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2.03 14:11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최근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체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이다. 이는 2009년의 실제 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추경 대비로는 3.3% 감소한 규모이다. 2010년의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의 2.9% 적자이고,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은 2009년의 35.6%보다 높아진 36.9%이다. 2010년 예산안의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통일·외교, R&D,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각각 14.7%, 10.5%, 8.6%로 높은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교육 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10.9%, -1.2%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본예산 대비  기준).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로 높다고 하나, 올해 추경 대비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0.7% 증가), 연금과 같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념적’ 목표에 집착해서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을 2008년의 20.8%, 2009년의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낮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세입을 축소한 결과 지출을 상당히 줄이면서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에 여전히 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재정지출을 상당히 억제한 결과 이러한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출 억제가 국회심의 과정 등에서 지켜지지 못하거나, 또는 2010년에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목표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목표는 상당히 낙관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극심한 4대강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이 다른 예산의 축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는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내년에만 수 조원 규모의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재정수지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세미나 발표 자료를 참조함.)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보 건설과 준설로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사업이다. 둘째, 2006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11년에 낙동강 권역에서 0.11억 톤의 물이 남는다고 분석했는데, 이 사업에서는 10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셋째,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4대강 사업 구간의 경우 이미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84%에 머물고 있으므로 본류보다는 지류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 사업 자체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되었다. 약 한 달여 만에 사업비가 8.3조원(60%)이 증가되었고, 홍수방지 기능이나 수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사업의 실제효과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는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 같은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와 그에 입각한 의견수렴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 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사회안전망의 확충, 사교육 부담 완화 등 교육문제 해결,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 국방개혁의 추진 등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근본적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에 비해 4대강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내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문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보다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여건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의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중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총지출 및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이다. 이는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행태 자체가 이 사업을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혹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공기업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잘못된 얘기이다. 재정통계의 국제기준인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체제에서 공기업은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수행하되 ’제값(ESP,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 받고‘ 수행하는 하나의 기업이다. 수공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에만 3.2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물 값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다.


정부와 수공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수공이 어떠한 사업에서 어떻게 수입을 올려서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홍수방지, 물 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갖는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만일 물 값을 올릴 계획이라면 정부는 물 값을 올려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만일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등이 아니라 ‘강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개발이 타당하더라도 이는 민간사업자나 토지주택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유발할 것이고,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 수행에서 수공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을 수공이 조달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다. 재원은 재정에서 조달하면서 수공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공에 재원조달을 떠넘기기 해서 분식회계를 정부 스스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2009. 10. 13.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에서 발생한 저자의 발제자료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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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2.03 14:02

사회적 합의 없는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서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다. 청와대는 “특정 정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말은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어디 세종시 문제뿐이랴.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으로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무늬만 정비이지 대운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4대강 사업이 유사 이래 최대의 국토파괴를 자행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차분한 검토 없이 불도저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문화재, 환경, 치수 등 치밀한 사전조사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4대강 때문에 지역 SOC 예산이 깎이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나아가 복지, 교육 분야의 예산도 축소시켰다.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8조원 분담의 위법성,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 등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수해예방효과가 과장되었으며, 막대한 홍보비가 마구 쓰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견해와 야당의 반대, 국민의 불안은 모조리 무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을까. 대통령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던 ‘청계천 신화’의 확대판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운하는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과정에서도 대운하 추진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촛불민심 앞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4대강 정비는 청계천과 같은 수준의 정비가 아니다. 전 국토를 뒤집어엎는 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비유 그대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22.6조원이나 된다. 불과 1년 전에 4대강사업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예산규모는 13조 9천억 원 수준이었다. 그 뒤 정부 발표 예산안은 점점 늘어났고, 30조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조원은 엄청난 돈이다. 3조원만 있으면 대통령이 내건 대학 등록금 반액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예산은 8억 천7백만 원이었고, 장애학생통합교육기반구축 예산은 17억3천3백만 원이었다. 천억 원이면 6만 명의 어린이가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22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속도전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먼저 4대강 예산의 30%가 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한 것은 불법이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린 꼼수이다. 수자원공사는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돼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했다.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뤄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때부터 2007년까지 대형국책사업 335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44%에 해당하는 147개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폐기되었다. 예산낭비를 막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가재정을 멋대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헤아려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에 절차와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따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사업계획을 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예산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결국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발생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정권의 사활을 건 토목사업보다 서민과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 이상의 개별 사업으로 쪼갰음이 드러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500억 이하로 줄여 허위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총액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편법과 불법이 밝혀진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라며 문화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사업’으로 전락할 거라며 환경 대재앙을 우려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강바닥에 막대한 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토목 전문가와 하천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 공개적인 합리적 토론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손혁재 한국 NGO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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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7.08 12:31

[동영상]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







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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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23 11:33

농성 12~13일차 소식 (6.20~21)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위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위해”

 

 

 

 12일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장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잠을 자던 활동가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닥 위에 놓여있던 갖은 물품들이 젖어가고 뒷 천막은 폭우에 한차례 쓰러지기도 합니다. 농성장 안은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옹기종기 모여 비 오는 농성장을 어떻게 꾸릴지 얘기합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아이들이 함께 농성장을 지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새초롬한 표정을 짓던 아가씨는 사진을 찍는다니까 엄마와 함께 활짝 웃어보입니다.

 

 


 입안 가득 수박과 땅콩을 물고 다니던 아이는 아빠를 따라 절을 합니다. 몇 번을 따라 하다가 곧 실증이 났는지 절방석에 벌렁 누워버려 아빠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두커니 농성장 밖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거리캠페인은 지하철 역사와 터미널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러 와서 받아가는 사람, 애쓴다며 격려해주고 가는 사람,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가 맞습니다 라며 저음의 목소리로 소근거리듯 말하며 지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시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오래 갖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은 사유지라서, 지하철은 공공장소라서 홍보물 배포는 안된다네요. 대체 사유지와 공공장소가 아닌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보다 언제부터 우리의 대지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을까요..

 


 
 


 13일은 다행히 날이 맑습니다. 오히려 너무 개어버렸는지 후덥지근하게 덥습니다.
 낮에는 인사동에서 큰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요일 혼잡한 인사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이 할아버지들이 몰려 오셔서 다짜고짜 농성장의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조계사 신도들이라고는 했지만, 스님에게 막말하는 것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던 활동가들이 긴급하게 소집되었는데 다행히 별 탈없이 해프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마찰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보면, 정부측의 의견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은 왜 거의 다 백발의 노인분들일까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측을 막아선 것도, 서울대교수의 시국선언장에서 교수들의 발언을 막아선 것도 거의 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는데, 우리가 ‘특히’ 그분들께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폭우와 무더위의 주말, 농성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교통, 환경정의 / 박종주, 양성완, 이석재 외 (생태지평) /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 황혜원 (진보신당) / 오현근 (공무원노조 서울지부) / 조홍렬, 이세걸 (강동송파환경연합) / 최판석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 류희종 (민주당 김상희의원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조홍렬 생태지평 이사, 강동송파환경연합 위원 / 양성환.이석재 생태지평 연구위원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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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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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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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6:47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계 파괴행위”
한겨레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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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 경부운하 구상과 4대강사업 계획안 비교
(출처) :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정리
과연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 이 글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짓말들 중 8개만을 추려서 그것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낙동강 1300리가 썩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낙동강, 굽이굽이 병든 1300리 물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 주요지점별 수질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질변화(단위 : ppm)
(출처)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위 자료를 보면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도 낙동강 하류 200km을 제외하고 중·상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스스로도 1월 1일자 기사에서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질은 구미 이전까지는 1㎎/L(=1ppm) 이하의 특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 하류 200km 또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호들갑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인 화원,현풍,대암 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10.0ppm에서 2.8~3.4ppm으로 낮아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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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6:15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6m 깊이로 강바닥 파고, 4대강에 16개의 보 설치 등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1.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


   2. 오늘 정부와 관련위원회는 과천 종합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각각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낙동강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낼 수 있는 퇴적토 준설, 16개의 보 설치, 송리원 등 댐건설, 96개 댐의 증고, 낙동강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3. 2008년 6월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고도 분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며, 식수난, 물민영화 노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 발표는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여기에 국민기망을 얹은 셈이다.


정부 왈 :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 포함 없다
홍수피해 막는다며 홍수위험지도 공개 않고
남강댐 등 주민반대 사업 우회해서 진행한다?


   4. 4대강 정비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운하 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소요비용인 14조원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댐 건설 및 증설 계획과 관련해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송현댐, 보현댐, 안동-임하 연결 등의 계획을 거론하면서도 물폭탄 사업인 남강댐 증설 등의 쟁점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으로 별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 한다면서 수질개선에는 돈 한푼 쓰지 않고, 주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센 사업은 우회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한반도 대운하?
금강,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사이의 관광운하,
경인운하, 한강운하 연결하고, 보 조정하여 경부운하까지


  5.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운하는 완성되는 것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전무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막개발 사업, 운하사업을 어떻게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6. 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고 했다. 운하로 일어선 자, 운하로 망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저항의 바로 일선에 설 것이다. 끝

2009년 4월 2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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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기획단은 작전 세력인가? 대운하 관련 사업 자본 조달 브로커인가?

2.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로 연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4월 13일 대운하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뒤늦게 정부가 이는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시장이 요동 친 뒤의 뒷북에 불과했다. 지난 4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의 공모를 시행했다는 4대강기획단의 보도 직후에도 4대강 정비사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반응을 보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구체적 사업계획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며, 대운하의 전초사업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확정 사업계획을 운운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주가 급등현상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행위는 특정 사업 자본 조달과!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치고 빠지는 주가 작전세력의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확정 사업 계획 유포로 인한 투자,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문의 출처가 정부임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3.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거짓동영상 유포, 미확정 사업계획 운운 등 하는 일마다 가관인 4대강기획단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는 15일 어떤 차관급 인사를 내세워 4대강 정비사업 명분 축적을 위해 어떤 가당치 않은 일들을 벌일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4대강 기획단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기획단을 해체하라. 끝.

2009년 4월 1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이철재 상황실 정책국장(010-3237-1650)  박진희 간사(016-32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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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8일 경제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 30조를 해도 경제성장이 -2%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연간 취업자 수는 8만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 100만이 예고되는 시기에 막대한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는 정부의 명분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2.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5일,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추경 17.7.조원 중 5.5조원이 4대강 정비 사업 등 녹색뉴딜에 사용되는 정부의 이번 추경이 사실상 편법적 대운하 추경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증현장관도 이미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성장률이 -2%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약 2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통과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아닌 토목추경, 대운하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정부 스스로 이번 추경이 사실상 대운하 편법추경임을 인정하고, 사실상 녹색사업과 무관한 4대강 정비사업 및 관련 토목사업 예산을 전면 배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 해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시민 및 정당 및 제단체들과 함께 추경에서의 편법적 대운하 사업비 전액삭감과 4대강 정비사업 백지화를 위한 본격적 대응활동에 나설 것임을 더불어 밝혀두는 바이다. 끝.

2009년 4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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