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10.31 16:30

용산공원, 시민에게 길을 묻다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2007년에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기도 했고, 올해 2012년에는 용산공원 설계에 대한 국제 공모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꽤 오래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이슈들에 묻혀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원으로 처음 지정되는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조성 과정과 절차상 짚고 넘어갸야 할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용산공원과 관련한 여러문제들을 조명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애 전의원, 인사말은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1. 용산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안) - 이혜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과장

 

첫번째 발표에서는 용산공원의 추진 경위 및 종합기본계획의 개요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공원의 비전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라 설정하고 있었으며, 반환되는 부지를 6개의 단위공원(테마공원)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또 공원에 포함하지 않은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용산기지 이전재원(3.4조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지역거점 기능을 하도록 복합개발을 한다는 개발계획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용산공원, '국가공원'다운가? (용산공원계획의 검토와 대안모색) - 조명래 단국대 교수

 

두번째 발표는 용산공원의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의 부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계획에 대해서 공원으로 포장된 개발공간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심층공간'으로의 용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선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국가공원이 다른 일반공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하는지 등 국가공원으로서 가지는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국가공원다움이 없으며, 또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여느 공간'에서나 만들 수 있는 '여느 도시공원'이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치유'를 테마로 삼고 있지만, 용산이라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외세에 의해 침탈된 공간'을 치유한다는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또 용산공원에서 드러나는 다른 문제점은 '과잉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땅에 디자인하고 표현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결국 '6개 단위공원'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용산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부합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과잉 디자인은 과잉'조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과잉개발'을 수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성급하게 용산공원 추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이 용산공원이 어떤 곳인지 고려할 여유도 없이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횡포라고 했습니다. 국가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비용때문에 산재부지를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끝으로 국가공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책임과 계획권한 강화, 산재부지 처리방식의 재고, 주변지역의 '선택적 집중'관리, 시민참여형 조성방식의 강구 등의 대안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

 

첫번째 토론자 나를 만나는 숲의 한광용 박사는 故정기용 건축가의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용산공원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언급하며 용산공원의 부지는 미국의 패권과 권위주의에 의해 오염이 된 땅이라고 합니다. 공원부지를 정화와 함께 외국군에 의한 점령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역시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을 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의 신영철 단장은 국토부의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일반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의 경우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개발 지지자이며,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 무시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조성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래 E&D의 백운수 대표는 용산공원의 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해야되며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은 도시 조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통합이 필요한 일로 건축전문가가 임의로 설계를 할 것은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즉, 공모전 결과물을 기본 계획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또 도시와 공원간의 경계 부분을 언급하며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의 고층건물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시켜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미군기지의 정화문제를 이야기하며 오염된 땅을 어떻게 반환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산의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처리비용은 정부가 배상을 한 것이며,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염 정화의 시간, 비용이 어느정도 들 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확히 조사하고 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정구 부평미군기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공원일몰제에 대한 언급을 하며 2020년까지 공원으로 예정된 부지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즉 계획되었던 공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원계획은 물거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즈음 용산공워의 국가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서울시에 생기는 것은 또다른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국가공원화(인천, 춘천, 부산 등)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국가공원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국격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비워두기 전략(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켜보자)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용산공원이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머물러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 안에 건축 조경중심의 전문가가 중심인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생태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6개 테마로 조각난 형태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한제현 과장은 이전의 발표자, 토론자들의 내용에 많이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 이후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 기획단에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고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조명래 교수는 용산공원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문제로 다음 정부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발표자, 토론자 및 참가자 모두 하고싶었던 말들을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어있었다는 내용이 가장 공감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의견을 모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오늘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겠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by BZ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용산공원 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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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09 15:58

국토해양부의 황당한 KTX 민영화 홍보물.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고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독점 KTX,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지하철 9호선 문제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걸까 참 궁금했는데, 이런데다 쓰고 있었군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국토해양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별 생각없이 뜯어봤는데, 이게 왠걸, KTX 민영화 홍보물들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편지도 첨부가 되어 있었네요.

비록 친필 편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절절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싶어하는지 드러나는 듯 하네요.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코레일이 100년 넘게 비효율적으로 철도를 독점해왔다

○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 경쟁을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줄고 요금도 1인당 15,000원 정도 내린다

○ 경쟁체제 도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

○ 신규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시설임대료는 코레일보다 높게하고 요금은 더 싸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하지만 철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수익을 위한 민간 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독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요? 때문에, 철도공사가 독점사업으로 큰 혜택을 본 것 처럼 말하는 주장에 대해 다른 불순한 저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도 독점에 대한 반박 글 - 다음 아고라>

 

●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기말 졸속 추진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금융위기를 겪은 후 민영화 바람이 따라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안을 내기는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2003년 철도파업을 거치며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선회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민영화는 정책적인 연속성 운운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코레일 적자 메운다며 수서발 KTX 만들더니 느닷없이 민영화 카드> 한겨레. 2012.4.16

 

●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언급된 것 처럼 시설임대료를 코레일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요금을 싸게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무리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열차 관제와 운행이 분리될 경우 사고, 고장 때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1국감)"철도사고 원인은 무리한 인력 감축"> 뉴스토마토. 2011.9.27

<관제·운영 따로…사고땐 혼선 불보듯> 한겨레. 2012.4.16

 

 

 

어제 (5월 8일) 국토부 관계자가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설 듯> 경향신문. 2012.5.8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국토부에서 홍보자료를 보낸 날짜-우편물 소인이 찍힌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앞에선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홍보물을 보내는 이중적인 행태. 한 두번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온 봉투입니다. 

 

떡하니 찍혀있는 5월 8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황당한 홍보물 덕분에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더 떨어지는 듯 합니다. 앞 뒤 다 자르고 요금이 싸진다는 광고성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써 놓은 홍보물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소통은 기껏해야 이정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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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16 19:29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가 요즘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인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경제성이 충분해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수자원공사가 얼마 전 정부에 5천3백억 원의 국고 보조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엔 수공에서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운영비는 갈수록 불어나는 반면 운영수입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설상가상이다. 아니, 인과응보인가?

2009년 뉴스 사진.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시작은 정부가 1998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듬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경인운하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졌고, 2003년 환경정의는 감사원에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명 등으로 공사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자 2005년 관련 당사자인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돼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방수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다가 토건 정부 출범에 힘을 얻어서인지 2008년 9월, 돌연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최근 논란의 주인공인 KDI의 ‘경인운하 사업수요 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적격성 조사 보고서’다. 사실 당시에도 환경정의는 KDI 보고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수차례 지적했었다.(참고: 만천하에 공개된 경인운하 경제성의 허구, 경인운하 추진 강행은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2009년 6월 다
시 한 번 감사원의 개념 돋는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해버림으로써 삽질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에 앞장서다 인천시장 출마를 계기로 입장을 바꾼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후 구성된 재검증위원회에서는 29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두 달에 걸쳐 검증한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정부 측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무려 8번에 걸쳐 번복됐으며 그 편차도 2.08부터 0.8166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 위원회가 스스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0.27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경인운하 재검증위원회 위원장


재검증위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경인운하는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힘들게 돈 들여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정부의 잘못된 고집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거봐라'라고 팔짱 끼고 혀만 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은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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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1.09 17:10

[논평] 4대강 공사 편법 착공

- 실시설계 수립하여야 착공할 수 있어
- 전체 사업분 착공 아닌데도 4대강 사업 기정사실화 하려는 여론몰이

<가물막이> 공사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셈


정부가 지난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지적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고
동법 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까지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내일 착공을 하려면 내일 당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10월 16일자로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가 사전공사분(first track, 소요예산 1억원)에 대해서만 고시가 난 상태이고 전체 공사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나지 않았다.

정부는 내일 고시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고시를 하려면 <하천법 시행령> 26조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하고 실시설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실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착공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천법> 위반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내일 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등 일부 공구에서는 가물막이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물막이 공법에 대해서 “시트파일 공법 및 톤백(가마니) 공법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양 대안중 보다 효율적이며 부유토사의 발생이 적은 대안을 선정하여 적용”(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 환경부 11월 6일)하라는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협의내용 통보 후 3일 만에 대안 검토와 선정을 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자로 사전공사분에 한해서 고시가 났는데 내일 고시하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전체 공사분에 대한 고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공사(사전공사)분 2차 계획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보와 준설공사에 대한 착공이 아니다. 이는 공식 착공을 위한 사전 공사로써 본격적인 착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10일 착공을 정부가 발표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고 정치권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여론몰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홍희덕 의원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불법과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정부가 결국 착공마저도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판가름 나고 국회 예산 심사가 마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희덕 의원은 오늘 있을 대정부 질의에서 정운찬 총리를 대상으로 “내일 착공은 편법 착공이기 때문에 착공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할 예정이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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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29 14:51

보궐선거 결과는 4대강 민심의 반영이다.

 

- 국회는 즉각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1. 보궐선거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애써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국정 운영과 무능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다. 민심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듣보잡 수준의 뻔뻔함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매일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보다는,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와 개인, 방송을 탄압하고, 경찰력 등 폭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였다.

 

2. 4대강 사업 역시 동일하다. 최근 팔당 지역에서는 전쟁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이유도 모르고 논바닥에 병력을 상주시키고,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합의는 상관없이 무조건 농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강제측량에 나서고 있다. 관련 법 절차는 애초부터 무시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조차 설명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현장에는 이렇듯이 상식도 법률도 인권도 부재한 상황이다. 오직 경찰병력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강제 법질서 의식만 있을 뿐이다.

 

3.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사업 필요성을 증빙하지 못해 경찰력 동원 없이는 추진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 이미 국정조사요구서는 지난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장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 역시 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 4대강 국정조사에 투명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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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팔당지역에 26일에 이어 28일 이른 아침부터 팔당 경찰병력 7개 중대(900여명)를 동원해 측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농민과 경찰의 출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4대강 예정지 측량이 강행되자 농민들이 도로를 농기계로 봉쇄하고 농성을 벌렸다.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규탄하는 뜻으로 대선 후보 시절 팔당지역 유기농업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거꾸로 들고 있다.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팔당지역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의 측량은 당초 5개 중대를 투입한 26일 측량을 거부하는 주민과 경찰간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8일 현재 오전부터 측량이 진행되는 가운데 팔당지역 농민들이 국토해양부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접수번호 19317)했습니다. 대책위는 곧 양평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고소사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와 10조에 근거한 '출입의 통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김태원(조안면 송촌리)씨는 “국토부가 측량을 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통지서도 26일 측량 당일에 받았는데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적 고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이중격인 행보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3시 현재 팔당에서는 경찰 돌입 시작하였고 농로를 따라 이동 중에 있습니다.

 

 

 팔당을 지키기 위해 나온 시민분들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처절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교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하는 곳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더이상 이곳은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철벽을 두른 채 농민들을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 측량기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경찰들과 농민들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까지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렇게 각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팔당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사는 곳이고 우리의 고향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USR/BORD0201/m_18/BRD.jsp

남양주경찰서  http://nyj.ggpolice.go.kr/

양평경찰서 http://yp.ggpolice.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cmo.mltm.go.kr/USR/BORD0201/m_13055/BR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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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펌 원합니다>>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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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0.16 16:00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소송단 모집 길거리 홍보전 돌입

최근 국감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곳곳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를 봐주고 각 부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은 절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위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의 강남역, 여의도, 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국민소송청구인 모집과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하철 안에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소송청구인이 되어달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께서는 홍보물 책자도 꼼꼼히 보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관심으로 지나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의 허구가 있습니다.

바로 홍수예방, 물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의 허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4대강이 다른 강을 죽이고 있다" )


그리고,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2009년 홍보비만 60억원(국토해양부) 책정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홍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내 완공을 우한 속도전의 폐해를 알 수 있습니다.

MB의 4대강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는 손도 못 대게 임기 중에 끝내려는 '독식'수준입니다.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폐와 폐해를 알아야 합니다.

4대강은 지금, 일촉즉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관심이 마음 속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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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14 15:28

2010년 정부 예산편성안, '4대강 예산' 위해 민생예산 대폭 삭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대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즐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는 무려 8.6조원을 내년도에 투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 22조원이 넘는다.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7천억원, 환경부 1조4천억원, 농림식품부 5천억원 등 8조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 8조6천억원을 당겨오면 당연히 어디선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예산의 삭감 없이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등 서민민생분야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삭감하든지 혹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국민 모두의 빚으로, 미래세대의 짐으로 4대강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8월 12일 민주당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은 민생을 외면한 ‘4대강 예산’이며, ‘재정악화 예산’이며, ‘지역갈등 조장 예산’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인 ‘MB 10大반서민 예산’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반서민 예산

증감(율)

’09추경→‘10예산

① (교육)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삭감

△3,686억, △33.6%

1조 975억→7,289억

② (복지)기초생활보장 감액

△2,589억, △3.2%

7조9,731원→7조7,142억

③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예산(일반회계) 최악의 삭감

△3.5조, △71.4%

4.9조→1.4조

④ (중소기업)신기보 출연금 전액삭감

△2.7조, △100%

2.7조→0

⑤ (지방)지방정부 지원 대폭삭감

o (지방)지방교부금 삭감

△850억원, △0.3%

26조5,684억→26조4,834억

o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2조2,502억원, △6.9%

32조6,511억→30조4,008억

⑥ (농민)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

△1,508억, 100%

1,508억→0

⑦ (지방)도로・철도 예산 대폭 삭감,

‘0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

△4.6조, △31%

1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

→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20090812, 보도자료, ‘MB정부가 망친 민생경제, 민주당이 회복시킨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생예산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자 7천명 제외하면서,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보면, 도로예산 29.6%, 철도예산 25.6%, 주택예산 40.0% 등 지역SOC사업과 서민주택지원자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주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도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고,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축소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의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도 삭감됐다. 서민위한 복지, 주택, 식품안전 예산을 축소하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지출과 보건 지출 등 국민 삶의 질 분야에서는 전형적인 ‘복지 후진국’이다. 우리는 MB 정부 1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했음을 몸소 체험했다. MB 정부의 무리한 추정과 부자감세는 51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불렀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4백조원에 달하고 이자로만 2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복지 지표 >

구 분

1인당

GNI

지니계수

최하위층

평균소득

사 회 적

공공지출

보건관련 지 출

불평등

개선도

순 위

10위

20위

24위

30위

24위

25위

전체국가

30개국

30개국

30개국

30개국

26개국

25개국

※ 자료 : OECD, 2009년 통계연보

 

4대강 죽이기로 22조원을 낭비하면서 국민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앞도 뒤도 모르는 MB 공화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재정파탄, 민생파탄, 4대강파탄의 망국적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서민복지와 교육, 식품안전, 농어민 지원에 힘쓰는 게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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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14 15:04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없었다.

- 준설, 보설치로 인해 68개의 취수시설중 11개의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불가피, 물공급 차질 우려 -

- 침수농경지 보상 및 시설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도 불가피 -

   

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68쪽자리 마스터플랜 요약자료였고 정부는 나중에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경에야 비로소 마스터플랜 초안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요약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이것저것 내용을 모아서 마스터플랜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확인한 마스터플랜은 작성중이라고는 하지만 22조 2천억원이 투입되고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이 막대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모음’ 이상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시에는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외수위가 상승하여 내측 자연배제가 곤란해지는 경우 홍수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 본류의 준설로 인해 준설후의 갈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면 지천의 건천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홍수방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마스터플랜에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6월8일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천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 중 무려 11개의 취수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수시설 개보수 및 이전시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하천구역내 경작지, 하천구역내 사유지, 신규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전부다. 그러나 보 설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상승하여 관리수위 이하인 하천 인근 농경지는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표고는 관리수위보다 일정 높이이상 위치하여야 경작 행위가 가능한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작 불가능 면적은 관리수위 미만 면적 약 44.8km² 보다 몇 배 이상이 되고 이 경작불가능 면적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 보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양․배수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듯 준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이제야 얼기설기 작성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4대강 사업 추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제대로 예측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영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8월 14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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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13 18:37

4대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정부를 아이들이 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계의 단체들 환경시민단체, 종교, 교육,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들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의 생명줄인 4대강을 황폐화 시키는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에게 그토록 전했지만 모르쇠 뿐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지요.

 




 

정부는 지난 6월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완료하더니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했으나 고작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12개 지역에서의설명회 한 번,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한 번, 학회 토론회 한 번, 그리고 공청회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젠 이상하지도 갸우뚱하지도 않지만, 기자회견이든, 플래쉬몹을 하든, 홍보물을 돌리든, 1인 시위를 하든 경찰이 보호하듯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하든 아이들은 천진난만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모를까요?  그러나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왜 그랬는지 알겠지요. 그땐 지금의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겠지요 






30조가 당초의 예산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공개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6조1113억원을 건의해 1조3731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보도됐다. 강원 지역신문에서는 산출 방식이 달라 4963억원과 1조1088억원 사이에서 반영액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경북에서는 5조8000여 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 플랜 총사업비 16조9000억원 중 34%인 5조8000억원이 이 지역에 집중돼 최대 혜택을 받았다고 홍보됐다. 부산시는 8000억~9000억원, 경남에서는 3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 위클리 경향 보도내용보기

 



 4대강 사업이  수술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 중 11개 취수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문제, 보가 설치되어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문제, 그리고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수질변화, 하천생태변화에 대한 대책등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되지 못하고 제시되는 대책 또한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영향 평가는 결국 4대강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4대강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준설과 보설치 등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농경지 침수, 식수원오염 등 사업의 타당성도 불분명하면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번 주부터 남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남한강과 낙동강의 주민설명회도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정부가 온당한 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경인운하 공청회 현장보기 

주민은 참석할 수 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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