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와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보는 경인운하 언론 동향 브리핑.

본문의 기사들은 포털사이트 'DAUM'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경인운하"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늘(23일) 오전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듯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착공에서 개통까지 곡절의 20년> 2012.5.23. 연합뉴스

 

상습 침수지역이던 굴포천 유역에서 1987년 16명의 사망자와 5천400여명의 이재민을 낸 대홍수가 일어나자 부천시에서  경인운하를 건설하자고 건의했다 합니다. 이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국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운하사업이 급속도로 재추진 되었다고도 기사는 전합니다.

 

주민 생활 편의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경인운하 건설에 너무 편향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홍수가 발생했는데 왜 경인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단어 사이에 사실은 "방수로 사업"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87년 굴포천 유역의 홍수 이후에 부천시는 이에 대한 치수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것이 경인운하 사업으로 변질·확대 되면서 "곡절의 2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과정 조차 무시했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듯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파기실상을 고발한다>

 

 

다음은 오늘자로 업데이트 된 경인운하 관련 기사입니다.

 

<운송·관광·레저 복합 신개념 물류시대 개막> 2012.5.23. 연합뉴스

<2조 2458억 들인 경인아라뱃길, 화물선은 없고 유람선만 '둥둥'? 2012.5.23. 경향신문

 

한 기사에서는 복합 신개념 물류시대를 개막한다며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원래의 목적인 운하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으며, 유람선 승객도 예상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게다가 앞선 연합뉴스의 기사에서조차 경제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동절기 맞아 감소> 2012.3.7. 중부일보

<아라뱃길 유람선 개통이후 승선객 매월 감소> 2012.3.6. 연합뉴스

 

또,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이나 경제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 역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5월 정식개통… '바람 잘 날 없네'> 2012.3.6. 건교투데이

<'경인운하 경제성' 우려가 현실로…> 212.4.26. OBS

<2조2500억원 경인운하 '침몰', 관광으로 구출?> 2012.5.10. 오마이뉴스

 

물론 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기업인들 '경인 아라뱃길' 둘러봐 … "지역겡제활성화 기대"> 2012.4.24. 연합뉴스 보도자료

<녹색경영이 미래다-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2012.4.29. 국민일보

 

하지만 이들 기사는 제목과 달리 경인운하의 구체적인 경제효과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설계하면서 기형적인 교량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스키장이야 다리야?" 아라뱃길 벌말교 '황당> 2012.4.27. 세계일보

<MB표 괴상한다리,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대통령님, 2조2천억으로 뭔 짓을 한 겁니까?> 2012.4.27. 오마이뉴스

 

 

4월 23일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조강희 사무처장의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3조원 들인 '경인자전거길'> 2012.4.23. 인천일보

<경인운하 청문회 요구 1인시위> 2012.4.23 한겨레

 

"3조원 들인 경인자전거길" 이 말 만큼이나 현재의 경인운하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예산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예산을 어떻게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줄 것인지 그 무엇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거품뿐인 경인운하.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별첨 경인운하 활용법 안내

 

경인운하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프러포즈(?) 하기에 딱 좋은 곳이예요~ (진짜로??)

 

<유람선 길 18km … 프러포즈하기에 딱 좋지요> 2012.5.3. 중앙일보

 

아름다운 경인운하에서 어디 한 번 프로포즈 해보세요. 정말 사랑이 샘솟을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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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07 15:28

경인운하,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

강물 따라 흐르는 민심이 어떤 것인 지 똑똑히 보게 될 것


-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은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 


   1. 5월 6일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물 따라 민심이 흐른다”고 말했다.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버젓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개발주의자들에 의해 분단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을 뚫는 사업, 새로운 관광시대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탈바꿈되어 대통령이 떨쳐내지 못한 망상인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이다. 국민에게 떳떳한 사업이었다면 기공식을 몰래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우리 강물이 썩었는가? 썩어있길 바라는 것인가?


   2.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현장에서 “강이 많고, 3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오지 못한 것은 역사적 과오”라면서 “4대강의 썩은 물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좋아질 것이며, 강마다 맑은 물이 넘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보를 세우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두고, 배를 띄우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제방을 쌓고, 수개의 댐을 만들고 증설하면 강물이 맑아지고 수량이 풍족해지는가? 그래서 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수질개선에 한푼도 쓰지 않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껏 온국민의 생명이 젖줄이 되어온 우리 강물이 썩어있길 바라는 것인가? 강은 삽을 원하지 않는다. 녹색은 회색을 만나면 파괴될 뿐이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 국민의 분노, 환경의 역습 불러올 대통령의 과오


   3.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경인운하, 사실상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야말로 국민의 분노, 환경의 역습을 불러올 역사적 과오라고 판단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를 범치 말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어제 부여 농민들의 상경투쟁, 부산 시민들의 낙동강 살리기 비상시민선언 발표, 오늘 광주 시민들의 정부 4대강 정비사업 설명회 원천 무효 선언이야말로 강물을 따라 흐르고 있는 현재진행형 민심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심은 정부가 환경파괴 사업, 국민기만사업인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분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어린이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진정성을 갖춘 녹색운동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2008년의 약속 이행,  경인운하와 사실상 운하인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 국민들과 함께 우리 강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 지 소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09년 5월 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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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0 13:13

[기고] 굴포천 정비가 경인운하 대안이다 / 신창현


4월17일은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이 된 날이다. 한강하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경인운하 문제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에 이르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경인운하로 바뀌면서 정부와 현대건설 등이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1999년에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운하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이 0.82(100원 투자하면 82원 수익)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이 0.76으로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이미 신설했던...more 클릭!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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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3 14:53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사업,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 경인운하 사업, 이제 그만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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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일보의 보도(3.23자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 커질 듯’)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1이하로 경제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수도권공대위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2.26일자, SBS, 꼬리무는 경인운하 '허점'…경제성 부풀려 계산」에서 경제성은 0.813으로 경제성이 조작됨을 발표하였다. 또한 「2.26일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보도자료,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또다시 들통」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분을 포함하면 경제성은 0.731로 경제성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을 보도한 바 있다. 


○ 또다시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경인운하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에서 3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따져 본 것이다. KDI는 비용편익비율(B/C)을 1.07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재정부의 문건에서는 B/C 값을 구할 경우 1 밑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 재정부의 문건을 보면,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그에 따른 변수를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증액 공사비(1800억원)와 각종 세금(3400억원)을 포함 52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는 KDI보고서에서 물동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경제성은 1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 KDI가 예측한 물동량에 따라 총편익(B) 항목 중 교통, 재항 및 하역 비용절감 등 3개 항목의 편익을 산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물동량이 줄어들 경우 3개 편익항목의 금액은 줄어들며 이 3개 항목 편익의 합이 1조 1696억원으로 총편익의 56.9%에 달하므로 편익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 또한 고분양가로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것도 경제성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KDI가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도 증가한 만큼 편익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KDI의 주장대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똑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C값은 떨어지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없는 것이다.


○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부 부처는 경인운하사업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내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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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각종 의혹과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 3월말 착공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오늘(3월 12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31명의 소속위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경인운하 추진 방침에 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2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소요될 이 사업이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주당 소속 환경노동위 김상희 의원과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인운하사업추진타당성검증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최종 검증 후 논의해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한 판단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인운하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운하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국회 내에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계․시민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 정부가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의 실체에 관해 정부가 투명하게 평가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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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0 11:38

경인운하 사업의 환경영향 문제점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가 홍수방지와 물류비용 경감 등을 위해 인천시 서구 경서동(서해)과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출발점은 굴포천 방수로였지만, 방수로 폭을 약간 넓히고 방수로에 물을 끌어오면 운하가 가능하다는 안일한 판단에서 경인운하로 확장된 사업이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3가지 기능이 있다. 출발점인 굴포천 방수로는 순수한 치수 기능에 속한다. 한편 경인운하는 이수 기능에 속한다. 운하와 방수로를 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전제 하에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환경 기능에 속한다. 결국은 경인운하 사업은 이수, 치수 및 환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세 가지 기능은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치우치면 다른 기능이 어긋난다. 결국, 이수 기능의 경인운하와 치수 기능의 방수로는 환경 기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들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물론 경제성도 당연히 같이 고려한다.

  홍수시 방수로 역할을 겸하는 경인운하 사업은, 애석하게도 이치수 기능의 효용성보다는 환경성에서 너무나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본 원고는 경인운하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제시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환경영향 평가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경인운하 사업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운하 수질 문제이다. 운하에서 정체된 물에 의한 수질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주운수로에 유입되는 한강과 인근 지류의 영양물질로 인한 부영양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찬성 측에서는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 향상, 3일 정도의 체류시간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해수가 유입수보다 수질이 양호하고 또한 수중폭기 시설과 비점유입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면 수질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주운수로의 수질예측 방법이 명확치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운수로의 수체교환량을 33.2%(393,954.8㎥/day)의 해수와 67.8%(847,143㎥/day)의 담수를 유입시킨다는 전제 하에 수질을 예측, 계산하였다. 그러나 해수와 담수의 유입은 현실적으로 한강 본류의 서해의 조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 외수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한강 본류의 수위는 홍수기와 저수기, 갈수기에 따라 변하고 조위는 대조기와 소조기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외수위와 내수위의 조건이 어떠할 때, 김포 갑문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서해 배수문을 어느 정도 개방하여 주운수로에 어느 정도의 해수와 담수량을 유입시켜, 수질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겠다라는 정량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주운수로에 33.2%의 해수와 67.8%의 담수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외수위의 조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경우(일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운하 수질인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이처럼 정량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수질예측 모형에 의해 계산된 수질 결과치 중 BOD5에 관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7,8,9월의 행주지점 자료는 0.9~3.7, 지천의 수질자료는 1.0~10.6, 해수의 경우 1.3~1.8인데, 예측 결과치는 0.6~1.7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천터미널의 경우 0.6~1.2를 나타내는데, 이는 거의 1급수 수준이다. 주운수로로 유입되는 해수와 담수 수질보다, 주운수로 내의 수질이 더 좋게 예측되는데, 어떻게 이 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중 폭기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제원을 실시설계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폭기시설은 흐름의 유속이 빠르지 않는 호소나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지, 방수로의 경우처럼 홍수시 빠른 유속으로 흐름이 유지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홍수시 흐름의 빠른 유속에 의해 설치된 폭기시설이 유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상시 주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므로 설치 위치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서는 주운수로의 하류 구간을 대상으로 1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류와 중류 구간은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강 본류수를 주운수로에 유입시킬 때, 한강 수량의 부족에 따른 신곡양수장의 취수에는 지장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한강 본류의 수위 강하에 따른 취수구의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등) 이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보고서에는 굴포천을 지방 2급 하천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2008년 하천법이 개정되어 지방1급과 지방2급 하천을 모두 지방하천으로 통일하였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주운수로의 호안사면은 염생식물이 자생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는 인위적인 호안공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의문이 간다. 이 경우, 홍수기 호안 사면에서 대규모의 토사 유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의 대처 방법이 명확치 않다. 식생 호안공을 설치한다고 해도 홍수기의 빠른 유속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라이닝 수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할텐데, 수로의 사면 호안공을 어떤 형태로 할지 명확한 언급이 요구된다.

  해양환경의 경우, 보고서에는 경인운하로 인한 해수 유동 변화, COD 및 염분 변화만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홍수기 계획홍수량을 방류하게 될 경우 대량의 토사 유출에 따른 해양 수질 변화와 부영양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T-N과 T-P의 대량 유입에 따른 해양의 T-N, T-P의 예측 및 이에 따른 부영양화의 영향과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이의 저감 방안이다.

  주운수로는 운하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심을 6.3m(운영수위 ; EL.2.7m, 수로하상 표고 ; EL.(-)3.6m, 아래 그림 참조)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수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돌발홍수가 발생하면 홍수로 인한 운하의 범람 가능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운하는 치수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강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강우 예측, 특히 정량적인 강우 예측은 기상청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 1. 주운수로 단면


  주운수로의 홍수범람 방지를 위해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운하의 물을 미리 빼야 한다. 이를 사전방류라고 한다. 사전방류를 하지 않고서는 운하의 홍수범람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기상청의 정량적인 강우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전방류 대책을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운하는 태생적으로 홍수에 취약하다. 독일의 경우 강우는 일년중 고루 내리는 상황이며 강우량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우리의 경우처럼 치수에 취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처럼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대량으로 발생되는 경우, 결국은 7, 8월의 홍수기 및 9월의 태풍 내습시에는 운하 기능을 중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과 연계하여 이산포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고 이산포 하류 지점에 새로운 수중보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산포 인근에 형성된 장항습지는 물에 잠기게 되며,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아래 그림 2는 한강 하류부의 시간에 따른 수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류 수위는 해수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위는 EL. 0m에서 EL. 3m까지 변화하고 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의 수위는 EL. 1.5m 이하를 형성하고 있다. 신곡 수중보 직 상류의 행주대교 수위는 수중보의 영향으로 평균 EL. 2m를 유지하고 있다.

  장항습지는 위치상으로 전류 수위표의 수위에 가깝기 때문에 수위는 EL. 0m에서 EL. 3m까지 변화하며, 평균 수위는 EL. 1.5m가 될 것이다. 한편 장항습지의 표고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EL. 2.5m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한강 하류부의 수위 변화


그림 3. 장항습지가 형성된 하천 단면의 횡단도

  만약, 신곡 수중보가 철거되고 새로운 수중보가 이산포 인근에 신설되면 장항습지가 형성된 지점의 수위는 경인운하에서 계획된 한강 본류의 수위 EL. 2.7m를 유지하게 되며, 이 경우 장항습지는 거의 모든 지점이 물에 잠기게 됨으로써 습지가 사라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 김진홍 환경정의 생명의 물 센터장,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 환경정의 소식지 <우리와 다음> 3/4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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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0 10:34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도둑질

 경인운하가 15년의 실갱이 끝에 착공이 임박해 있다.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는 명백한 국고의 낭비이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부패관료들을 앞세워 혈세를 훔치려는 것이다. 15년의 경인운하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건설회사와 부패관료의 유착이 너무도 명백히 보인다. 경인운하 뒤에는 거악(巨惡)이 있다. 금권의 결탁이다. “2003년 1월 노무현정권 인수위원회의 리스트에 경인운하가 백지화 항목으로 올라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리스트에서 빠지더라”는 환경운동가의 말이었다. 2003년 9월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사망상태에 있었는데 이대통령의 운하콩깍지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운하는 장거리 저가의 대량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 

  어느 분야든 원리라는 게 있다. 운송물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원리가 있다. 배는 대량의 저가화물을 장기간 장거리로 운송할 때에 경쟁력이 있다. 운송거리가 짧으면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철도, 운하, 해운, 항공 등은 자기완결력(自己完結力)이 없어 반드시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 운송의 앞뒤에 싣고 내리고 이동하고 장치하는 7단계의 사전운송(pre-carriage)과 사후운송(on-carriage)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운하전문가 로트마이어는 "저가의 목재화물도 800km 이내이면 트럭이 배보다 경제적"이라고 증언했다. 경인운하는 트럭으로 20분이면 오고갈 18km 거리다. 시속 9km의 바지선은 운항시간만 2시간 이상을 요한다. 게다가 바지선은 양끝에서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고, 싣고 내리고 보관하고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18km 경인운하를 이용할 배는 없다. 이것은 변함없는 기본원리다. 무엇이든 원리에 어긋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DHV 및 KDI의 용역보고서는 날조한 엉터리 

  네덜란드 용역회사 DHV가 경인운하의 비용편익(B/C)을 1.76으로 산출한 것은 국토부의 사주와 매수로 조작된 수치이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의 자료를 끌어다 짜깁기로 날조한 보고서이다. DHV는 2005년 1월호 사보(私報)에 ‘돌 1개로 2마리 새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경인운하 연구용역의 수주를 공시했다. 돌 1개는 경인운하요, 2마리 새는 경인운하와 경부운하를 의미한다. 그 글에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도 달았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제성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에만 20억 원의 용역비를 챙겼다. 그리고 DHV는 2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연구기간인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며, 이용자선호도조사(SP)라는 핵심적인 조사항목을 생략하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의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암스테르담 북해운하의 물동량 수치를 끌어다가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날조하는 파렴치를 서슴치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싱크탱크 KDI까지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아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KDI도 SP조사를 생략하고 2008년 초에 행한 경부운하 SP자료로 대체하는 등 DHV의 보고서를 복사하여 1.76의 B/C를 1.07로 낮추는데 그쳤다. KDI는 컨테이너의 80%, 바다모래의 53%가 인천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천터미널의 화물은 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인천터미널의 물동량을 경인운하 물동량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왜 평택항의 화물이 경인운하로 전이(轉移)한다는 것인지, 왜 운하 옆 4차선 도로의 통행료를 경인운하의 수익으로 잡는지 납득할 수 없는 항목이 너무도 많다. 어떻게든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결과들이다.

 
 해하(Sea-River) 겸용선은 경인운하에 사용할 수 없는 배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선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제시한 선박이 바로 이 겸용선이다.  이런 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 법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한다 해도 현재 연근해 해운시장은 죽기살기의 혈투를 벌리고 있어 고원가의 겸용선은 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KDI와 국토부는 이 겸용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18km가 늘어 인천에서 김포로 항로가 연장된다고 화주들이 반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도둑질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단추(굴포천 방수로)를 양복(경인운하)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지역구의원, 지자체장, 지역언론, 주민대표들까지 촉수를 뻗혀 집요한 로비를 벌려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왜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경인운하에 매달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인운하에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운송물류도, 지역개발도, 관광도 없다. 오직 건설회사들의 뇌물과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부패관료들의 독직으로 얽혀진 검은 거래만 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도둑질이다. 건설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 국토부는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0m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공정의 44.4%, 2,500억원만 집행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80m 방수로 공사를 100% 마친 것으로 위장하고, 그 비용을 운하건설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또한 KDI의 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각각 1조8,852억원과 11,223명인데, 국토부는 각각 3조원과 25,000명으로 2배씩 부풀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이 경인운하에 임하는 국토부의 행태이다. 어떻게 정부부처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 몹쓸 국토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혈세를 탕진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인운하를 국책사업으로 바꿔 건설회사들의 걱정도 없애줬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완공후의 운하운영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사만 하고 돈만 챙기면 된다. 공사비도 2008년 10월에는 1조3,525억원이었는데 12월에 갑자기 2조2,500억원으로 9,000억원이 늘었다. 앞으로도 몇조원으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도 당초 5조8,024억원에서 완공까지 45조원이 들어갈 것이라 한다.

 
 굴포천 방수로는 운하가 아닌 생태문화공간으로 

  인천사람들은 경인운하로 지역발전을 꿈꾸고 있지만 배만 통과하는 운하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하는 굴포천 주변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운하 대신에 폭 80m, 길이 14km의 지금의 굴포천 방수로를 인공호수로 삼아 오리배 등의 보트놀이 유원지로 활용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온갖 가게와 음식점이 생기고 땅값도 오른다. 능수버들에 정자도 세우고,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곁들이면 훌륭한 친수공간이 될 것이다. 운하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방해가 된다. 굴포천 주변사람들이 부자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화물선과 여객선은 경인운하를 다니지 않는다. 설령 억지로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결국은 뱃놀이 터로 전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 2조2,500억원을 허공에 날린 뒤에 다시 보트놀이 유원지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파헤쳐진 굴포천 방수로는 유원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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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09 17:42

‘경인운하’와 토건국가의 극단화

경인운하 문제 

   ‘경인운하’는 무엇인가? 그 건설을 책임지는 ‘횡재’를 한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열렬히 선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줄기차게 공작을 한 끝에 결국 운하의 건설을 실제로 강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경인운하’의 혜택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열을 올려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막대한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실체는 운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건설사업을 전광석화처럼 벌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사실상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의 서북단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14.2㎞)와 새로 건설할 한강 쪽 3.8㎞ 길이의 수로를 이어 총 18㎞의 주운(舟運)수로를 건설한다. 운하의 폭은 80m로 계획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향후 3년간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돼 2011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양쪽 끝단인 서해 쪽과 한강 쪽에는 각각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이 세워지며 공원 시설과 마리너 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용산에서 서해까지 수심 6.2m 깊이로 뱃길이 뚫리면 RS(River&Sea) 4000톤급 화물선이 중국까지 바로 연결된다. 일본·동남아 등지에서도 선박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또 요트 등 마리너 선박이 한강을 출발해 서해까지 나간다. 한강유람선이 서해까지 왕래하고 외국의 호화 유람선도 서울에 들어온다(라영철, ‘물길이어 ‘녹색성장’ 물꼬튼다-수자원공사, 10년만에 경인운하사업 재개’, <노컷뉴스> 2009/02/17). 


   본래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로 시작되었다. 방수로(放水路)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하천의 물을 빼서 흘려 보내는 인공수로이다. ‘굴포천 방수로’는 인천 부평동의 철마산에서 발원해서 김포평야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굴포천의 홍수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굴포천 방수로’의 건설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추진된 것인지 큰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머지 않아 ‘경인운하’라는 괴물로 바뀌면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삽질경제’를 최고로 여기면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고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경인운하’의 완성이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은 이 나라가 빠져 있는 토건국가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핵심에 국토해양부라는 괴물이 있다.  

경인운하는 1987년 홍수 피해를 계기로 92년 착공한 너비 40m 방수로 사업이 출발점이다. 이것이 80m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은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운하로 바뀌면서부터다. 99년에 현대건설 등 7개 회사들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 안에 경인운하과가 신설되면서 경인운하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도 경인운하 계획을 백지화하고 방수로 사업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방수로 너비를 80m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던 애초 합의서는 국토해양부의 파기로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신창현,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한겨레> 2009/01/12). 


'녹색' 물감으로 치장된 '경인운하'의 조감도와 처절한 실제 모습(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 2008년 3월)



토건국가의 극단화

   ‘경인운하’의 건설은 토건국가 문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기형국가이다. 토건국가는 개발독재의 역사적 유산이며, 불행히도 한국 사회의 작동을 규정하는 구조적 특징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병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 문제이다. 토건국가는 병리적 문제가 정상적 구조로 고착된 기형국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는 부차적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 현상이다. 토건국가 문제를 통찰하지 않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다. 

   토건국가 문제가 잘 보여주듯이 정부가 주도해서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제위기의 대책도 아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토건국가는 ‘삽질경제’를 억지로 유지해서 경제와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다. 막대한 혈세는 불필요한 삽질이 아니라 복지, 문화, 정보, 기술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토건국가는 일시적인 ‘삽질경제’의 전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삽질경제’는 결국 지역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러한 토건국가는 방대한 먹이사슬을 통해 작동한다. 그 정점에는 재벌을 위시한 ‘강부자’가 있고, 중간에는 지역에서 개발과 투기를 주도하는 토호들이 있고, 가장 아래에는 ‘떡고물’을 기대하며 토건국가를 지지하는 작은 지주들이 있다. 

   토건국가라는 용어는 ‘국가’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형사회를 뜻한다. 둘째, ‘국가’는 권력의 집행자로서 정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를 뜻한다. 실제로 토건국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후자의 차원이다. 정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가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유지하고 토건업과 깊이 유착된 자기의 조직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 토건국가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토건국가의 개혁은 무엇보다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은 토건국가의 직접적 기획자이자 작동자이다. 

'경부운하'도, '경인운하'도 모두 '경악운하'일 뿐이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08년 3월)


   한국은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토건국가 문제 때문에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한국이 ‘돈 많은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스런 토건국가 문제 때문이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자연보호운동이 아니라 반생태적 사회를 생태적 사회로 바꾸는 사회개혁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운동은 현대 사회운동의 최전위이다. 환경운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자라나고 전개되는 사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복지국가의 건설을 운동의 목표로 전면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서구의 글들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야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서구에는 토건국가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을까? 수자원공사와 같은 토건국가의 주체들을 해체하지 않는 한, 그들은 토건국가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주체들을 혁파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경인운하’의 건설이 잘 보여주듯이,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는 이미 극단화 상태에 이르렀다. 토건국가의 발본적 개혁에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있다.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 환경정의 소식지 <우리와 다음> 3/4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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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55

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절차와 방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 구성을 보면 사업시행자(수공),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인, 주민, 시민단체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전문가 4인과 주민 1인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운하건설자문단 소속이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는 찬성 측 인사로만 짜 맞춰져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공대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평가대행자는 토론자로 제외를 요청하고 전문가도 찬성측과 반대측의 전문가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의 전문가로 나온 토론자는 공청회 전날 정해지는 등 이해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찬성자만을 위한 공청회는 주최 측의 의도적인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번 주민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박탈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이번 공청회는 전부 무효임을 밝히고, 민주적인 공청회가 다시 열려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년 02월 2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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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0 16:41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생태칼럼]후손에 대한 폭력 ‘경인운하’


그들은 처음에는 저지대에 발생하는 수해를 막으려는 방수로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집중되는 원인에 눈을 감더니 기왕의 방수로를 운하로 조금 넓히겠다고 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한국형 뉴딜’이라고 우긴다. 지지율 대신 돈과 시간과 충직한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과정마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일절 생략했다. ‘법과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다.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만들려던 1995년, 군사정권의 배려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만든 공청회를 민방위본부 지하벙커에서 개최하긴 했다. 전투경찰과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 공청회장을 개최 2시간 전부터 겹겹이 둘러막은 경찰은 접근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경찰버스에 태웠고, 공청회가 끝날 무렵 풀어주었다.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항의하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주최 측은 기다렸다는 듯 관제 반대 토론자를 앉혀 공청회 요건을 만족시켰다.

요즘 경인운하 공청회도 법과 제도가 견인했다. 공청회장을 경찰이 접수한 것도 비슷했는데 반대측 토론자가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달랐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질풍노도처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실종된 모습이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법과 원칙을 되뇌는 정부는 그 법과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엿가락 잣대로 적용한 것이다.

방수로가 필요할 정도로 일정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개발이 원인이었다. 일제가 갯벌을 김포평야로 개발해 저지대가 되었어도 논의 보습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는데, 논이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완충될 수 없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얼씨구나 방수로에서 경인운하로 개발계획이 이어졌지만, 수해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해가 빈번한 지방에서 실행하는 유수지를 방수로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은 거액이 들어가는 건설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무시되었다.

서해 만수 위에 큰 비가 내리면 수해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은 물론, 물류와 관광효과에서 의혹이 넘쳐난다. 의혹이 현실화되면 부담은 시민사회로 이어지고, 자연 파괴로 빚은 피해는 후손에게 영속될 것이다. 정당한 개발은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 현명한 자는 드러난 의혹을 폭력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운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후손에게 전가된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지옥의 묵시록>의 코폴라 감독은 이야기했다. 지지율로 힘을 얻는 정치권의 두려움은 무엇이 원인일까. 이번 정권은 혹시, 균형을 잃은 법과 원칙으로 상승될 리 없는 지지율을 폭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장>

이 글은 경향닷컴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71804465&code=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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