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신고

“뻥쟁이 정부는 벗겨도 벗겨도 거짓말 뿐”

 

 


 

 어제와 오늘, 언론을 통해 낙동강, 금강, 금호강, 미호천에 건설될 보 6개가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폐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물 확보용 16개의 보와는 성격이 다른 친수용 보라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2조원 발표 이후 계속 늘어만 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인식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거짓말들, 실체는 대체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그것이 결국 대운하는 아닐런지, 의문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 양파에 빗대어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기자회견 전 광화문과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4인이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각각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정보과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미덕인 것만 같습니다.

 플래쉬몹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힘내라는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오후엔 RADIO IN에서 농성장을 취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농성장의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는데, 화면으로 보니 농성장의 열악함이 새삼 느껴졌더랍니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지역설명회는 서울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과 천호동 들꽃향린교회, 농성장 옆 우정국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20대의 대학생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30대 직장인, 40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뻘쭘해서 행사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지역에서 열리니 편한 복장으로 나와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굳이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정부가 안타깝고, 이러한 세태 속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농성장과 지역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정은아, 맹지연, 박정임 외 (환경운동연합) / 오영숙 수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 정은숙 외 (한국여성민우회) / RADIO IN / 심지영, 홍선 (희망제작소) / 오관영 사무처장 외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연구소)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은아 환경연합 전 활동가 정은아, 한국여성민우회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신고
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23 17:35

농성 14일차 소식 (6.22) “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마도 농성장을 차린 이래 가장 많은 인사들이 방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농성장도 풍성해지고, 후원금함도 풍성해졌습니다. 찾아주신 분들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농성장을 거점으로 하여, 밖으로 나가 조금 더 가까이 시민들을 만나라는 말씀과, 여러 운동의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역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개최지는 강남지역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판넬로 제작, 전시하며 1년 정도 촛불을 밝히고 있는 강남촛불 회원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강남촛불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기운 넘치는 강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10여 개의 4대강 판넬을 직접 제작해 전시하고, 4대강 영상도 상영하며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서명운동과 판넬전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일 저녁 7~9시에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앞을 찾아주세요.
 23일 지역 설명회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과 천호역 들꽃향린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은 인사동에서, 거리 상영회는 청계천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생태보전시민모임 / 류종길, 백혜윤 (에코붓다) / 김인경 (생태지평) / 세영스님 (신륵사) / 전종훈 (정의구현천주교사제단) / 최종환 (조계종 복지재단) / 양홍관 (민노당 환경위) / 김봉재 (아고라촛불) / 박수택, 안서현 (SBS) / 장병호 (내일신문) / 김경운 목사 (생명의강살리기 기독교행동)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조헌정 목사 (향린교회) / 방현섭 목사 (좋은만남교회) / 최열, 이미경 (환경재단) / 이강오 (그린트러스트) / 김제남 (녹색연합) / 임옥상 화백 / 윤준하 (환경연합) / 염태영 (전 국립관리공단) /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 이학영 (YMCA) / 조홍섭 (한겨레신문) /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 윤준하 환경연합 전대표 /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염태영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 /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대표 /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blog.daum.net/nocanal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sugar@kfem.or.kr

신고
4대강/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0 17:04

[4대강정비 문제점 시리즈 #2]7대선도사업지구 2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홍수 예방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7대 선도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수사업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홍수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배경의 첫째로 홍수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제방 축조/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예방투자 부족이라기보다 잘못된 치수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2005년의 경우 홍수대책 예산의 약 90%(1조 452억원)가 제방축조에 투입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였습니다. 이는 제방축조 위주 홍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방 공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왔으나(2007년 기준 국가하천제방 개수율은 97%), 홍수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 또다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제방축조를 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치수정책을 되풀이하는 예산 낭비사업에 불과합니다.

 ※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문제는 이미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임.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을 살펴보면, 현 치수대책의 문제로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을 꼽고 있으며, ‘제방 위주 대책을 벗어나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치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역중심의 치수대책 수립’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금번 4대강정비사업/7대 선도지구의 치수대책은 건교부 스스로가 문제로 지적한 제방위주 치수대책으로 회기하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음.

두번째는  강 주변 난개발 조장문제입니다.

 - 7대 선도지구의 사업은 대략‘하도정비, 제방공사, 배수문, 가동보, 소수력, 어도, 습지, 생태테마공원, 문화예술공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깅코스, 체육시설’로 요약됩니다.

 - 이처럼 선도지구 사업은‘강 살리기’와는 무관한 강 주변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도지구 사업의 핵심은 강 보다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강 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강의 생태계 단절/훼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래 구미지구 기본계획안(일부)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음에도 골프장, 주차장, 기타 체육시설 등 과도하게 계획된 인공시설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하천정비사업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인 양, 검증되지 않은 판타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또한 선도사업지구의 현 사업계획은 현 선도사업지구가 애초에 계획되었던 2004년 당시보다 생태적인 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양산1지구의 경우, 생태습지는 2004년‘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건교부, 2004)’에 비해 약28%, 생태학습공간은 70%이상 감소하였고, 인공시설물 위주인 친수공간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 선도사업지구(양산1지구)의 주요사업 변화 >>

 구분

2004년 계획

2009년 현재

증감율(%)

 생태습지(㎡)

 217,100

155,130

-28.54
 생태학습공간(㎡)

 58,000

15,400

-73.45
 친수공간(㎡)

 56,700

119,526

110.80

자료: 건교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2권역) 보고서’, 2004.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서, 2009.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 4대강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도지구 사업이란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2지구 선도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고, 최근 구미지구의 경우 해평 습지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임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착공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하천에 분담된 계획홍수량 등에 근거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낙동강 유역의 경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천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잘못된 계획홍수량에 근거한 치수사업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각 유역 권내 지자체 간의 경쟁적 개발로 하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됩니다.


오늘 물의 날을 기념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취임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회피하고 당위성만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모습 말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이 '소통부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지역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0 15:24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정책, 4대강 정비사업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알리는 날이다. 정부가 주최한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살리기가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모델이자 녹색성장의 모범이 될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물의 날이 예전처럼 반갑지만은 않다.

  일국의 대통령은 80% 이상의 국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의 인공화를 살길이라 주장하고,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앞 다퉈 4대강 정비 사업이 국운을 결정할 사업인양 전국에서 망치소리가 빨리 퍼져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명확한 실체가 없음에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는 철저히 부정한 채 나라 전체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만 넘쳐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에 4대강 홍보물 비치는 물론 온라인에는 공식, 비공식 홍보 자료가 넘실대고 있다. 심지어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비 25억 중 10억은 홍보비로 책정되어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대통령과 이 정부 정책책임자들의 머릿속에 시멘트와 삽 한자루만 있다는 비아냥도 들릴 지경이다.

  서산간척지 및 부산 하구둑 등 대표적으로 자연을 훼손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토목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 모델이 될 것이라 단언하지만, 세계적인 하천 복원의 흐름은 인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힘으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 준설, 제방 증고와 같은 치수위주의 하천정비는 낡은 구시대 발상이 된지 오래다.

  2006년 치수분야 국가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핵심은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방만으로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확정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하천’을 지향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7대 선도사업지구와 현재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을 살펴보면, 제방축조, 강 주변 난개발 등으로 요약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국내외적 하천복원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14조원의 국책사업을 단 몇 달 만에 결정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국민과의 소통 및 정책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상징 정책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타당성 검증 배제는 사회적 역량의 낭비로 귀결됨을 얼마나 더 경험해야 한단 말인가?

  세계 어느 곳에 이처럼 하천 개조 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일 정도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의 식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삽질을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짧지만 우리와 역사를 함께한 하천 생태계는 앞으로도 계속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멘트로 도배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공하천이 아니라, 전국의 도랑과 소하천부터 제대로 살려내는 일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의 파괴적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3월 20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2 12:46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경상북도가 안동~예천의 낙동강 67㎞ 뱃길을 추진한다는 보도이다. 강바닥을 6m까지 파낸 뒤 수중보(水中洑)를 설치하여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하고 뱃길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5,000톤 급 배가 다니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뚫리면 잠실 수중보에 갑문을 설치하여 하남까지 뱃길을 열고, 팔당호 취수원(取水源)을 청평호로 옮겨 여주, 충주까지 배를 띄운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의 실체이다. ‘4대강 살리기’는 처음부터 운하였다. 이제 감춰둔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다. 

 2008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의 “대운하 어감 안 좋아 .... 다른 말 찾아보라”는 기사이다. 이대통령이 정두언 등 측근과의 오찬회동에서 “낙동강, 영산강은 그쪽(지역)에서 (대운하 건설을) 바란다. 그런 거부터 먼저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꺼냈고, 정두언 의원이 “대운하를 한강 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연결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그런 방안도 있겠네.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정의원이 “한반도 대운하가 네이밍(이름짓기)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부른 것 같다”는 정의원의 지적에 이대통령이 “좋은 말을 생각해 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 당부에 따라 ‘대운하’를 눈가림하는 대체용어로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이 거론되어 ‘4대강 살리기’로 낙착된 것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그만 성공에 도취해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운하에 혼을 뺏겨 피땀어린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몽매(蒙昧)는 차치하고라도, 이름을 바꿔가며 국민을 속이는 처사는 시정잡배의 사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뒤통수를 때려서는 곤란하다.

 이대통령은 로마시대의 시저를 운운하며 운하를 찬양하더니, 이제는 마키아벨리의 술수를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비행기가 날고 고속철이 질주하는 21세기에 강산을 파헤쳐 19세기의 유물인 운하를 비전으로 삼아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운하병은 이 나라에게는 대단히 큰 불행이다. 도대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縱斷運河)를 건설하자는 사람들을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시중에는 이대통령이 쥐상(鼠象)이라서 ‘땅만 판다’는 소리가 떠돌고 있다. 타고난 것인지는 몰라도 애석하게도 운하에 관한 한 이대통령의 통찰력은 시골의 영감할멈들보다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도 이대통령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릇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망상에 파묻혀 닫힌 마음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해야 여권의 핵심인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대답이 있더라. 마치 철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겠는가?

 국무총리 이하 정부관료들과 운하추진세력은 한결같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이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80% 가까운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고 걱정하는데도 이대통령은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철벽같이 믿고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여 엉뚱한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이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비열한 짓이다. 이대통령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으로 당국을 속이더니, 이제는 위장용어, 위장홍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녹색성장 등의 미사여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유린하려는 정책의 비판에 대해, 이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한다.

 독재와 무능으로 점철된 과거의 정권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발톱을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없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 국민은 지도자 복이 없다고 체념만 하기에는 너무도 그 피해가 크다. ‘4대강 살리기’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아니다. 오직 운하에 콩깍지가 씌운 이대통령의 자아도취적 독선과 아집에 의한 재앙적 혈세낭비일 뿐이다. 땅만 파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학부 교수


신고
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3 11:41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박

-한겨레[왜냐면]의 유승훈 교수 글을 보고

유승훈 교수의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에 대한 반론이다. 유교수는 경인운하가 홍수방지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장과 책상에서 35년 동안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한 나는 경인운하가 경인지역 물류운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다음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과 홍수편익에 대한 주장이다. 이전에도 인과관계란 말로 KDI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굴포천 방수로는 40m로 충분한데 운하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40m를 파면 그 추가비용은 마땅히 운하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매몰비용이니 뭐니 둘러댈 필요가 없다. 그리고 80m로 넓혀서 홍수방지효과가 있다면 그 편익을 산입해야 한다.

 80m로 넓혀 방수로로만 사용하면 분명히 홍수편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운하로 사용하면 홍수편익은 없고 오히려 홍수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굴포천을 답사하면서 14km 구간마다 저지대가 있음을 보았다. 경인운하는 1천만톤 이상의 물이 담긴 거대한 욕조가 될 것이다.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한강수위가 운하수위보다 4m가 높아진다. 불행하게도 이때 굴포천 일대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서해바다가 만조이면 경인운하에 담긴 물은 갈곳이 없어진다. 그 물은 저지대로 넘쳐 굴포천 일대는 물바다가 될 것이다. 펌프로 퍼낸다고 하지만 그 넓은 지역에 넘치는 빗물을 펌프가 감당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운하주창자들은 일기예보를 듣고 물을 미리 빼겠다는 것이다. 물이란 풍선에 공기 빠지듯 순식간에 빠지지 않는다. 가정집 욕조의 물도 빼는데 한참이 걸린다. 게다가 일기예보가 자주 틀려 곤욕을 치루는 기상청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교수는 운하편익에 환경오염 저감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오염이 증대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또한 유교수는 2500톤급 일반선박에서 4000톤급 해하겸용선으로 바꿔 물동량을 1.6배로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선박규모로 인해 물동량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물동량이 달라진다.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2500톤 선박과 4000톤 선박은 원가가 다르고 운항구역이 달라진다. 특히 해하겸용선은 김포에서 중국을 곧바로 오고간다고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물동량을 포함시키면 물동량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하겸용선은 법적·구조적·경제적 요인으로 경인운하에 이용할 수가 없는 비경제선이라는 것이 운하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해하겸용선은 유럽이라는 특수시장에서 주로 석탄, 곡물, 비료, 철강재, 목재 등의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 운송에 이용하는 특수선박으로 경인운하에는 적합한 선박이 아니다. 국토부가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훔치기 사업일 뿐이다.
 
신고
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41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그들은 처음에는 저지대에 발생하는 수해를 막으려는 방수로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집중되는 원인에 눈을 감더니 기왕의 방수로를 운하로 조금 넓히겠다고 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한국형 뉴딜’이라고 우긴다. 지지율 대신 돈과 시간과 충직한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과정마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일절 생략했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만들려던 1995년, 군사정권의 배려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만든 공청회를 민방위본부 지하벙커에서 개최하긴 했다. 전투경찰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 공청회장을 개최 2시간 전부터 겹겹이 둘러막은 경찰은 접근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버스에 태웠고, 공청회가 끝날 무렵 풀어주었다.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항의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주최 측은 기다렸다는 듯 관제 반대 토론자를 앉혀 공청회 요건을 만족시켰다.

요즘 경인운하 공청회도 법과 제도가 견인했다. 공청회장을 경찰이 접수한 것도 비슷했는데 반대측 토론자가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달랐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질풍노도처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실종된 모습이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법과 원칙을 되뇌는 정부는 그 법과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엿가락 잣대로 적용한 것이다.

방수로가 필요할 정도로 일정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개발이 원인이었다. 일제가 갯벌을 김포평야로 개발해 저지대가 되었어도 논의 보습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는데, 논이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완충될 수 없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얼씨구나 방수로에서 경인운하로 개발계획이 이어졌지만, 수해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해가 빈번한 지방에서 실행하는 유수지를 방수로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설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무시되었다.

서해 만수 위에 큰 비가 내리면 수해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은 물론, 물류와 관광효과에서 의혹이 넘쳐난다. 의혹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시민사회로 이어지고, 자연 파괴로 빚은 피해는 후손에게 영속될 것이다. 정당한 개발은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 현명한 자는 드러난 의혹을 폭력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운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된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지옥의 묵시록>의 코폴라 감독은 이야기했다. 지지율로 힘을 얻는 정치권의 두려움은 무엇이 원인일까. 이번 정권은 혹시, 균형을 잃은 법과 원칙으로 상승될 리 없는 지지율을 폭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 글은 경향닷컴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71804465&code=990000
신고
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09 10:18

오만한 정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끝없는 사기극

오만한 정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끝없는 사기극

- 정부의 경인운하 사기극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어제(2월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경인운하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바뀌면서 464억원이 추가적으로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도하였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때부터 결과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464억이라는 비용이 경인운하의 건설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는 지난 1999년 8개 건설회사가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경제성 부풀리기 조작과 환경성 문제 등을 환경단체가 거론하며 경인운하 사업을 저지하였다.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을 발표하자 정부가 2003년 경인운하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로써 수자원공사와 (주)경인운하의 사업 시행권도 취소되었다. 이에 (주)경인운하는 정부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3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출자금 68억 원의 손실의 가져오게 된다. 국토부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듯이 정부의 손실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소송비 또한 경인운하 건설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인 1조 9,330억원은 1조 9,7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1.065 경제성이 있음' 으로 발표한 KDI의 경제성 분석은 1.03으로 낮아짐으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조작 및 은폐는 과거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면서도 경인운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오만함은 끝이 없다. 경인운하 사업은 결코 "경제성이 없다"는 진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거짓과 반칙을 일삼는 정부의 무대포 행태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더 깊은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길 바라며, 건설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가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을 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사업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2월 9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신고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추진 반대한다.

-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전문가 기자회견 -

■ 일시 : 2009년 01월 09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한국건강연대 회의실

■ 순서

 ※ 사회 :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1. 경인운하 경과보고 -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엉터리 - 임석민(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3. 국토부 경인운하 Q&A의 허구 - 홍종호(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4. 경인운하의 4KM가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윤인중 공동대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오는 1월 9일(금) 오후 1시 30분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경인운하 밀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임석민 교수(한신대 경상대학), 홍종호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문가들이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운하선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 최근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를 오는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KDI의 ‘B/C 1.065’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지난 2002년 건교부(현 국토해양부)가 경제성 분석을 요청했을 당시 ‘경제성 없음’으로 판단했다가,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압박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왜곡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한 오명은 벗어날 수 없다.  


○ 경인운하 사업은 95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사업이다. 92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끌어온 경인운하 사업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착공 발표를 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한다.


○ 또한, 경인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결합은 서울구간의 운하 건설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서울시가 한강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친환경서울을 주창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의 본질은 바로 ‘토목 공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 이러한 내용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되며, 수도권공대위는‘경인운하 및 운하사업 완전 포기'를 정부가 선언할 때까지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09년 01월 08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