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이야기

5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Rio+20한국민간위원회에서 3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취재요청서 전문입니다.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3차 워크숍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리우+20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주최로 5월 21일(월) 오후 2시~6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리우+20회의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주요 전문가와 민간위, 정부,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서 참석하여 리우+20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회의 참석에 앞서 마지막으로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1일(월) 14:00 ~ 18: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프로그램

2012. 5. 14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출력)OHCHR OpenLetterHC.pdf

위 자료는 리우 선언과 인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회의 때 인권(human rights safeguard)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영향평가만큼이나 인권영향평가가 중요하다고 언급됩니다. 경제성장이 인권적으로 어떠해야되는지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력)793JOINT STATEMENT & NGO STATEMENT FOR BUREAU MEETI.pdf

위의 자료는 NGO Major Group의 문건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인권과 자연권(rights of nature)에 의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녹색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경제에 대해 언급이 있으며, common-based economy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력)enb2735e(2차협상 final).pdf

위의 자료는 UNCSD의 Informal Informal 회의 자료입니다. Rio+20의 zero draft에 대한 협의를 하는 회의인 것 같은데, informal이 2개나 붙은 만큼, 각국의 입장을 공식석상보다 더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 보듯 처음 19 쪽에 불과했던 zero draft가 현재 206 쪽으로 늘었고, 총 420개의 paragraphs 중에 단 21개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G-77/China그룹과 선진국 그룹의 시각 차가 컸고, 각 그룹 안에서도 의견차가 잘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23일에서 5월 4일까지 지속된 회의였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서인지, 연장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언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 국가들간의 진영논리가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첨부 문서들은 4월 협상 때 나온 메이저그룹들의 선언문입니다.  

792MG Opening statement 30 April 2012.pdf

794business and industry mg.pdf

795Final Indigenous Peoples Statement - Bureau Meeting Mon .pdf

796Final Joint Women, IPs and Workers,TUs 30 Apri, 2012.pdf

797LAMG intervention for Monday 30 April 2012.pdf

798S & T Community intervention_Meeting with Bureau-MemberS.pdf

799Womens major group.pdf

800workers and trade unions statement. 30 April 2012.pdf

801Statement FMG April 30 2012.pdf

802MGCY_Informal Informals_Statement to Member States_30Apr.pdf

우선 3월 12일자 UN 지속가능개발위의 Bureau Meeting 문건에는 Rio+20 회의에 대한 공식일정이 첨부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orld Resources Institute 의 "A Compilation of Green Economy Policies, Programs, and Initiatives from Around the World"(2011.2.11)는 각국의 추진중인 녹색경제 정책들을 모아놓은 문건입니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4대강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UNCTAD의 "The Green Economy: Tre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2011.3.7-8)는 녹색경제(Green Economy,GE)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및 빈곤 감소 등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목차에서 많은 부분에 물음표를 남겨둔 것은 녹색 경제의 역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6 번 항목(문서 내 6. 으로 시작하는 단락)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녹색경제를 economic sector, good practices, good policies, process of transition, final destinatioon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색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속하는 것(sub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의 Rio+20 Issue Briefs 문서들은 무역과 녹색경제, 녹색일자리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보이며(비관세장벽-인증제 등에 대한 우려), 한국의 녹색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Minutes of 23rd Bureau Meeting.pdf

Issues Brief_Trade and Green Economy.pdf

Issues Brief_Green jobs and social inclusion.pdf

지난 3월 22일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의 1차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당시 올리지 못했던 1차 워크샵의 자료집을 업로드 합니다.

지난 워크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리우 20 3.22 1차 워크숍 자료집.docx

1부에서는 물, 도시, 녹색일자리, 해양과 소도서국가, 화학물질과 폐기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Financing의 7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토지 퇴화와 사막화 등 4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부에서는 자연재해, 교육, 성평등, 식량안보 등 4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 Rio+20의 Zero Draft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20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구의 한저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과잉 생산, 소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수정해야하고, 따라서 WTO체제 등 총론적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이 항상 빠져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녹색 소비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물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등 정부가 실천적 방법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 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4대강 사업 등 물 관련 정책들은 물의 효율적 이용만 강조하고 있고 보존의 관점으로 물 문제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해물질과 관련해 보다 많은 대체물질 연구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전세계에서 고독성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물질과 관련한 환경 기술이 일부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Zero Draft의 내용 역시 문제가 있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식량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은 있지만 피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며, 자유무역시장에 식량거래를 맡겨 두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농민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제안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워크샵 자료집(Zero Draft 포함)을 첨부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이 모두 들어있진 않은데, 내용이 추가되는대로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과 Rio+20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scue1.pdf

4월 13일 오후 3시.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있었고, 이후 10년단위로 정상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도 Rio+20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속한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경제-사회의 세 축을 중심으로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GDs)가 2015년 만료됨에 따라 Rio+20은 그 결과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GDs)를 대안프레임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Rio+20이 갖는 의미를 논해보고 주요 이슈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책토론회 프로그램입니다. 

<KoFID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토론과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선 Rio+20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인데요. 92년 리우 회의 때 제기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정치적 의지 재확인"에 있다는 데서 지난 20년간의 성과가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상황을 평가하고 이후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점이 될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전에 제시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후퇴된 개념이 아닌지, 또, 이들이 말하는 녹색이 진정한 '녹색'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행 체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Rio+20을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예로 홍보하려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메콩강에 4대강 사업을 수출하는 등 경제협력을 빌미로 국제적인 난개발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ODA와 관련되어서도 녹색ODA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이 중심인 현재의 ODA에 대한 평가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ODA가 민중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득권에 이득이 돌아가게 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원으로 경제 성장 위주의 원조를 통해 공여국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시키는 구조 역시 문제가 있으며, 결국 ODA의 전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야 하며, 녹색 ODA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요구, 즉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원의 규모와 방향성에서도 생태부채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혁신적인 재원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측 발언으로는 녹색경제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녹색성장의 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겠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Rio+20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큰 틀에서 논의되는 패러다임을 비판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의적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운동들이 네임벨류운동으로 기울고 있으며 실제로 제3세계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환경이슈에 우선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고,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최근 너무 많은 국내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국외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환경의 문제는 월경성인 문제이며, 한국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Rio+20은 현 정부에서 참가하는 마지막 국제회의가 될 듯 합니다. 녹색 성장 혹은 녹색 경제를 주도적으로 실행해 온 국가가 없었던 만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온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그 문제점들을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하천에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행하는 녹색 사업의 허구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를 아시나요?

운명의 날 시계(최후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의 멸망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합니다. 12시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인류 최후의 날이 된다고 하네요.

이 시계는 미국의 원폭계획 추진 핵 과학자 그룹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비와 관련된 문제들만 고려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시계바늘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0일 운명의 날 시계가 11시 55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핵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0년 조정이 되었을 때보다 운명의 날에 1분 더 가까워 진 것이죠. 

상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5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만큼이나 인류의 멸망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계속되는 위기. 위기. 위기... 위기에 놓인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Rio+20

운명의 날 시계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들을 이야기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 혹은 '리우 회담' 이라고 하죠. 이 회의를 통해 지구 환경보전과 개발을 함께 가져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7개의 주요 원칙들이 구성되었습니다. 리우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도국의 주권적 개발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의 차등적 공동책임 등이 속해 있습니다.

올해 6월 리우 회담의 20주년을 맞아 리우+20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회의들에 있었던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역시 이 회의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Green Economy의 사례로 한국식 "녹색 성장", 즉 4대강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io+20 홈페이지 화면>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공사 과정 그리고 완공을 앞둔 이 시점까지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임을 모두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었던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홍수예방효과 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녹조 현상이나 세굴현상 등 수질오염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신문에서도 역시 이포보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포보에 녹조 번식... 시공업체선 취재 방해> 한겨레. 2012.4.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싶은 모양인가 봅니다.

Rio+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이에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며 Rio+20 한국민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월 22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4대강 삽질이 녹색 성장으로 포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계천 사업으로부터 각종 생태하천 개발, 4대강 사업까지 이 정부에서 한다는 녹색 사업들은 왜 하나같이 콘크리트를 들이 붓지 않으면 안되는 걸까요? 콘크리트 위에 아무리 녹색을 칠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콘크리트일 뿐인데요.

예전에 어디선가 축구장에서 잔디를 까는 대신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고 경기를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하나 다를바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구장 잔디에 페인트 뿌리고 경기했다고?> 스포츠서울. 2010. 8. 29

다음은 Rio+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