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취지

- 10년 전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정책(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제도의 폐지, 무주택세대주 청약우선제 폐지, 타워팰리스 등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세,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완화, 재건축활성화 등)이 우리사회에 초래한 투기열풍을 진단해 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이 최근에 우리사회가 간신히 빠져나온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으로 우리사회를 다시 이끌어가게 되지 않을지를 진단해 본다.

- 이러한 진단과 토론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재의 고분양가, 고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투기수요를 일으키고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현재의 고분양가, 고부동산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으로 귀결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토지·주택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종다양한 임대주택, 서민용 소형주택 등을 공급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전세안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수) 2시 반 ~ 5시 반
- 국회 귀빈식당

○ 사회
- 유영우 총장(주거연합)

○ 발제
1. 부동산 세제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 남기업 박사(토지정의시민연대)
2. 8.21 부동산 대책 평가 - 변창흠(세종대 교수,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3.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역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 남긴 후과 분석·비평
- 김남근 변호사(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토론
: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 이정희 민노당 국회의원

○ 주최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 반대와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가칭)
- 이용섭 의원실(민주당), 이정희 의원실(민주노동당) 공동 주최


* 토론회 전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정책 반대와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가칭)’ 발족을 선언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에는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총 53개의 주거·시민·환경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지·주택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내 가장 큰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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