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

[4대강, 이젠 '국정조사'·] 엎어진 친수구역 지정, 결국 애물단지

 

지난 622일 브라질 리우에서 끝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20' 세계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모든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룬다'는 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리우+20회의의 본회의 개막식이 620일에 있었고, 개막식 이후에는 각국의 정상이나 정상을 대신하는 대표단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통령인 MB는 첫날 3시에 진행되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했다.

 

가장 황당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 금용, 과학계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MB정부의 상징이 불통이고, 2008년 촛불이후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촛불단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했던 정권이 무슨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이래로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실제 이번 가뭄으로 4대강 본류에서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대단히 미약하여, 전국 6800여 개의 양수시설 중 4대강에서 취수하는 곳은 180여 개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양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논의 면적은 37000ha으로 전국 논 면적 96ha4%에 불과해, 논과 밭을 합산한 전체 농경지면적(170ha)으로 계산하면 단지 2%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까지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MB의 유체이탈 화법에는 황당함을 넘어 극도의 좌절감까지 느끼게 한다.

 

친수법에 의해 추진되던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 광관단지 조성 계획 조감도 박용신

 

엎어진 친수구역활용, 그 뒷감당은 누가?

 

4대강 사업이 전국적인 홍수와 가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4대강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정비하고, 그 주변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012, 4대강 예산이 날치기 되던 시기에 같이 통과된 이 법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수역을 지정할 때 '하천 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친수구역이 최대 양안 4Km까지 확대될 수 있다.

 

4대강 사업구간을 약 3000km라고 가정하면 전체길이의 양안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약 2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특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0배에 이르고, 전 국토 면적(10200)23.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로 하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9000)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개발의 최소 사업 규모가 작아도 사업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만하면 어디든 개발의 빗장을 풀 수 있어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고서 한 장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던 수변구역 지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친수수역 지정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었고, 대상지로 검토되던 지역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땅값만 올려놓게 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사실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 부었고 그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그 덕에 수자원공사는 200715755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6월 말 108862억 원이 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은 사업비 22조 원과 매년 들어가게 될 4000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개발로 사업비 충당은 애초 불가능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에서 16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행복도시규모로는 4, 여의도 규모로는 35배 정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이정도의 개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무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개발 사업은 저가의 미개발지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매입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화해야 가능한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 동네에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소문을 냈으니 해당 부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버려 매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거기에 덧붙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이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해 기왕의 투자비에 덧붙여 모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결국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덧붙여서 진행된 수변구역개발 사업도 공염불로 끝났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천생태계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4대강의 모든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친수구역 특별법도 사실상은 실패한 사업으로 종결될 것이나,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와 이자는 국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지출해야하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다.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은 국가지도자의 허황된 망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프레시안 원문 기사 보기 - 클릭>

 

 

 

관련글 (프레시안 4대강 연속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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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16 19:29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가 요즘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인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경제성이 충분해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수자원공사가 얼마 전 정부에 5천3백억 원의 국고 보조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엔 수공에서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운영비는 갈수록 불어나는 반면 운영수입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설상가상이다. 아니, 인과응보인가?

2009년 뉴스 사진.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시작은 정부가 1998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듬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경인운하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졌고, 2003년 환경정의는 감사원에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명 등으로 공사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자 2005년 관련 당사자인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돼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방수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다가 토건 정부 출범에 힘을 얻어서인지 2008년 9월, 돌연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최근 논란의 주인공인 KDI의 ‘경인운하 사업수요 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적격성 조사 보고서’다. 사실 당시에도 환경정의는 KDI 보고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수차례 지적했었다.(참고: 만천하에 공개된 경인운하 경제성의 허구, 경인운하 추진 강행은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2009년 6월 다
시 한 번 감사원의 개념 돋는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해버림으로써 삽질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에 앞장서다 인천시장 출마를 계기로 입장을 바꾼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후 구성된 재검증위원회에서는 29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두 달에 걸쳐 검증한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정부 측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무려 8번에 걸쳐 번복됐으며 그 편차도 2.08부터 0.8166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 위원회가 스스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0.27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경인운하 재검증위원회 위원장


재검증위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경인운하는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힘들게 돈 들여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정부의 잘못된 고집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거봐라'라고 팔짱 끼고 혀만 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은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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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10.08 16:14

MB가 만든 수자원공사표 다람쥐!

실용정부를 표방한다는 일성으로 MB정부가 화려하게(?) 등장한지 삼년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등의 떠들썩한 세레모니는 한국사회 전반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종용하면서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장난을 가지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의 지위와 지표를 가진 한국사회를 기만했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 나아가기 위해선 어쩌고저쩌고하며 떠들어 대면서도 대운하니 뭐니 하며 여전히 개도국에서나 유효한 토건의 폭압적인 개발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선지자격인 영국의 대처정부에서도 끝까지 긍정하며 예산 투여했던 NHS(국민의료보험)를 폄하하며 의료민영화를 저급한 수식어로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일성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방만한 공기업’입니다. 물론, 제 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이 가진 문제야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 혁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수익구조 개선을 부르짖으며 공공재의 성격을 무시한 채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이번 수자원 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이래저래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수공의 4대강사업 등으로 늘어난 8조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입니다. 여당에게는 부채규모 개선을 위한 개발비용 환수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당하고, 야당에게는 애초부터 불필요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불어난 부채 자체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4대강사업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국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8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환수하기 위해 정부와 수공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말이 친수구역이지 들여다보면 4대강 공사구간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한답시고 시작한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롯된 부채를 상수원이 포함된 강 주변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변개발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돈을 쏟아 붓고, 또 그 쏟아 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골몰해야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다람쥐라도 된 듯 투철한 사명감으로 쳇바퀴를 돌 요량인가 봅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괘를 달리 합니다. 사회 공공과 공기업의 경영이 상충될 경우 당연히 전자가 우선되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문제제기하고 혁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공’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공공의 성격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러한 당위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이 대표선수였습니다. 부디 공기업이라는 본질이 지닌 의무를 수자원공사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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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7.22 18:48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의 위험하다 3


주제 발표가 끝나자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응호 전 상하수도 학회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있지만 강 본류에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서규섭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팔당 지역에서 의문의 유인물이 배포됐는데 배후를 알아보니 경기도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이 곳은 ‘경기도 강변 살자’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 만들었다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다. 문제의 유인물에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에는 해롭습니다!’, ‘꼭 팔당 식수댐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 등이 적혀있었다. 이러한 유인물도 전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제작하여 홍보가 되고 있다. 이를 지역단체, 심지어 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 배포하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유기농민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민들의 바람을 담은 안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이 큰 무리가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환경부에서 수질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채은 물환경정책과 서기관은 친수구역특별법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수 구역을 조성하는 기본 목적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확보되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지역을 관광지화 하는 것에 있다며 이는 보 주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하다고 이야기했다. 환경부의 입장에선 상수원에 미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 팔당 쪽에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에서 나온 계획 관리가 70%로 도시계획을 지자체가 만들고 수행하는 한 환경보전은 노력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나 주민들이 본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물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으로서는 보, 준설만 생각하지만 환경부도 같이 작업했다며, 부하량 삭감효과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쪽에 수질오염 사고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4대강 사업을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복잡한 물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 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대강을 정말 살리고 싶으면 하구둑과 오염원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하천의 국가 소유는 일제 유산이라며 수리권 문제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자들이 해결점으로 제시한 하천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하향식 하천 거버넌스 보다 상향식 하천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며 마을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하천거버넌스 중심으로 시도하길 제안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제에 관해 우리에게 적합한 체계는 무엇인지 공론화하길 촉구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아직도 몰라서 반대하고 있으니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답변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물의 특성상 여주에 보를 만들어봤자 강원도에 줄 수 없으니 물이 부족한 곳에 물 확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 부족 지역은 따로 있는데 통계를 전국가적으로 환원해서 엉뚱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만들고 팔당에만 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 수질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가면 원인이 뭔지 분석하기도 전에 4대강 사업 추진에 쓸려갈 것이라 경고했다.

팔당호의 근본 대책은 개발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오염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인데 친수구역법이 문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수질에 부담되니 유기농민더러 나가라고 주장하면서 수자원공사에는 개발하라는 특별법 만드는 것이 상수원 수질 보호 대책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오히려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꾸준하게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상류 주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박용신 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팔당 유기농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팔당 유기농 농촌지역을 시범케이스로 발전시키고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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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7.22 13:05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위험하다 1

- 4대강 사업의 상수원 주변 지역 개발 문제 없나?

한강 상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시달려온 하천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많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유지해온 팔당 상수원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주변의 개발방식
은 지역을 위해서도 수도권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에 순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수원도 보호하면서, 주민의 삶도 보장할 수 있는 인간과 하천이 공존하는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환경정의 생명의 물 센터는 7월 20일 국회에서 2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미래자원연구원의 이영근 박사가 4대강 사업의 상수원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과 문제점
에 대해 발표하였다.


1970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팔당 상수원 개발 제한 이래 40년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입장과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입장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상수원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살펴 보면 사전·사후계획의 준비 미흡(생태, 환경 조사 등 사전 조사, 사후 관리체계 미흡), 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평가 체계 미흡, 단기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졸속 추진 염려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영근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업 후 모니터링 및 법제도적 관리체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살자 등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상수원 영향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으로서 발의되어야 하는 근거, 특별법안의 상수원에 대한 영향과 4대강 사업 등 관련 사업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특별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하천관리기금에 대한 시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영근 박사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와 활발한 합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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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2.03 14:11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최근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체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이다. 이는 2009년의 실제 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추경 대비로는 3.3% 감소한 규모이다. 2010년의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의 2.9% 적자이고,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은 2009년의 35.6%보다 높아진 36.9%이다. 2010년 예산안의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통일·외교, R&D,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각각 14.7%, 10.5%, 8.6%로 높은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교육 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10.9%, -1.2%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본예산 대비  기준).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로 높다고 하나, 올해 추경 대비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0.7% 증가), 연금과 같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념적’ 목표에 집착해서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을 2008년의 20.8%, 2009년의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낮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세입을 축소한 결과 지출을 상당히 줄이면서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에 여전히 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재정지출을 상당히 억제한 결과 이러한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출 억제가 국회심의 과정 등에서 지켜지지 못하거나, 또는 2010년에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목표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목표는 상당히 낙관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극심한 4대강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이 다른 예산의 축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는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내년에만 수 조원 규모의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재정수지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세미나 발표 자료를 참조함.)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보 건설과 준설로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사업이다. 둘째, 2006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11년에 낙동강 권역에서 0.11억 톤의 물이 남는다고 분석했는데, 이 사업에서는 10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셋째,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4대강 사업 구간의 경우 이미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84%에 머물고 있으므로 본류보다는 지류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 사업 자체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되었다. 약 한 달여 만에 사업비가 8.3조원(60%)이 증가되었고, 홍수방지 기능이나 수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사업의 실제효과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는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 같은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와 그에 입각한 의견수렴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 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사회안전망의 확충, 사교육 부담 완화 등 교육문제 해결,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 국방개혁의 추진 등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근본적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에 비해 4대강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내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문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보다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여건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의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중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총지출 및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이다. 이는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행태 자체가 이 사업을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혹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공기업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잘못된 얘기이다. 재정통계의 국제기준인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체제에서 공기업은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수행하되 ’제값(ESP,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 받고‘ 수행하는 하나의 기업이다. 수공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에만 3.2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물 값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다.


정부와 수공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수공이 어떠한 사업에서 어떻게 수입을 올려서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홍수방지, 물 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갖는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만일 물 값을 올릴 계획이라면 정부는 물 값을 올려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만일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등이 아니라 ‘강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개발이 타당하더라도 이는 민간사업자나 토지주택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유발할 것이고,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 수행에서 수공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을 수공이 조달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다. 재원은 재정에서 조달하면서 수공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공에 재원조달을 떠넘기기 해서 분식회계를 정부 스스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2009. 10. 13.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에서 발생한 저자의 발제자료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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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08 11:42

4대강 사업비로 국민연금마저 노리는 정부

 

4대강 사업비로 국민연금마저 노리는 정부


정부의 4대강 사업비 돌려막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0월 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정부는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 등을 녹색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서는 4대강 직접연계사업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연기금 등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임이 나타나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해 연기금이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과도한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모면하고자 8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수공에 부담시켰고, 수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 쪽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에마저 손을 대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의 환경과 혈세를 끌어다 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4대강 사업을 이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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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21 18:01

또 다시 늘어난 4대강 사업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또 다시 늘어난 4대강 사업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오늘자(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맡기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일부인 8조 원에 대한 이자분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수공이 부담하는 8조 원은 개발 이익을 통해 상당 부분 수공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공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이자보전비 수백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주변 개발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초 수공의 5년 만기물 공사채 금리는 약 5.52%로 수공이 사업진척에 따라 공사채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당장 600억 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8조원 전체에 대한 이자부담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공개된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에는 없던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돼야 할 부분이다. 실제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분분한데 생각지도 못한 항목이 추가되며 벌써부터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서민지원 및 지자체 지원 재정이 축소되어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또다시 예상에도 없던 수백억 원의 지출이 추가되면 정해진 정부 예산 규모 안에서 또 다른 항목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맡기는 것 자체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자 이를 어떻게든 수습해보기 위한 정부의 꼼수였다. 정부는 이로 인해 4대강 사업 전체예산이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래놓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자비용만 늘린 꼴이 된다. 수공의 공사채보다 국고채가 약 0.5% 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안팎의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 행정으로 인해 국민혈세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공에 사업비를 떠넘기고, 이를 위해 이자를 부담하여, 전체사업비만 늘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지금의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비를 정부가 분담하든 수공이 분담하든 결국 늘어나는 것은 국민부담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심희선(010-922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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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9.10 15:52

[보도자료]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 선언 기자회견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10일 (목) 오전 11:00

■ 장소 : 조계사 농성장 앞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 주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사회: 김종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김정명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표)

 2. 2010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김민영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3. 반민생 4대강 예산폐지 운동 선언과 활동계획 발표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4. 연대발언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의료연합 기획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지관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6. 퍼포먼스

 7. 질의응답


ㅇ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환경, 보건, 노동, 복지 등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되자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분담시키는 등 사업 추진만을 위한 꼼수를 끊임없이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우리의 세금이 진정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첨부(1.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향후 활동 기조 및 계획 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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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0 13:41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순서

 - 사회 : 권창식(인천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 발언 :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양홍관(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지관스님(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는 6월 11일(목)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이에 앞서 수도권공대위 참여 단체 회원 및 제정당 인사들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를 앞장 서 진행하는 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독불 행정에 대해 우려가 큰 국민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9년 06월 1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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