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02 11:58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4 11:51

속 보이는 4대강 여주 설명회

설명회 이틀 남겨두고 보수단체 집회신고 장소로 급 변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주민 의견 수렴 의지 없음 드러내는 꼴



○ 오늘(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15일 예정된 4대강 여주군 사업설명회를 여주군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이틀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지역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뻔한 속이 보이고 있다.


○ 현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12일)까지 설명회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오늘 아침(09시~10시) ‘녹색성장실천연합’에서 세종국악당으로 집회신고를 낸 후 단 몇 시간 만에 설명회 장소가 급 변경되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은 주로 작년 여주한반도대운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애초 설명회가 예정된 여주군민회관은 12일 여주환경연합에서 집회신고를 접수시킨 곳으로 보수단체의 설명회 보호 차원의 집회신고가 어려워지자 행사장소를 아예 변경한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알맹이는 없고 일방적인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중간  보고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마스터플랜에 ‘마스터’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한 달 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 4대강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지역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추진본부는 보수단체가 자리한 장소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원천봉세하려 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추진단의 속 보이는 꼼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부실한 내용으로 의견수렴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단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부실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현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은 향후 있을 설명회 자리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하경기행동,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4:31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를 진행합니다.
-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과 기공식(5월 6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경인운하 기공식을 경과보고회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었습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행사장의 모든 도로 진입로를 차단하는웃지못할 강경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공사(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항만시설) 또한 6월 착공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운하 사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공대위는 정부가 말 못하는 경인운하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거리로 나갑니다. 경인운하의 근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는 관계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3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인천지역(1일차)

  : 인천시청(출발) - 부평구청 - 서해배수문 - 굴포천방수로 현장 - 삼산동(도착)

  - 경기지역(2일차)

  : 부천시청(출발) - 김포시청 - 일산대교 - 일산동구청 - 고양 호수공원(도착)

  - 서울지역(3일차)

: 국회의사당 앞(출발) - 여의도터미널 예정부지 - 용산터미널 예정부지 - 서울시청 앞(도착)


○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해당지역에서 참여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을 편법적인 행정절차와 졸속으로 진행한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경인운하 기공식(경과보고회)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가 국민들도 모르게 도둑 기공식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빈 껍데기뿐인 삽질 공사에 목을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기공식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기공식을 치르는 꿍꿍이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공식이 아니라 경과보고회라고 하는데 경과보고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무엇을 하기에 무대설치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오늘(5/4) 확인 한 바로는 현장 주변에 교통경찰들이 거짓만 조금 보태서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철통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이들이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부처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가 밥을 먹으러 갔다. 이런 변명을 일삼으며, 나라의 행정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변명치고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끊임없는 거짓으로 물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바로 연천댐 사례(1983)이다. 이는 댐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댐이 붕괴가 되었었다) 이때의 연천댐 사례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 일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만 쌓인다. 더더구나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은 명명백백하다.


기공식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은 현장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9년 5월 6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검암역(인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07 17:23

전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물결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에 시민과 풀뿌리 단체 "뿔"났다

- 임진강 준설 철회, 한강운하 백지화, 남강·낙동강 지키기 본격 시작

-.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망치 소리 중단을 위한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음에도 법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경인운하에 이어 한강운하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백지화 투쟁에 돌입했으며,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26개 조직들은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을 발족시킨다. 남강댐 경남도민들은 4월 6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경인운하수도권 공대위의 경인운하 저지를 위한 저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탐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 경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실상 토건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 뿐만 아니다. 4대강 유역을 생명의 땅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고기를 낚던 어민들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댐건설, 댐증설 등으로 인해 수몰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판국이다. 식수원 이전과 수질 포기로 인한 물 민영화와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제 생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습지와 환경은 파괴에 직면해있다.

-. 오늘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운하와 골재채취를 위해 임진강에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습지 파괴는 물론이고, 금개구리, 멸종위기 철새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진다. 5천톤급 선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생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을 오염시켜 먹는 물 공급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강댐 증설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민영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 전국 곳곳에서의 생명을 위한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며 일어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부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3 14:53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사업,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 경인운하 사업, 이제 그만 손 떼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일보의 보도(3.23자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 커질 듯’)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1이하로 경제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수도권공대위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2.26일자, SBS, 꼬리무는 경인운하 '허점'…경제성 부풀려 계산」에서 경제성은 0.813으로 경제성이 조작됨을 발표하였다. 또한 「2.26일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보도자료,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또다시 들통」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분을 포함하면 경제성은 0.731로 경제성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을 보도한 바 있다. 


○ 또다시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경인운하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에서 3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따져 본 것이다. KDI는 비용편익비율(B/C)을 1.07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재정부의 문건에서는 B/C 값을 구할 경우 1 밑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 재정부의 문건을 보면,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그에 따른 변수를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증액 공사비(1800억원)와 각종 세금(3400억원)을 포함 52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는 KDI보고서에서 물동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경제성은 1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 KDI가 예측한 물동량에 따라 총편익(B) 항목 중 교통, 재항 및 하역 비용절감 등 3개 항목의 편익을 산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물동량이 줄어들 경우 3개 편익항목의 금액은 줄어들며 이 3개 항목 편익의 합이 1조 1696억원으로 총편익의 56.9%에 달하므로 편익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 또한 고분양가로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것도 경제성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KDI가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도 증가한 만큼 편익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KDI의 주장대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똑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C값은 떨어지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없는 것이다.


○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부 부처는 경인운하사업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내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련기사 보기 클릭!

 
 


 

신고
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3 11:38

원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로 한강하구 바다 연결
한강에 바닷물 섞여들면 생태계·주변 농작물 치명적 피해


한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한강 하구는 우리 생활의 터전이자 은행에 저축한 원금이다. 자칫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원금을 까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치를 심어주기에 바쁘지만 국민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이득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없는지 하는 판단과 근거에 대한 요구다. 한강 하구에 인접한 지자체의 환경적·정서적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번 경인운하 계획을 생산하면서 한강 하구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정밀한 환경영향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해사부두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 물류창고 등의 계획은 지역 당사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탁상에서 계획된,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한강 하구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김포터미널의 위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 하구 생태변화 관찰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의 취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 쇠부엉이의 월동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김포들녘에 서식하는 쇠부엉이입니다.- 출처: 새들의 정원>
 - 경인운하가 되면 더이상 천연기념물인 쇠부엉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눈이 매섭습니다.

경인운하는 우리나라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수생 생태 및 조류 생태, 물길과 유속의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변형과 생태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과 고양, 김포시의 논농사는 현재 용수를 고촌면 상류지역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논농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질의 염도 농도는 0.05% 이하이다. 경인운하가 관통하게 되면 3.3%의 염도를 가진 바닷물이 한강물과 합류된다. 또 해사부두에서 염분이 포함된 해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염분이 강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비중이 높은 바닷물은 민물의 수면 바닥에서 침투해 서울 잠실교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강 하구는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갈수기 때 행주대교 인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관심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분이 섞인 강물은 주변 지역의 생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물이 논농사로 사용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한강의 염도 변화로 어종의 다양성이 사라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할 수도 있다. 한강 하구 지역은 안개일수가 연중 60일이다. 특히 길이 18㎞, 너비 80m 경인운하로 인해 김포가 섬이 되면 안개일수는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인운하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에 앞을 다투어 현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무조건 따라가 주고받는 개발의 기회는 지역의 환경적 정서를 멍들게 할 수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 위 글은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42857.html

신고
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2 12:46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경상북도가 안동~예천의 낙동강 67㎞ 뱃길을 추진한다는 보도이다. 강바닥을 6m까지 파낸 뒤 수중보(水中洑)를 설치하여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하고 뱃길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5,000톤 급 배가 다니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뚫리면 잠실 수중보에 갑문을 설치하여 하남까지 뱃길을 열고, 팔당호 취수원(取水源)을 청평호로 옮겨 여주, 충주까지 배를 띄운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의 실체이다. ‘4대강 살리기’는 처음부터 운하였다. 이제 감춰둔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다. 

 2008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의 “대운하 어감 안 좋아 .... 다른 말 찾아보라”는 기사이다. 이대통령이 정두언 등 측근과의 오찬회동에서 “낙동강, 영산강은 그쪽(지역)에서 (대운하 건설을) 바란다. 그런 거부터 먼저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꺼냈고, 정두언 의원이 “대운하를 한강 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연결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그런 방안도 있겠네.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정의원이 “한반도 대운하가 네이밍(이름짓기)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부른 것 같다”는 정의원의 지적에 이대통령이 “좋은 말을 생각해 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 당부에 따라 ‘대운하’를 눈가림하는 대체용어로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이 거론되어 ‘4대강 살리기’로 낙착된 것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그만 성공에 도취해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운하에 혼을 뺏겨 피땀어린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몽매(蒙昧)는 차치하고라도, 이름을 바꿔가며 국민을 속이는 처사는 시정잡배의 사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뒤통수를 때려서는 곤란하다.

 이대통령은 로마시대의 시저를 운운하며 운하를 찬양하더니, 이제는 마키아벨리의 술수를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비행기가 날고 고속철이 질주하는 21세기에 강산을 파헤쳐 19세기의 유물인 운하를 비전으로 삼아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려는 이대통령의 운하병은 이 나라에게는 대단히 큰 불행이다. 도대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縱斷運河)를 건설하자는 사람들을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시중에는 이대통령이 쥐상(鼠象)이라서 ‘땅만 판다’는 소리가 떠돌고 있다. 타고난 것인지는 몰라도 애석하게도 운하에 관한 한 이대통령의 통찰력은 시골의 영감할멈들보다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도 이대통령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릇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망상에 파묻혀 닫힌 마음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해야 여권의 핵심인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대답이 있더라. 마치 철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겠는가?

 국무총리 이하 정부관료들과 운하추진세력은 한결같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이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80% 가까운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고 걱정하는데도 이대통령은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철벽같이 믿고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여 엉뚱한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이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비열한 짓이다. 이대통령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으로 당국을 속이더니, 이제는 위장용어, 위장홍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녹색성장 등의 미사여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유린하려는 정책의 비판에 대해, 이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한다.

 독재와 무능으로 점철된 과거의 정권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발톱을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없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 국민은 지도자 복이 없다고 체념만 하기에는 너무도 그 피해가 크다. ‘4대강 살리기’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아니다. 오직 운하에 콩깍지가 씌운 이대통령의 자아도취적 독선과 아집에 의한 재앙적 혈세낭비일 뿐이다. 땅만 파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학부 교수


신고
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2.27 13:49

경인운하, 공사 사전 뒷거래 의혹 불거지나

 

경인운하, 공사 사전 뒷거래 의혹 불거지나

- 착공도 하기 전에 경인운하 전망대 건립은 왜?


○ 경인운하의 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sbs, 8시뉴스, 2월 23일 자, 26일자)에서 경인운하 사업 경제성을 부풀리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 국가적ㆍ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역시 편파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무대포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 이런 와중에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별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정 컨소시엄이 미리 수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인천신문, 2월 26일자) 경인운하 공구별 입찰 참여 건설사를 보면 1공구(3천670억원) 현대건설 컨소시엄, 2공구(1천951억원) 삼성건설컨소시엄, 3공구(1천932억원) GS건설컨소시엄 , 4공구(1천265억원) 동부건설 컨소시엄, 5공구(1천695억원)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6공구(2천972억원)대우건설 컨소시엄(아래 표 참조)으로 나눠서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측이 7억 원의 돈을 들여 경인운하 전망대를 건립하고 있는 6공구의 경우 김포터미널과 한강갑문이 조성될 예정에 있다. 6공구는 2번째로 큰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곳이다.


○ 문제는 대우건설이 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경인운하 전망대를 짓느냐는 것이다. 수공은 4월 적격심사, 실시계획 적격자 선정, 실시계획심사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에 있다. 그러므로 대우건설이 아무 이유 없이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6공구에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은 사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6공구 입찰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대답이 궁색하기만 한 건 왜일까.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이 15년이란 시간동안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02월 27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인천일보=>인천신문 으로 정정합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