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경인운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관한 의견

- 경인운하 사업 전반적인 재검토 불가피, 경인운하 사업 중단되어야할 것

     

○ 지난 4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경인운하 사업(김포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 김포ㆍ인천터미널 항만시설, 항로준설 등 3개의 부속 사업으로 구성되어 통합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주운수로사업에 대해서‘김포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 등 후행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선행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누적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요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제출한 협의의견은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시 누적환경영향 평가에서도 경인운하 사업의 사업계획,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강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져야한다


○ 환경부의 협의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인천터미널의 공유수면(해면) 매립에 대해서는 갯벌보호, 해양생태계 영향최소화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 인천항 분담량 등을 고려하여 터미널 및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 터미널 내 컨테이너 부두의 인천 신항 설치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물동량이 없을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편, 인천시는 기존의 해사부두가 있는 항으로 해사부두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인운하 사업에 경제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한다.


대기질 및 소음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는 해사부두(바닷모래 야적장)를 돔 형태의 야적장을 구축함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의 의견 내용에는 이 지역에 해사부두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업지구 주변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인천 연희동, 김포 고촌면)의 측정결과와 대기질 현황조사 결과는 다수의 지점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항목이 연간 환경기준(50㎍/㎥, 0.03ppm)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해사부두가 생길 경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일 년 내내 먼지를 마시고 지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운하 양단 수역의 영분영향’의 내용에서도 의견서에는 터미널 및 항만사업시행, 주운수로 물 수지계획 변경여부와 내용, 양단부 수역(한강, 연안)에 대한 운하 양단부 수역의 영분 영향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갑문을 통해 한강 본류수를 주운수로에 유입시킬 때, 한강 수량의 부족에 따른 신곡양수장의 취수에는 지장이 없는지(예를 들면 한강 본류의 수위 강하에 따른 취수구의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등)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협의되고 말았다.


○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경우 공사 중 부유사(물의 흐름이나 파랑에 의하여 하천이나 해안의 저면으로부터 부상하여 이동하는 가는 토사)확산으로 주변해역의 어장 및 주요 생물종의 산란과 성육에 대한 최대 영향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갯벌 매립과 박지준설(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하역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되어 없어지는 갯벌에 대한 부분과 박지준설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자원공사는 현장 조사와 피해영향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여한다.


한강하구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포지역은 김포신도시 개발, 김포시 도심권의 확대, 주거공간의 신설 및 도로의 개설 등으로 채식 및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터미널 및 수역시설입지로 주변 지역은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법적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의 서식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두루미는 다른 조류에 비해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며 생태적으로 천적, 사람, 차량 등의 위협요인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많이 요구됨으로 실질적인 서식지의 규모는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먹이를 배급하는 것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협의의견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은 실질적으로 재두루미와 큰 기러기의 채식지 훼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 검토서에서는 한강 하류지역의 재두루미 도래지에 직접적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터미널, 갑문의 운영 및 마리나 시설에 따른 선박의 출입으로 해수의 한강 유입에 따라 염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김포터미널은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에 서식하는 종들에게 영항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포 갑문 운영에 따른 염분의 한강 유출로 인해 장항습지 등 한강 하류와 인근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 무척추동물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 위에 언급한 내용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할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환경부가 제출한 협의 의견에서도 물동량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경제성이 없음을 일부 시사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경인운하 사업(김포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계획이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내용을 정보 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라며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실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시간 끌기만 한 채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협의 의견이 제출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겨우 공개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진행할텐데 앞으로의 행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 수도권공대위는 정부의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본 공사 착공 시기를 내달 말로 확정한 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이 제출되는 등 진행되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지난 3월 조기착공을 위해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 2조 2500억 원의 국책사업을 정부의 막무가내 공사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정부는 경인운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당부한다. 



** 경인운하사업(김포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서는 홍희덕 의원실을 통한 자료입니다.


첨부. 경인운하사업(김포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환경정의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05월 21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