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1 18:11

감사원, 6년만에 경인운하 사업 한 번 더 감사 해야

경인운하 백지화 결론내렸는데
6년 만에 재감사해야하다니, 자존심에 금갈 일


오늘(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모든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경인운하는 국민혈세 2조 25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경인운하 사업이 독불행정과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720여명의 국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재 감사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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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2003년 감사원에서 경인운하 백지화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에 또다시 재감사를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의 하나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 지난 2003년에도 환경단체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바 있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하는 관계기관인 지금의 국토해양부(전 건교부)와 수장원공사 및 환경부는 각 각 문제 지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당 관계자는 징계조치까지 내려졌다. 당시 경인운하는 중단이 아니라 백지화된 사업이나 다름없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막 나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기간 동안 어느 관련부처에서도 감사원의 지난 결과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으며,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감사원 또한 함구한 채 경인운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 놓고 책임지지 않은 다는 것은 관계부처와 다를 바 없는 처사이다.


박용신(공동집행위원장)은 “경인운하는 2조2500억의 재정을 쏟아 붓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3년과 같이 자신들이 유리하게 경제성을 높이도록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양공항, 신공항고속도로 등 돈이 된다던 국책사업의 끝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03년의 용기를 보여 국민들에게 경인운하의 허와 실을 밝히고, 국가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기대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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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이 정권은 경인운하가 목의 가시와 같은 것이며, 경인운하를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영향을 섭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쓴소리를 못하고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까지 어둡게 할 것”이라고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온 조강희(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를 같은 내용으로 2번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인운하 사업으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감사원의 행보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감사원이야말로 이 정부가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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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제 2, 제 3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감사원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존심이 상해도 속에 고름이 생기도록 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존심만 상한 채 말 못할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감사원은 2003년 지난 시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그 때의 결과를 되짚어봐야 한다. 감사원이 행여 2003년의 결과를 뒤집혀 이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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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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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1 10:08

경인운하 사업 국민감사청구


감사원은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인운하 사업은 국민혈세 2조 25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 출발점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였지만, 방수로 폭을 넓히고 방수로에 물을 끌어오면 운하가 가능하다는 안일한 판단에서 경인운하로 확장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경인운하 계획을 백지화하고 방수로 사업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업이다.


지난 2003년 감사 결과인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자.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에 대하여 관계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 지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는 경제성 분석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에는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른 자료를 인용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용역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기간 동안 어느 관련부처에서도 감사원의 지난 결과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감사원 또한 이에 대해 함구한 채 경인운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 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여타 관계부처와 다를 바 없는 처사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여전히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추진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도 생략하고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의 의견 수렴 기회조차 박탈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독불 행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앞장 서 진행하는 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720명의 국민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청구한다.


이제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금 막중한 시점이 되었다.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제 2, 제 3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경인운하 사업 백지화를 첫 단추로 정부 부처가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밀실행정을 자행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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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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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은 없어져야



○ 정부는 지난 5월 6일 인천 서구 시천동 중앙전망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운하 기공식(현장보고회)을 비밀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5일에는 몰래 착공을 하더니 기공식마저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진행하였다.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들통 나자 얼렁뚱땅 경과보고회로 명칭만 바꾼 채 개최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수장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왜, 무엇 때문에 꽁꽁 숨긴 채 비밀리에 개최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같은 날 인천 검암역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한지 15여일 후부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현재(6/1) 파악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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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부한 출석 요구서에는 기자회견장인 ‘검암역 앞 광장에서 발생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한 채 집시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도 한다.


○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으로 정의된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의 과잉반응은 이를 형해화하여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기자회견은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 위해의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기에, 이를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게 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따라서, 수도권공대위는 기자회견이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밝힌다. 앞으로 제2, 제3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출석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공대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를 삼기 전에 오히려 이 날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시간 가량 억류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통행방해 등 경찰이 자행한 위법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현 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린데 이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부와 맞장구치며 앞장서서 벌을 가하는 현 시대가 개탄스럽다. 수도권공대위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가 현명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 이날 경인운하 기공식을 빙자한 경과보고회에 참석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정동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청와대측 정정길 대통령 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수행하였다.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는 앞장서서 경인운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람은 현재 모두 11명으로 확인되어 정정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한쪽에선 경인운하 기공식, 다른쪽에선 '불법감금'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화보] 커튼 뒤에 숨어 몰래 채증하는 경찰들

        **  이 밖에도 관련 기사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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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6:47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한겨레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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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4:31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를 진행합니다.
-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과 기공식(5월 6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경인운하 기공식을 경과보고회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었습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행사장의 모든 도로 진입로를 차단하는웃지못할 강경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공사(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항만시설) 또한 6월 착공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운하 사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공대위는 정부가 말 못하는 경인운하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거리로 나갑니다. 경인운하의 근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는 관계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3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인천지역(1일차)

  : 인천시청(출발) - 부평구청 - 서해배수문 - 굴포천방수로 현장 - 삼산동(도착)

  - 경기지역(2일차)

  : 부천시청(출발) - 김포시청 - 일산대교 - 일산동구청 - 고양 호수공원(도착)

  - 서울지역(3일차)

: 국회의사당 앞(출발) - 여의도터미널 예정부지 - 용산터미널 예정부지 - 서울시청 앞(도착)


○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해당지역에서 참여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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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06 19:31

경인운하 국민 몰래 도둑 기공식


5월 6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경인운하 경과보고회가 있었다. 말이 경과보고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몰래하는 도둑 기공식이나 다름없다. 야외에서 이틀 전부터 사전 세팅하고 리허설도 진행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33명을 비롯한 450여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과보고라기보다는 기공을 축하하는 세리머니 위주다. 경과보고는 5분짜리 영상물 상영이 전부이며 워터캐논, 약속의 손, 대형통천상승, 에어샷 등의 퍼포먼스가 더 눈에 들어온다.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경인운하는 경인 아라뱃길로 이름 바꾸며 그 정체를 숨기길 즐겨하더니 기공식마저 경과보고회라고 이름 바꿔, 국민의 혈세가 2조 25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작을 국민 몰래 자축하고 있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운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국민 몰래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과보고회가 진행되는 서구 시천동 근처의 검암역에 모인 회원들은 참으로 황당한 풍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지난 해 명박 산성을 다시 보는 듯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암역 앞엔 예의 그 전경버스들이 서로 코를 박고 정차돼있고 역 주위엔 전경들로 가득했다. 오후 12시 30분, 전경들이 둘러 싼 가운데 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환경운동을 꼽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작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 사업도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는, 참으로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린이들 앞에서 듣기도 민망한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하려면 한강하구 및 인천앞 바다를 준설해야 한다. 환경과는 당연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안명균 위원장은 이 정도면 기만도 단수가 높다며 녹색운동 기만 말고 경인운하를 중단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했다.


이어 윤인중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먼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기공식 진행을 알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유치원 애들 체육대회 할 때도 한 달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에게 알린다고 비꼬았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를 합하면 국민혈세 10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시작인 경인운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얻은 뒤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일이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소통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운하는 국민혈세를 한꺼번에 낭비하는 삽질이다. 윤인중 대표는 대책위와 더불어 운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전문가 가운데 한분인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21세기에 19세기 유물인 운하가 등장했다. 이는 권력자의 망상과 편집증이 낳은 결과다. 경인운하엔 물류도 관광도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 경인운하는 결국 무용지물의 낭비사업이 될 것이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폭거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채 추진하는 경인운하 및 한강운하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 전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 경고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에 대한 꼬투리를 본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잘못된 정책을 끝끝내 감시하고 분석해주길 부탁하였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연천댐을 건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연천댐이 붕괴되어 연천, 파주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은 역시 온갖 거짓말로 얼룩져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지관스님과 황상근 신부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지관스님은 낭독하기에 앞서 노자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자편 17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무리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정치를 실천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의로써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가까이하면서 칭송합니다.


그 다음 가는 임금은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두려워만 합니다.


그 다음 다음 가는 임금 즉, 가장 나쁜 임금은

권모술수를 써서 백성을 우롱하고 속이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두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시 한번 
경인운하 기공식은 한반도 대재앙의 전주곡이며 정부는 도둑삽질을 당장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맘 편히 누워 있는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삽질이 가해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토파괴에 여념없는 현정부의 삽질은 결국 사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사장으로 향하려는 회원들을 전경들이 막아선 것이다.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막아서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찬성측 7인과 반대측 1인을 불러 놓고 진행하더니, 높은 분까지 오시는 경과보고회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경찰들은 오히려 회원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경고해왔다. 불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대답을 못하던 경찰들은 횡대로 서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그럼 종대로 서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 역시 불법이란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라도 가려고 했더니 아예 나가질 못하게 막아섰다. 알고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장을 향해 무사히 지나가도록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모습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기공축하 버튼을 누르며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돈을 긁어모아 진행하는 사업을 이처럼 무대포 무개념으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삼는 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 아니 이 정부의 잘못을 대신해 그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현실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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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을 편법적인 행정절차와 졸속으로 진행한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경인운하 기공식(경과보고회)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가 국민들도 모르게 도둑 기공식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빈 껍데기뿐인 삽질 공사에 목을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기공식을 치르는 꿍꿍이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공식이 아니라 경과보고회라고 하는데 경과보고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무엇을 하기에 무대설치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오늘(5/4) 확인 한 바로는 현장 주변에 교통경찰들이 거짓만 조금 보태서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철통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이들이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부처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가 밥을 먹으러 갔다. 이런 변명을 일삼으며, 나라의 행정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변명치고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끊임없는 거짓으로 물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바로 연천댐 사례(1983)이다. 이는 댐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댐이 붕괴가 되었었다) 이때의 연천댐 사례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 일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만 쌓인다. 더더구나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은 명명백백하다.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은 현장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9년 5월 6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검암역(인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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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9 14:24

경인운하 도둑삽질 이어 비밀기공식,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부가 경인운하 기공식을 5월 6일 몰래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우습다. 당초 한 인터넷 카페에 경인운하 기공식 진행요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문의가 제기되자 해당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내용을 보면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행사준비 및 리허설을 하고 6일에 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각각 지역 담당부처에 확인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꽤나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국민들에겐 쉬쉬하며 진행하는지 모를 일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뻔하지 않겠는가.


부는 지난 3월 25일, 하루 전날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별다른 행사 없이 착공을 강행한 바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렇게 도둑삽질로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기공식마저 비밀리에 치르려 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2조 2,500억 원이라는 국민의 돈을 이렇듯 비밀리에 써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 삽질에 이어 비밀기공식이라니 숨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뒤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다.


인운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아직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누적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루 속히 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검증을 받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지 못하는 정부의 끝에는 파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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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8 10:20

경인운하 이제 그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
수많은 문제제기 모두 무시하고
삽질부터 하면 그만인가요?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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