운하, 중량천운하, 안양천운하 ..... 산야가 파헤쳐지고 강이 토막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수익사업입니다. 누구보다 기업이 경제성·효용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경인운하·한강운하에 배를 투입할 기업을 찾아보고, 있다면 각서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2천만 인구가 북적대는 한강유람선도 적자입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원매자가 없습니다.



어렵사리 맡으신 총리직을 잘 수행하셔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신도시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서둘러서는 안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강은 5년 임기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강은 두고두고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산입니다. 공명심의 포로가 된 무지막지한 권력자의 환상으로 국토가 훼손되고 재정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찬성의 소리보다 반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대책을 마련하고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도 이대통령은 오만과 자만이 넘쳐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대통령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한번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하며 귀를 막고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의 리더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총리께서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순간 지나가는 권력자의 신념이나 비전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지도가 바뀌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저는 4대강 문제로 대통령께 2번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무명서생의 쓴소리는 묵살하더라도, 총리의 쓴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는 국가대사이며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실체를 파악하신 뒤 대통령께 직언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보필은 대통령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나라를 함께 잘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대통령도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운하에 콩깍지가 씌워 막무가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대통령의 운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총리님뿐입니다. 4대강과 경인운하는 호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으니 호랑이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무골총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나라를 중심에 두고 부디 사랑받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총리께서는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결단력이 있는 분”이라는 평가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륜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신대 경상대학 임석민 교수님의 글입니다.

덧글 : 

총리직에 영혼을 팔기로 한 정총리의 언동을 보고 기대난망임에도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을 양심에 호소해보는 소청문을 지난 10월 12일에 올렸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참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꿈꾸며 총리에 나선 모양이나, 그는 추한 인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MB의 비전사업이 시작된다는 뉴스로 속이 몹시도 쓰립니다. 권력이 참으로 더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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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05 16:15

MB와 운하



자세한 내용은 PPT자료를 봐주세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이 말할까요.

뇌구조가 너무나 궁금해요. 아마도 삽 한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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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삽질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수없이 제기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시금 삽질 속에 파묻힐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뿌리치고 유유히 진행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했다.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신빙성도 없던 차였다. 어쨌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근거’로 삼은 KDI의 분석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1.065라는 숫자였다. 그러나 수도권공대위가 조작된 내용을 파헤쳐 재분석한 결과는 고작 0.59(100원을 투자하면 41원 손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토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과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감사원은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누적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주운수로와 터미널 항만으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은 채 전경들로 자리를 채우고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패널을 찬성 측 인사 7인과 반대 측 인사 1인으로 구성,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경내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설명을 강행하고는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우기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했던 감사원이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감사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꼴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봉에서 충실하게 국토삽질을 수행하는 국토부,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KDI,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토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환경부,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입 다물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제 이들이 모여 국민혈세를 온 나라 삽질에 쏟아 부을 무적의 군단 탄생되었다. 이들이 뭉치면 산 깎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도 메운다 한들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들의 삽질공화국 결성에 심심한 축하의 말을 짜증 섞인 마음으로 전한다. 이제는 이런 소식에 무너지는 마음과 쏟아야 하는 신경마저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결국 정부의 삽질독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 밖에 없다. 경인운하백지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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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11일 7백20명의 시민이름으로 제출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은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단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고 감사 청구한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난 2003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만약 감사원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원은 2003년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감사였다고 인정하고 발표하는 게 현재 추진되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경제성 없던 사업으로 결정했던 사업이 왜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했는지 스스로 나서서 감사하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기각결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기각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또한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와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을 거쳤기 때문에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각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경인운하 반대측 주민들은 들어가지고 못한 채 찬성측 주민들만으로 진행되었고, 혹시라도 우려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에서는 방수로가 운하가 되었을 경우 과연 제대로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등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갔고, 보완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협의를 해주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실이다. 그런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감사원의 결정은 결국 감사원 스스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국민감사청구가 들어간 순간 감사원은 사회적으로 논란 많은 사안을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감사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검증하고 판단했어야 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듭지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원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에 뭔가 아쉬운 듯 ‘경인운하 감사청구는 기각하지만 대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미련이 있거나 의심이 있으면 나서서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감사원은 논란 많은 사업에 대해 지금당장의 부담은 벗어났으나 결국 나중에 나타나게 될 더 큰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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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8 14:59

4대강 농성 9일차 소식 (6.17)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4대강 농성 9일차 소식 (6.17)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아침부터 하늘이 흐립니다. 
 농성장을 차린 이래 하루 걸러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천막위로 비닐도 올려야 하고 전시 중인 사진들과 서명대를 모두 걷어야 해서, 보통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 두 방울 내리다 그치네요.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장마예보도 못하겠다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부가 서울 지역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고작 예닐곱의 사람들이 앉아 환경부 관계자의 1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며, 행사가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제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린벨트의 13%가 사라지는 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토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늘어나는 등 공원 내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완화하면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는 거의 생략하려 하고 있고, 이는 4대강 사업에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사업을 끝마치려 합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이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망언을 여기저기서 일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부 장관인지 헷갈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그냥 국토해양부의 산하의 ‘각종개발사업신속허가청’ 정도로 격하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농성장에는 반달곰 한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귀엽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됩니다. 인형이 검고 커서 무서울만도 한데, 아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명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다가와 홍보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의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사업이 진행되면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무산된 플래쉬몹은 점심시간,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을 운영 중인 민노당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홍보 영상 상영회는 저녁시간 청계광장 부근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으며 한 시간여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청계천 산책은 ‘4대강 삽질 NO’라고 씌여진 우산을 들고 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농성장으로 어려운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농성장 활동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김계리 (환경연합 그린리포터) /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 유다희 외 (공공미술프리즘) / 홍형석, 천병한 (전국농민회총연맹) / 김영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김병관 (지리산 옛 산장지기) /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박석운, 장대연 (진보연대) / 조성오 (생태지평) / 이은희 (환경정의) / 유원일 (창조한국당)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생태지평 조성오 이사 / 서울환경연합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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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은 없어져야



○ 정부는 지난 5월 6일 인천 서구 시천동 중앙전망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운하 기공식(현장보고회)을 비밀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5일에는 몰래 착공을 하더니 기공식마저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진행하였다.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들통 나자 얼렁뚱땅 경과보고회로 명칭만 바꾼 채 개최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수장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왜, 무엇 때문에 꽁꽁 숨긴 채 비밀리에 개최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같은 날 인천 검암역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한지 15여일 후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현재(6/1) 파악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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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부한 출석 요구서에는 기자회견장인 ‘검암역 앞 광장에서 발생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 채 집시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도 한다.


○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으로 정의된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의 과잉반응은 이를 형해화하여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기자회견은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 위해의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기에, 이를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게 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따라서, 수도권공대위는 기자회견이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밝힌다. 앞으로 제2, 제3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출석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공대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를 삼기 전에 오히려 이 날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시간 가량 억류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통행방해 등 경찰이 자행한 위법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현 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린데 이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부와 맞장구치며 앞장서서 벌을 가하는 현 시대가 개탄스럽다. 수도권공대위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가 현명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 이날 경인운하 기공식을 빙자한 경과보고회에 참석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정동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청와대측 정정길 대통령 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수행하였다.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는 앞장서서 경인운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람은 현재 모두 11명으로 확인되어 정정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한쪽에선 경인운하 기공식, 다른쪽에선 '불법감금'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화보] 커튼 뒤에 숨어 몰래 채증하는 경찰들

        **  이 밖에도 관련 기사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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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06 19:31

경인운하 국민 몰래 도둑 기공식


5월 6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경인운하 경과보고회가 있었다. 말이 경과보고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몰래하는 도둑 기공식이나 다름없다. 야외에서 이틀 전부터 사전 세팅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33명을 비롯한 450여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과보고라기보다는 기공을 축하하는 세리머니 위주다. 경과보고는 5분짜리 영상물 상영이 전부이며 워터캐논, 약속의 손, 대형통천상승, 에어샷 등의 퍼포먼스가 더 눈에 들어온다.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경인운하는 경인 아라뱃길로 이름 바꾸며 그 정체를 숨기길 즐겨하더니 기공식마저 경과보고회라고 이름 바꿔, 국민의 혈세가 2조 25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작을 국민 몰래 자축하고 있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운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과보고회가 진행되는 서구 시천동 근처의 검암역에 모인 회원들은 참으로 황당한 풍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지난 해 명박 산성을 다시 보는 듯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암역 앞엔 예의 그 전경버스들이 서로 코를 박고 정차돼있고 역 주위엔 전경들로 가득했다. 오후 12시 30분, 전경들이 둘러 싼 가운데 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환경운동을 꼽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작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 사업도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는, 참으로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린이들 앞에서 듣기도 민망한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하려면 한강하구 및 인천앞 바다를 준설해야 한다. 환경과는 당연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안명균 위원장은 이 정도면 기만도 단수가 높다며 녹색운동 기만 말고 경인운하를 중단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했다.


이어 윤인중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먼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기공식 진행을 알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유치원 애들 체육대회 할 때도 한 달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에게 알린다고 비꼬았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를 합하면 국민혈세 10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시작인 경인운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얻은 뒤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일이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소통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운하는 국민혈세를 한꺼번에 낭비하는 삽질이다. 윤인중 대표는 대책위와 더불어 운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전문가 가운데 한분인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21세기에 19세기 유물인 운하가 등장했다. 이는 권력자의 망상과 편집증이 낳은 결과다. 경인운하엔 물류도 관광도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 경인운하는 결국 무용지물의 낭비사업이 될 것이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폭거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채 추진하는 경인운하 및 한강운하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 전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에 대한 꼬투리를 본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잘못된 정책을 끝끝내 감시하고 분석해주길 부탁하였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연천댐을 건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연천댐이 붕괴되어 연천, 파주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은 역시 온갖 거짓말로 얼룩져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지관스님과 황상근 신부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지관스님은 낭독하기에 앞서 노자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자편 17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무리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정치를 실천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의로써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가까이하면서 칭송합니다.


그 다음 가는 임금은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두려워만 합니다.


그 다음 다음 가는 임금 즉, 가장 나쁜 임금은

권모술수를 써서 백성을 우롱하고 속이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두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시 한번 
경인운하 기공식은 한반도 대재앙의 전주곡이며 정부는 도둑삽질을 당장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맘 편히 누워 있는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삽질이 가해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토파괴에 여념없는 현정부의 삽질은 결국 사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사장으로 향하려는 회원들을 전경들이 막아선 것이다.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막아서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찬성측 7인과 반대측 1인을 불러 놓고 진행하더니, 높은 분까지 오시는 경과보고회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경찰들은 오히려 회원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경고해왔다. 불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대답을 못하던 경찰들은 횡대로 서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그럼 종대로 서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 역시 불법이란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라도 가려고 했더니 아예 나가질 못하게 막아섰다. 알고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장을 향해 무사히 지나가도록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모습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기공축하 버튼을 누르며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돈을 긁어모아 진행하는 사업을 이처럼 무대포 무개념으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삼는 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 아니 이 정부의 잘못을 대신해 그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현실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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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9 14:24

경인운하 도둑삽질 이어 비밀기공식,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부가 경인운하 기공식을 5월 6일 몰래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우습다. 당초 한 인터넷 카페에 경인운하 기공식 진행요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문의가 제기되자 해당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내용을 보면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행사준비 및 리허설을 하고 6일에 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각각 지역 담당부처에 확인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꽤나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국민들에겐 쉬쉬하며 진행하는지 모를 일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뻔하지 않겠는가.


부는 지난 3월 25일, 하루 전날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별다른 행사 없이 착공을 강행한 바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렇게 도둑삽질로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기공식마저 비밀리에 치르려 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2조 2,500억 원이라는 국민의 돈을 이렇듯 비밀리에 써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 삽질에 이어 비밀기공식이라니 숨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뒤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다.


인운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아직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누적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루 속히 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검증을 받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지 못하는 정부의 끝에는 파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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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8 10:20

경인운하 이제 그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
수많은 문제제기 모두 무시하고
삽질부터 하면 그만인가요?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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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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