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은 없어져야



○ 정부는 지난 5월 6일 인천 서구 시천동 중앙전망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운하 기공식(현장보고회)을 비밀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5일에는 몰래 착공을 하더니 기공식마저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진행하였다.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들통 나자 얼렁뚱땅 경과보고회로 명칭만 바꾼 채 개최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수장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왜, 무엇 때문에 꽁꽁 숨긴 채 비밀리에 개최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같은 날 인천 검암역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한지 15여일 후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현재(6/1) 파악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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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부한 출석 요구서에는 기자회견장인 ‘검암역 앞 광장에서 발생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 채 집시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도 한다.


○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으로 정의된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의 과잉반응은 이를 형해화하여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기자회견은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 위해의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기에, 이를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게 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따라서, 수도권공대위는 기자회견이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밝힌다. 앞으로 제2, 제3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출석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공대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를 삼기 전에 오히려 이 날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시간 가량 억류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통행방해 등 경찰이 자행한 위법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현 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린데 이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부와 맞장구치며 앞장서서 벌을 가하는 현 시대가 개탄스럽다. 수도권공대위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가 현명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 이날 경인운하 기공식을 빙자한 경과보고회에 참석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정동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청와대측 정정길 대통령 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수행하였다.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는 앞장서서 경인운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람은 현재 모두 11명으로 확인되어 정정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한쪽에선 경인운하 기공식, 다른쪽에선 '불법감금'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화보] 커튼 뒤에 숨어 몰래 채증하는 경찰들

        **  이 밖에도 관련 기사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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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4:31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를 진행합니다.
-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과 기공식(5월 6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경인운하 기공식을 경과보고회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었습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행사장의 모든 도로 진입로를 차단하는웃지못할 강경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공사(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항만시설) 또한 6월 착공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운하 사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공대위는 정부가 말 못하는 경인운하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거리로 나갑니다. 경인운하의 근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는 관계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3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인천지역(1일차)

  : 인천시청(출발) - 부평구청 - 서해배수문 - 굴포천방수로 현장 - 삼산동(도착)

  - 경기지역(2일차)

  : 부천시청(출발) - 김포시청 - 일산대교 - 일산동구청 - 고양 호수공원(도착)

  - 서울지역(3일차)

: 국회의사당 앞(출발) - 여의도터미널 예정부지 - 용산터미널 예정부지 - 서울시청 앞(도착)


○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해당지역에서 참여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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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을 편법적인 행정절차와 졸속으로 진행한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경인운하 기공식(경과보고회)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가 국민들도 모르게 도둑 기공식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빈 껍데기뿐인 삽질 공사에 목을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기공식을 치르는 꿍꿍이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공식이 아니라 경과보고회라고 하는데 경과보고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무엇을 하기에 무대설치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오늘(5/4) 확인 한 바로는 현장 주변에 교통경찰들이 거짓만 조금 보태서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철통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이들이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부처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가 밥을 먹으러 갔다. 이런 변명을 일삼으며, 나라의 행정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변명치고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끊임없는 거짓으로 물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바로 연천댐 사례(1983)이다. 이는 댐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댐이 붕괴가 되었었다) 이때의 연천댐 사례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 일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만 쌓인다. 더더구나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은 명명백백하다.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은 현장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9년 5월 6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검암역(인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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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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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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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9 17:48

사회인사 1000인 경인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다

"경인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3월 19일 한국건강연대에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가 주최하는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언에 참여한 1000인을 대표해서 학계, 법조계,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별 사회 인사 6인이 참석해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백지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6개 분야를 대표하여 학계에서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법조계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 정당을 대표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시민사회의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 그리고 종교계의 천주교 창조보전모임 대표의 황상근 신부가 참여하였다. 자신들의 분야와 관련하여 경인운하를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주장하였고 뒤이어 황상근 신부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언의 마무리로 불도저에 위험표시를 덧입힌 손피켓을 분야별 사회인사들이 들고 경인운하가 개발계획에 불과하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물류혁명을 내세우던 경인운하 사업이 지금은 지역개발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는 결국 경부운하를 겨냥한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운수노조 역시 경인운하 백지화에 뜻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한 환경정의 김일중 공동대표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으며 단순노무직만이 생산될 경인운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경인운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이 한반도 운하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인운하에 대한 침묵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경인운하가 법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집행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사업은 무효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인운하 사업을 비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경인운하가 완성이 되면 장항습지의 50%가 잠겨서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 또한 우려했다. 경인운하가 진행될 경우 이는 한반도 운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1000인 선언에는 총 1027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분야별로는 민변 환경위원회 조성오 변호사 등 법조계 61명, 관동대 박창근 교수, 국민대 이창현 교수 등 학계 176명, 김일회 신부, 도법 스님 등 종교계 44명,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당 135명, 문화연대 김명신대표, YMCA 이학영 총장,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박재동 화백, 이철수 판화가, 도종환 시인 등 문화계 인사 30명,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105명 외에 기타 8명의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정당, 시민사회, 노동계에서는 국장급 이상 전국의 지역별, 분야별 사회인사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민중단체 468명 가운데는 학계․문화계․종교계의 시민사회에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분야별 현황에 중복되지는 않았다.  

  경인운하를 향한 각계각층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양심있는 학자들과 사회인사들이 경인운하에 관해 제기하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2조 25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란 말이 있다. 경인운하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관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미래를 팔아 현실의 이익을 채울 순 없다. 그에 대한 과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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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3 11:38

원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로 한강하구 바다 연결
한강에 바닷물 섞여들면 생태계·주변 농작물 치명적 피해


한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한강 하구는 우리 생활의 터전이자 은행에 저축한 원금이다. 자칫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원금을 까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치를 심어주기에 바쁘지만 국민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이득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없는지 하는 판단과 근거에 대한 요구다. 한강 하구에 인접한 지자체의 환경적·정서적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번 경인운하 계획을 생산하면서 한강 하구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정밀한 환경영향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해사부두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 물류창고 등의 계획은 지역 당사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탁상에서 계획된,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한강 하구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김포터미널의 위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 하구 생태변화 관찰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의 취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 쇠부엉이의 월동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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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들녘에 서식하는 쇠부엉이입니다.- 출처: 새들의 정원>
 - 경인운하가 되면 더이상 천연기념물인 쇠부엉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눈이 매섭습니다.

경인운하는 우리나라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수생 생태 및 조류 생태, 물길과 유속의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변형과 생태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과 고양, 김포시의 논농사는 현재 용수를 고촌면 상류지역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논농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질의 염도 농도는 0.05% 이하이다. 경인운하가 관통하게 되면 3.3%의 염도를 가진 바닷물이 한강물과 합류된다. 또 해사부두에서 염분이 포함된 해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염분이 강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비중이 높은 바닷물은 민물의 수면 바닥에서 침투해 서울 잠실교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강 하구는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갈수기 때 행주대교 인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관심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분이 섞인 강물은 주변 지역의 생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물이 논농사로 사용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한강의 염도 변화로 어종의 다양성이 사라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할 수도 있다. 한강 하구 지역은 안개일수가 연중 60일이다. 특히 길이 18㎞, 너비 80m 경인운하로 인해 김포가 섬이 되면 안개일수는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인운하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에 앞을 다투어 현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무조건 따라가 주고받는 개발의 기회는 지역의 환경적 정서를 멍들게 할 수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 위 글은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42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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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3 11:41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박

-한겨레[왜냐면]의 유승훈 교수 글을 보고

유승훈 교수의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론이다. 유교수는 경인운하가 홍수방지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장과 책상에서 35년 동안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한 나는 경인운하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다음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과 홍수편익에 대한 주장이다. 이전에도 인과관계란 말로 KDI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굴포천 방수로는 40m로 충분한데 운하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40m를 파면 그 추가비용은 마땅히 운하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매몰비용이니 뭐니 둘러댈 필요가 없다. 그리고 80m로 넓혀서 홍수방지효과가 있다면 그 편익을 산입해야 한다.

 80m로 넓혀 방수로로만 사용하면 분명히 홍수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운하로 사용하면 홍수편익은 없고 오히려 홍수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굴포천을 답사하면서 14km 구간마다 저지대가 있음을 보았다. 경인운하는 1천만톤 이상의 물이 담긴 거대한 욕조가 될 것이다.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한강수위가 운하수위보다 4m가 높아진다. 불행하게도 이때 굴포천 일대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서해바다가 만조이면 경인운하에 담긴 물은 갈곳이 없어진다. 그 물은 저지대로 넘쳐 굴포천 일대는 물바다가 될 것이다. 펌프로 퍼낸다고 하지만 그 넓은 지역에 넘치는 빗물을 펌프가 감당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운하주창자들은 일기예보를 듣고 물을 미리 빼겠다는 것이다. 물이란 풍선에 공기 빠지듯 순식간에 빠지지 않는다. 가정집 욕조의 물도 빼는데 한참이 걸린다. 게다가 일기예보가 자주 틀려 곤욕을 치루는 기상청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교수는 운하편익에 환경오염 저감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오염이 증대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또한 유교수는 2500톤급 일반선박에서 4000톤급 해하겸용선으로 바꿔 물동량을 1.6배로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선박규모로 인해 물동량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물동량이 달라진다.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2500톤 선박과 4000톤 선박은 원가가 다르고 운항구역이 달라진다. 특히 해하겸용선은 김포에서 중국을 곧바로 오고간다고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물동량을 포함시키면 물동량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하겸용선은 법적·구조적·경제적 요인으로 경인운하에 이용할 수가 없는 비경제선이라는 것이 운하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해하겸용선은 유럽이라는 특수시장에서 주로 석탄, 곡물, 비료, 철강재, 목재 등의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 운송에 이용하는 특수선박으로 경인운하에는 적합한 선박이 아니다. 국토부가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훔치기 사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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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55

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절차와 방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 구성을 보면 사업시행자(수공),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인, 주민, 시민단체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전문가 4인과 주민 1인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운하건설자문단 소속이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는 찬성 측 인사로만 짜 맞춰져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공대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평가대행자는 토론자로 제외를 요청하고 전문가도 찬성측과 반대측의 전문가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의 전문가로 나온 토론자는 공청회 전날 정해지는 등 이해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찬성자만을 위한 공청회는 주최 측의 의도적인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번 주민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박탈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이번 공청회는 전부 무효임을 밝히고, 민주적인 공청회가 다시 열려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년 02월 2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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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41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그들은 처음에는 저지대에 발생하는 수해를 막으려는 방수로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집중되는 원인에 눈을 감더니 기왕의 방수로를 운하로 조금 넓히겠다고 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한국형 뉴딜’이라고 우긴다. 지지율 대신 돈과 시간과 충직한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과정마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일절 생략했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만들려던 1995년, 군사정권의 배려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만든 공청회를 민방위본부 지하벙커에서 개최하긴 했다. 전투경찰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 공청회장을 개최 2시간 전부터 겹겹이 둘러막은 경찰은 접근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버스에 태웠고, 공청회가 끝날 무렵 풀어주었다.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항의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주최 측은 기다렸다는 듯 관제 반대 토론자를 앉혀 공청회 요건을 만족시켰다.

요즘 경인운하 공청회도 법과 제도가 견인했다. 공청회장을 경찰이 접수한 것도 비슷했는데 반대측 토론자가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달랐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질풍노도처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실종된 모습이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법과 원칙을 되뇌는 정부는 그 법과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엿가락 잣대로 적용한 것이다.

방수로가 필요할 정도로 일정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개발이 원인이었다. 일제가 갯벌을 김포평야로 개발해 저지대가 되었어도 논의 보습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는데, 논이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완충될 수 없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얼씨구나 방수로에서 경인운하로 개발계획이 이어졌지만, 수해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해가 빈번한 지방에서 실행하는 유수지를 방수로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설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무시되었다.

서해 만수 위에 큰 비가 내리면 수해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은 물론, 물류와 관광효과에서 의혹이 넘쳐난다. 의혹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시민사회로 이어지고, 자연 파괴로 빚은 피해는 후손에게 영속될 것이다. 정당한 개발은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 현명한 자는 드러난 의혹을 폭력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운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된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지옥의 묵시록>의 코폴라 감독은 이야기했다. 지지율로 힘을 얻는 정치권의 두려움은 무엇이 원인일까. 이번 정권은 혹시, 균형을 잃은 법과 원칙으로 상승될 리 없는 지지율을 폭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 글은 경향닷컴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71804465&code=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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