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0 15:28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보도자료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폐막일인 지난 915일 채택되었다.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녹색성장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국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운동을 펼쳐왔던 한국환경회의는 916일 입장문을 발표해 IUCN의 결의문 채택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경험한 잘못된 녹색성장 정책이 수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성장 발의안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긴급 모션 발의 과정에서녹색성장위, IUCN한국위원회 등 한국 정부측이 보인 행태를 규탄했다.

 

 

별첨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모션의 부결은 IUCN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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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한국의 환경단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환경회의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및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의안 140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녹색성장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을 이용해 한국의 녹색성장 수출을 도모하려는 발의안 140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의안 140의 총회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녹색성장 발의안 140은 오는 10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개 심사를 거친 뒤 12일 께 총회의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별첨
한국환경회의 공동성명서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 발의안 140은 IUCN의 이름을 이용해 녹색성장을 포장하려는 정치적 술수
- ‘녹색성장은 환경파괴의 다른 이름’이며 세계가 함께 비판해야할 최악의 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막개발 환경 파괴의 모토인 ‘녹색성장’을 칭송하고 세계가 추종하자는 발의안이 지난 9월6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가시화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녹색분칠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발의안 140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것이다. 한국 환경단체는 IUCN의 결의문이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의 공식 결의문으로서 권위를 가지며 보전 정책 및 보전 의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발의안 140의 통과는 공신력을 가져야 할 보전 네트워크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발의안 140은 IUCN이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지해 줄 것과 IUCN의 1200개 회원이 소속된 160개국에서 녹색성장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된 이른바 녹색성장의 싱크탱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된다.

발의안 140은 한국을 국가적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모델을 채택한 녹색성장의 리더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이 이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될 IUCN 주제별 프로그램 영역 중의 하나인 ‘경제의 녹색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IUCN마저 녹색성장 홍보의 장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홍보와 현실간 괴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은 토건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과 가뭄 및 홍수 예방의 온갖 거짓말을 끌어대며 건설 산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단기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채 16개 댐 건설로 멀쩡한 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복원’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점점 커져가는 방사성 피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외면한 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을 숨기고 수명을 연장하며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한다.

우리는 IUCN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분칠 농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IUCN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기 이전에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답게 녹색성장이라고 표방된 사업들이 한국에서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확인 작업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소위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속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발의안 140은 리우+20의 어젠다인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성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마치 녹색성장이 리우+20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 양 거짓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색경제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1992년 리우 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우선할 수 없는 개념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다르다. 한편 리우+20의 결과는 오히려 녹색경제에 대한 축소였다. 지난 6월 개최된 리우+20에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정부는 토건사업에 대한 반성이 담기지 않은 발의안 140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IUCN은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발의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 환경올림픽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국제회의의 논의 단계에 있는 녹색경제 개념을 녹색분칠의 전력이 화려한 한국식 녹생성장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발의안 140의 통과는 성찰 없는 한국식 녹색성장의 전세계적 확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확충이라는 '녹색성장'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지 않기를 요청한다.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는 9월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환경활동가대회를 개최하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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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호수, 늪 등 정체되어 있는 수계의 총칭)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녹조현상이 최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할 것 없이 4대강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상수원이 녹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물길이 막혀 강의 유속이 느려져 4대강 자체가 호수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4대강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녹조현상을 기온과 비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9일에 환경정의가 참여하고 있는 4대강범대위에서 4대강사업 대재앙의 시작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 전문가 진단 및 녹조수 발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강(두물머리 인접지점에서 채수), 낙동강(달성보 2km 하류 지점에서 채수), 영산강(영산포 연산교 인근 지점에서 채수), 금강(공주보 좌안 지점에서 채수) 등에서 7, 8일에 채수한 강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금강이 가장 양호한 편이기는 했으나 눈으로 보면서도 강물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녹조는 심각했습니다.

 

 

녹조현상은 수온, 광량, 영얌염류(특히 인농도)와 물의 유속 등 여러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정부당국은 기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기준으로 작년(2011)에 비해 0.4높은 25.5인 것이 기상청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유례없이 4대강에서 광범위하게 녹조현상이 만연한 것을 단순히 기온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대규모 보가 물길을 막아 물을 정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0) 국토부에서 남한강의 이포보, 여주보의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4대강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물길을 막는 4대강사업이 수질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반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4대강에 전방위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아 놓은 물길을 터줘야 합니다.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 원래의 물길로 되돌려 놓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4대강을 녹조수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녹조수 발명상을 시상했습니다.

 

4대강사업 대재앙의 시작

 

녹조수 발명상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나라당

 

 

귀하는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사업을 불도저 같은 아집과 독선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인류 본연의 의무를 파괴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귀하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퇴적이 분명할 것임에도 물그릇을 키운다는 허황된 논리로 634km의 물길에 56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양의 준설을 통해 역행침식, 세굴현상 등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배치된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귀하는 4대강 전역에 수만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물길을 틀어막아 강의 유속을 정체시켜 무엇보다도 4대강을 호수화 한 주역임을 천명한다.

 

그로 말미암아 5천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며 독성조류로 자가 증식하는 22조원짜리 녹조수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는 4대강 표 녹조수를 발명한 귀하의 행태를 널리 알리고, 환경파괴, 부실공사, 공사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상을 수여한다.

 

 

201289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조류번무현상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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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8.02 17:02

행정대집행 전야 <두물머리에서 만나요>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전야 <두물머리에서 만나요>

 

 

▶ 일시: 2012/08/04 15:00 to 2012/08/06 20:00

▶ 장소: 두물머리

어쩌면 두물머리의 마지막 밤! 함께 모여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땅과 밤을 만들어봐요. 그리하여 이 밤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모여서 할 일은 땅과 호홉하고 바람과 뒤섞이고 농부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등이어요. 두물머리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하는지,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모두에게 보여주어요.

 

 

두물머리의 마지막 주말을 함께하는 방법

 

토요일날 오시는 경우 

두물머리 유기농 텐트촌에서 함께하실 수 있어요. 텐트 혹은 모기장을 준비해오시면 좋아요! 모기향도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오셔도 좋지요. 저녁에는 두물머리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수확해서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요. 저녁 먹고는 인디언 플룻과 칼림바 등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려보아요. 꽉찬달을 두 밤 지난 토요일 달빛 아래 두물머리 강가를 함께 걸어보아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요. 그리고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일요일날 오시는 경우

3시까지 오시면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901번째 두물머리 생명평화미사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절 때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900일을 지나왔어요. 그 정성을 함께 느껴보아요. 미사 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바로 그 곳에서 잔잔한 음악캠프가 열려요. 노래도 듣고 부르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요. 7시부터는 두물머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밤이 무섭지 않도록 심야영화제도 준비되고 있어요. 도쿄에 핵발전소가 있다면? 을 다룬, <동경원발>과 두물머리 지난 싸움을 담은 <팔당사람들>을 볼 예정이예요. 당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준비해오시면 좋아요.

 

월요일까지 함께하시는 경우

역시 텐트를 준비해오셔야겠죠. 공권력이 들어와도 다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예요. 신부님과 수녀님, 국회의원들과 생협의 조합원들, 환경단체/인권단체 활동가들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거예요. 전 날인 일요일 오전에 <비폭력 평화행동 워크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도 해볼거예요. 6시에는 천주교 미사로 아침을 맞고, 12시에 개신교 기도회, 2시에 다시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이는 생명평화미사가 준비되고 있어요.

 

전체 시간표

 

8/4(토)

3시: 900번째 생명평화미사
6시: 유기농 텃밭 비빔밥
7시: 힐링음악회 (봄눈별+)
9시: 두물머리 달빛걷기
10시: 모닥불 음악회 (쏭+)

 

8/5(일)

아침10시: 비폭력 평화행동 워크샵
3시: 생명평화미사
4시: 두물머리 음악캠프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7시: 유기농집회 in 두물머리 (토크쇼/음악공연/발언)
10시: 심야영화제 (동경원발, 팔당사람들)

 

8/6(월)

새벽6시: 생명평화미사
1시: 개신교 기도회
2시: 전국집중 생명평화미사

 

상설 프로그램

두물머리 전시관, 벼룩시장, 두물머리 산책, 유기농 텐트촌, 두물머리 논밭체험

 

두물머리 찾아오시는 길

중앙선 양수역에서 내리시면 되어요. 용산역에서 1시간, 왕십리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차가 20~30분 간격으로 있어서 미리 시간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양수역 1번출구로부터 걸어서 30분 정도, 택시를 이용한다면 약 3,000원 정도 요금이어요. 아래 지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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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본포 취수장 인근 녹조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손바닥으로 독성물질(남조류) 가리는 환경부

- 국민 상대 사기행각 환경부, 믿지 못할 정부

 

4대강범대위는 지난 22일 환경부의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는 발표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발표 자료에 COD가 빠져 있는 점, 비교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 발표는 개연성과 논리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23)은 반박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죄로 환경부를 고발해야할 판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주요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7개 보에서 남조류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함안보에서는 최고 17,672 cell/mL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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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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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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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4.9

37.0

58.6

2회차

4.4

2.2

1.3

2.2

2.4

5.3

16.0

51.0

3회차

2.0

2.3

1.5

3.6

4.7

11.5

57.1

99.1

4회차

4.6

1.8

1.3

3.0

8.6

31.9

77.4

110.2

5회차

1.9

1.0

0.8

4.3

13.8

30.3

81.7

108.7

2

1회차

3.1

2.0

4.1

2.8

46.1

109.4

44.0

106.8

2회차

2.7

2.7

1.5

2.4

27.3

100.3

46.4

128.9

3회차

1.9

3.2

2.1

3.4

21.7

128.2

71.5

134.4

4회차

2.7

2.4

3.1

8.4

34.9

87.8

144.9

80.4

3

1회차

4.1

4.4

7.1

14.2

88.5

108.1

108.0

92.5

2회차

2.7

2.9

10.9

28.2

81.6

132.3

129.1

119.1

3회차

8.0

23.6

20.5

59.3

81.6

122.9

75.5

61.4

4회차

36.6

44.2

10.5

68.0

54.7

48.3

13.9

13.8

4

1회차

8.3

18.5

36.3

37.9

38.9

58.2

8.4

8.6

2회차

8.0

19.1

25.3

31.9

43.6

33.2

31.3

47.7

3회차

15.2

17.7

15.5

47.2

19.4

23.7

20.2

25.3

4회차

7.9

25.0

14.4

28.6

27.9

28.1

15.2

14.5

5

1회차

8.0

34.5

30.9

52.8

41.7

56.4

51.8

28.5

2회차

20.8

17.5

14.3

18.2

20.8

34.6

44.1

55.8

3회차

27.2

31.3

31.5

40.2

26.8

64.4

24.3

16.9

4회차

20.3

8.9

11.2

6.1

8.7

8.2

6.4

25.5

5회차

8.2

3.3

2.3

2.0

4.2

3.3

5.7

3.6

6

1회차

11.5

4.4

3.6

4.7

11.0

8.9

10.8

19.9

2회차

22.9

7.8

13.2

6.6

8.1

7.6

24.5

20.7

3회차

4.6

7.9

8.7

8.1

13.0

8.5

58.6

17.9

 

 

 

 

 

 

 

 

 

 

남조류 세포수(세포/mL)

회차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1

1회차

-

-

-

-

-

-

-

-

2회차

-

-

-

-

-

-

-

0.0

3회차

-

-

-

-

-

-

83

97

4회차

-

-

-

-

-

-

-

0

5회차

-

-

-

-

-

-

-

0

2

1회차

-

-

-

-

-

0

101

0

2회차

-

-

-

-

-

0

-

0

3회차

-

-

-

-

-

-

-

-

4회차

-

-

-

-

-

-

-

-

3

1회차

300

0

30

0

0

0

67

294

2회차

0

0

0

0

0

0

0

28

3회차

-

-

-

-

0

0

0

0

4회차

-

-

-

-

-

-

-

-

4

1회차

0

136

0

74

61

34

0

68

2회차

-

-

-

-

-

-

-

-

3회차

0

20

0

0

0

0

0

0

4회차

101

288

160

296

0

322

109

89

5

1회차

336

383

390

1203

2291

1485

146

180

2회차

402

311

625

946

1816

1766

187

644

3회차

106

470

53

78

314

856

0

52

4회차

71

0

46

96

22

288

361

56

5회차

0

44

44

42

40

165

48

180

6

1회차

51

56

427

605

1928

1190

1051

1273

2회차

0

50

245

84

725

295

440

1985

3회차

0

1659

607

2165

652

1103

11308

17672

 

<낙동강 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 결과(2012)> (환경부 722일 제출자료)

 

남조류는 사람과 가축의 효소활동을 저해해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류 양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 양과 현미경을 통한 잠재적 독소생성 물질인 남조류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남조류 검출 사실은 외면한 체 4대강사업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사기에 가까운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Chl-a 농도(/)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조류 세포수(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00,000이상

<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

 

구 분

예보단계

500 세포/이상

한 단계 격상

5,000 (세포/) 이상

두 단계 격상

<남조류 개체수에 따른 4대강사업 수질 예보제 기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8개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가 조류주의보 지역에 해당하고, 창녕보와 함안보의 경우는 조류경보 지역인 것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 수질 예보제 기준에 근거하면 한 단계 격상, 두 단계 격상되어 경계단계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귀 막고 밀어붙이면서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극심한 가뭄와중에도, 집중 호우로 인한 금강의 피해현장 앞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부렁을 일삼고 사태를 호도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빼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들만을 비논리적으로 짜깁기해 국민을 속이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다. 아무리 썩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국가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환경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중의 최소한이라도 턱걸이해주길 간곡히 충고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녹조는 물을 정체시키는 4대강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22조원 들은 헛발질을 끝내고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이다.

 

201272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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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

[4대강, 이젠 '국정조사'·] 엎어진 친수구역 지정, 결국 애물단지

 

지난 622일 브라질 리우에서 끝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20' 세계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모든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룬다'는 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리우+20회의의 본회의 개막식이 620일에 있었고, 개막식 이후에는 각국의 정상이나 정상을 대신하는 대표단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통령인 MB는 첫날 3시에 진행되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했다.

 

가장 황당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 금용, 과학계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MB정부의 상징이 불통이고, 2008년 촛불이후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촛불단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했던 정권이 무슨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이래로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실제 이번 가뭄으로 4대강 본류에서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대단히 미약하여, 전국 6800여 개의 양수시설 중 4대강에서 취수하는 곳은 180여 개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양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논의 면적은 37000ha으로 전국 논 면적 96ha4%에 불과해, 논과 밭을 합산한 전체 농경지면적(170ha)으로 계산하면 단지 2%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까지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MB의 유체이탈 화법에는 황당함을 넘어 극도의 좌절감까지 느끼게 한다.

 

친수법에 의해 추진되던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 광관단지 조성 계획 조감도 박용신

 

엎어진 친수구역활용, 그 뒷감당은 누가?

 

4대강 사업이 전국적인 홍수와 가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4대강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정비하고, 그 주변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012, 4대강 예산이 날치기 되던 시기에 같이 통과된 이 법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수역을 지정할 때 '하천 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친수구역이 최대 양안 4Km까지 확대될 수 있다.

 

4대강 사업구간을 약 3000km라고 가정하면 전체길이의 양안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약 2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특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0배에 이르고, 전 국토 면적(10200)23.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로 하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9000)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개발의 최소 사업 규모가 작아도 사업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만하면 어디든 개발의 빗장을 풀 수 있어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고서 한 장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던 수변구역 지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친수수역 지정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었고, 대상지로 검토되던 지역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땅값만 올려놓게 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사실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 부었고 그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그 덕에 수자원공사는 200715755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6월 말 108862억 원이 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은 사업비 22조 원과 매년 들어가게 될 4000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개발로 사업비 충당은 애초 불가능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에서 16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행복도시규모로는 4, 여의도 규모로는 35배 정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이정도의 개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무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개발 사업은 저가의 미개발지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매입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화해야 가능한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 동네에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소문을 냈으니 해당 부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버려 매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거기에 덧붙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이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해 기왕의 투자비에 덧붙여 모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결국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덧붙여서 진행된 수변구역개발 사업도 공염불로 끝났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천생태계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4대강의 모든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친수구역 특별법도 사실상은 실패한 사업으로 종결될 것이나,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와 이자는 국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지출해야하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다.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은 국가지도자의 허황된 망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프레시안 원문 기사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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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자전거도로의 개통

 

지난 422일 인천 아라뱃길과 한강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이은 이른바 국토 종주 자전거길과 4대강 자전거 도로 1757km가 완공됐다. 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 국고와 지자체 예산 2089억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단순히 계산 해봐도 자전거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약 12000만 원이 들어간 셈이다.

 

4대강 이용도우미 사이트에 가보면 4대강 자전거 도로를 유역별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궁금한 독자들은 이곳을 둘러보면 될 것 같다. 올해 초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아마도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다.

 

422일 정부는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전 개막식 겸 4대강 자전거길 개통 축하 행사를 열어 4대강 자전거도로 예찬하기에 바빴다. 지난 530일 국토해양부는 한 달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를 모두 종주한 이용자가 500명을 넘었고 6월 들어 1000명을 돌파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까지 했다.

 

결국 한 달에 500명 정도가 4대강 자전거도로를 통해 국토 종주를 한 셈이다. 사실 4대강 자전거도로 개통 이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이용할지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통계까지 친절하게 발표해주니 굳이 이용실태를 조사하러 나가야할 수고를 덜어준 것 같아 한편으론 고맙기까지 하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심심찮게 4대강 자전거도로 실태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4대강 자전거도로 예찬론이 우세한 것 같기는 하지만 부실공사로 위험하다거나 완공도 되기 전에 침수피해를 입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사도 때때로 눈에 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의 4대강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송상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은?

 

지난 2009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까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4.3%(3600만 톤)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이 발표에 포함되었다. 감축비율로만 보면 교통부문이 가장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도시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전체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가구에 1대 이상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런 보급률 예측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자전거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 모 전문가는 4대강 자전거도로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레저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전거 레저 인구가 많아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 술 더 떠서 4대강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에코투어를 활성화 하자고까지 한다.

 

이 논리가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외쳤지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현저히 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레저형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 위 무늬만 자전거 도로(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건설이 이루어졌음에도 말이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포함하면 전체 도로연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는 99% 하천변에 설치된 도로이다. 이렇게 설치된 한강 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 실태는 어떤가? 주말이면 한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북새통이다. 너무 많은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들로 넘쳐나서 사고 위험이 높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도로위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는 도대체 몇 대나 되나?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전거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 수준에 이른 이들이다.

 

레저형 자전거 이용이 온실가스 감축?

 

이런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평소 자전거 이용하기가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물론 상주, 창원 등과 같이 자전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가 있기는 하다. 반면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의 자전거 이용률은 어떤가? 결국, 4대강 자전거 도로 건설로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기는 하겠지만 레저형 자전거 이용 증가에만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레저형 자전거 이용 효과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도대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이야기 해줬으면 한다.

 

또한, 국토 종주 자전거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나 방법도 따져보자. 지금까지 1000명이나 4대강 자전거 도로를 통해 국토 종주를 마쳤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분들 대부분은 4대강 자전거 도로가 없더라도 매년 연례행사로 자전거로 국도를 이용해 국토 종주를 하셨던 동호회 분들이거나 이 번 기회에 하나의 이벤트로 참여한 분들일 것이다. 그럼 이런 이용자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자전거 이용패턴을 보면 봄, 가을을 제외하면 아주 더운 여름이나 장마철, 눈이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결국 1년 중 자전거를 레저로 탈 수 있는 기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나 4대강 자전거도로와 같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계획을 보면 결국 해안이나 강변에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도로 건설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규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확포장 공사가 한창이다.

 

국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되어 80km/h이상의 고속화 도로이다. 이렇게 확포장 되는 국도는 기존 국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존 국도와 별도로 건설되는 구간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신규도로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방치된 국도 구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구간을 잘만 연결해도 정부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 종주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광역단위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만 있으니 자전거는 정해진 4대강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자전거도 엄연한 교통수단이다. , 법적으로 국도 위를 자전거가 다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국토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4대강 자전거도로처럼 일시에 만들어 개통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정부가 내세우는 교통정책 슬로건이 '먼 거리는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로'가 아니라면 말이다. 도대체 자전거로 전국을 연결해야할 만큼 자전거 교통수요가 넘쳐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다. 가까운 미래에 정작 필요한 도심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없고 강변과 해안에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이용자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자전거도로만 덩그러니 놓여있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지난해 완공도 되기 전에 침수피해로 폐허가 된 강촌지역의 자전거 도로. 송상석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곤지암천 자전거 도로. 프레시안

 

4대강 자전거 도로는 건설보다 관리가 문제이다.

 

올해 정부는 4대강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400억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강 시민공원을 예로 들며 42km의 한강 시민 공원 유지 보수를 위해 1km 11억 원을 쓰는 반면 4대강에는 1km8000만 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말 이 만큼만 들어갈지 지켜봐야겠다. 그나마 이 예산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 간 실랑이가 한창이다.

 

한강 시민 공원의 경우 홍수기가 되면 심심찮게 침수가 되어 시설물 정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운운하며 별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탓도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4대강 자전거도로의 경우 앞으로 닥칠 홍수기에 일부 구간의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의 주장이나 그동안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나 4대강 본류의 범람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강변에 조성된 시설물의 침수피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려면 강에 가까울수록 좋을 테지만 시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홍수기에 침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공 구조물의 하나인 자전거도로 파손 등이 가속화 되어 유지 보수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문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내지는 유지 보수 예산 편성문제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 시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인 만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주장과 국가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당장 올해는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국가 하천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국고 50억을 포함해서 250억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차제에 놓더라도 말이다.

 

혹여, 지자체 예산부족이나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해 지금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4대강 자전거도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침수피해 이후 복구가 되지 않아 단절되지 말란 법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도시주변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4대강변의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지방도시나 광역자치도의 피 같은 예산을 수억에서 수십억씩 써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농민이나 지방 도시민들이 얼마나 될지도 자문해보시라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말 그대로 4대강 자전거도로는 정부의 역작이 아니라 국가를 망친 역적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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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4대강, 이포보 농성, KTX를 비롯한 민영화, 한미FTA, 용산참사, 쌍용차 옥쇄파업,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강정마을, 대한문 분향소, 언론파업.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멀리서 듣기만 해도 수 년 동안 쌓여온 온갖 트라우마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단어들이다. 게다가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헤집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 사건마다 검은 돈이 뭉텅이로 이리저리 흘러 다니다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속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준다는 점. 그리고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회귀되어 결국 목숨으로 지불하던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하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 이런 대목들이 공통점으로 꼽힐 수 있겠다. 아니 상위 1%는 빼 고다. 그들은 절대 그 몫도 지불하지 않는다.

 

또 그 공통점에 두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빼놓을 수 없겠다. '기업 프렌들리''무관용 원칙'. 이 두 단어를 빼고서는 위에 나열된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용산이 그랬고, 촛불이 그랬고 쌍용차가 그랬고 한진중공업이 그랬다. 4대강은 말할 것도 없다. 이포보에 올랐던 환경활동가들은 그나마 운 좋게 걸어 내려올 수 있었다. 그 외 위 모든 사안을 관통해 지나가는 대통령의 철학적 통찰력은 그야말로 '굿 샷'이다. 어쩜 그렇게 한 두 마디로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지 그 어휘 실력에 감탄할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 서로 다른 대목도 있다. 각 사안들을 밀어붙이는 주체가 정부인 경우가 있고 자본인 경우가 있다. 어디가 먼저 일을 시작했냐가 아마 유일한 차이점으로 꼽힐 만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 이 두 진영 가운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서로 형제자매 이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치열하게 보완하며 그 완성도를 높여낸다. 그들이 보여준 상황별 팀플레이는 가히 종합예술의 경지라 해도 손색이 없다. 물론 관계자들 주머니가 욕심껏 두둑하게 채워지고, 마무리 단계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갈무리되는 것으로 그림은 완성된다.

 

 

 

 

낙동간 부산시민운동본부

 

위 사안들 중 액면가로만 본다면 4대강 사업이 단연 으뜸이다. 일단 22조부터 시작이니 그 규모부터 예술이다. 거대 토목자본조차 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감당 못해 돈뭉치가 공무원들 속곳 주머니까지 줄줄 흘러갔으니 정권 초 이른바 MB노믹스 기조라며 강조되던 '낙수 효과'는 결국 그들 내부의 경제 흐름을 예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 낙수는 결국 그들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속곳 주머니까지 넘쳐흘러 돌았던 것이다. 낙수 효과! 선견지명까지 곁들여진 참 멋진 표현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와 토목자본의 이른바 '먹튀' 기획 사업에 다름 아니다.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먹튀 사업', 바로 이 단어가 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똑 부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같이 거대한 컨소시엄 먹튀 기획 사업에 환경 문제가 낄 자리는 없다. 거기에 일자리가 낄 자리는 더더욱 없다. 환경이니 강살리기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단어들은 이 거대 프로젝트 진행에 딴지나 걸어대는 구질구질하고 구태의연한 단어에 불과하다. 이 지면에서 이런저런 증빙 수치나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초 4대강 사업 추진 단계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4대강 범대위 차원의 대안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국가 토목공사의 공식 기업이윤, 즉 계약서에 기재되는 기업이윤은 보통 10% 내외이니 아예 예산으로 22000억을 편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토목 기업들에게 배분해 환경도 보호하고 강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자!' 나름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로 회자되었던 기억이 난다. 오죽했으면 이런 대안이 나왔을까 싶다. 서글픈 대한민국 21세기의 현실이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준공시점에 이른 지금 서서히 비리의 실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서서히 그 깃털도 드러나고 몸통도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4대강 사업에 스며들어 있는 '기업 프렌들리''무관용', 그리고 '팀플레이'의 진실을 확인할 차례다. 이 기획 사업에 관련되어 속곳 주머니를 채운 자들 모두 ''기는 했겠으나 ''지는 못하게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순식간에 스러져간 생태계 뭇생명들에 대한 예의이자 후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가 될 것이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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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7.03 11:04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②] 가뭄 지나면 홍수, 4대강은 무사할까?

가뭄 지나면 홍수, 4대강은 무사할까?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②] '호국의 다리'는 왜 무너졌을까?

 

 

 

오랜 가뭄으로 농심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무용지물임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홍수는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한결같이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작년 자료와 4대강 사업 시작 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지난 10년간 홍수피해가 큰 지역은 4대강 본류와 무관

 

지난 619일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폭우재해 취약성'을 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취약한 5등급 지역은 총 28곳이었다. 서울시 자치구 21곳과 부산시 중구, 경남 창원, 거제, 함안, 남해, 하동, 산청 등 남해안 지역이 포함됐다. 4등급도 50곳이었다. 서울의 나머지 4개 자치구와 수도권, 부산, 경남 일부 지역, 강원도 5(강릉·평창·정선·양구·인제), 전남 7(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강우일자, 저지대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싸인 불투수층 면적, 산사태 위험, 호우 피해에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반지하주택이 많은지 등을 종합해 평가 분석한 결과라 한다.

 

 

 

그림1. 전국 및 수도권 폭우재해 취약지구 중앙일보

 

지도에서 보듯 이러한 연구결과는 폭우재해 취약지구가 사실상 4대강 본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취약지국인 4~5등급 지역은 강원도, 경기 북부, 남해안 일대에 위치함을 지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7621'맑은물포럼''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홍수피해의 악순환,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971년부터 2005년까지 35년 동안 최대 홍수 피해액을 보여준 지도와 일치한다. 이 지도는 홍수피해 잠재성 지표로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심우배 책임연구원이 발표했었다.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들 지역도 4대강 본류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림2. 최대 홍수피해 지역 심우배, 2007

 

그림1과 그림2를 비교해 보면, 실제 지난 35년 동안 홍수피해가 심했던 지역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폭우 취약지구를 연구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과 상관없는 곳에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본류를 중심으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는다고 자랑이다. 이 정도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이야기한 조고도 울고 갈 상황이다.

 

다가오는 장마와 집중호우 시기, 2의 호국의 다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작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4대강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 곳곳에서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사석이 물살에 쓸려 유실되었고, 제방을 덮었던 사석 매트리스의 철망이 훼손되었으며, 지천과 본류가 만나는 곳곳에서 하상보호공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역행침식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퇴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구조물에 손상이 가 단수 사태가 벌어졌으며, 신진교에 이어,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붕괴되었으며, 한천교가 붕괴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올해도 역행침식의 문제, 4대강 공사 구조물(하상/호안보호공, 사면, 댐 등)의 파손, 재퇴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공사 대부분이 완공 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작년처럼 공사 중이라고 발뺌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 없이 올여름을 넘기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장마철 강우와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지천이나 상류에서 발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떤 피해를 낳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무이다. 그 기록을 토대로 강을 4대강 공사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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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젠 '국정조사'·] 최악의 가뭄, 4대강 13억톤 물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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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4대강 13억톤 물은 어디로 갔을까?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①] 가뭄에 아무 소용 없는 4대강 사업, 대체 왜?

 

200812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39000억 원을 투자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했고, 이는 결국 20097월 마스터플랜을 통해 22조 원 규모, 34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까지 확대됐다.

 

4대강 사업에는 자전거길 건설이나 천변 조경 작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634km의 물길에서 56000의 모래를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56000의 준설량은 폭 100m, 깊이 10m 규모의 준설을 560km에 걸쳐 진행했을 때 가능한 엄청난 양이며, 평균 높이 10m 길이 500m에 달하는 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형 댐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은 물이 가득한 호수들이 줄줄이 연결된 형태가 됐으며, 무엇보다 선박 운항에 유리해진 반면 4대강 고유의 생태와 지형은 영영 사라지게 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질풍노도처럼 몰아쳐 2011년 말 대부분 완료됐다. 1991년 시작한 비슷한 예산의 새만금 사업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계획부터 완공까지를 3년 만에 마무리한 4대강 사업의 속도는 그 비교급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랜드오픈이니, 개장식이니 하는 행사들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분명 법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 없이 발견될 하자들과 부정적 영향들이 곧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준공허가는 누더기 공사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겨울철을 넘기고, 수질 오염의 논란을 피하느라 봄철을 넘기고, 홍수유발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여름철을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예상대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애초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폐해 또한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적인 가뭄 소식이 한창인 지금 4대강사업이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도움이 됐다는 뉴스는 없고, 홍수기를 앞두고 댐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건설사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담합과 횡령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물론 일자리 창출 얘기도 사라진지 오래됐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하천관리비용은 열배쯤 늘어 연평균 2400억 원 규모라는데,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또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 최대 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논리로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이에 4대강범대위와 <프레시안>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그 실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사는 가뭄, 홍수, 생태 등의 계획에 대해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이 맡는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비극을 반복한다.'는 역사저술가 아이리스 장의 경고를 되새겨,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한계를 밝힐 예정이다. 물론 이런 작업은 역사의 기록을 바로 하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의 지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또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로 가뭄대책으로서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분석한다.

 

 

 

13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3리 저수지가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가뭄대책 4대강 사업, 농업 가뭄 대책으론 맹탕

 

심각한 가뭄이다. 5~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2.4로 평년의 38.7% 수준이고, 특히 경기 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20% 미만에 불과하다(기상청 브리핑). 마늘, 양파, 감자 등 봄 작물의 피해가 컸고, 모내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가뭄을 대비해 4대강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또 사업의 성과가 분명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이명박 정부에겐 호기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가뭄에 효과를 냈는지는 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언론을 통제한 것인지 가뭄 소식조차 현실에 비해 적게 보도된다는 느낌이다.

 

연관해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농업진흥청이 마련한 대책이 흥미롭다. 맹형규 장관이 16개시도 단체장들과 영상회의(14)를 통해 지시한 내용은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정(管井)과 하상굴착,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 확보를 지원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급수지원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4대강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농진청에서 발표(18)'농경지 가뭄, 효과적 물 관리 방안'의 내용은 '모를 심은 논은 모가 시들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하고, 특히 논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논둑관리를 철저히 한다. 보리, 밀은 장마 전에 수확해서 적정 수분이 되도록 건조 후 15이하에 보관한다.

 

콩 재배농가는 파종시기를 6월 하순까지 늦춰 파종하되 파종량은 늘리고, 이미 파종을 끝낸 농가는 신속히 물을 공급해준다. 과수 재배농가는 과실 비대를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2030mm의 물을 공급한다. 또한 토양에는 흑색비닐을 덮어 수분의 증발과 토양 유실을 줄인다. 특히 모내기 한계기까지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다른 작물을 파종한다' 등이었다. 참 한가한, 하나마마한 소리를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4대강 사업을 통한 근본적 해결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56000를 파내고, 16개의 대형 댐을 지어 확보한 13억 톤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 강을 뒤집어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을 모두 훼손하면서까지 확보한 팔당호 5개 분량의 용수, 근본적인 가뭄대책이라는 16개 댐에 채워진 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4대강 사업 지역과 가뭄지역은 지역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 지역과 물이 부족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작물의 수분 흡수에 곤란을 주는 토양의 수분부족'을 의미하는 농업적 가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번 가뭄 피해가 큰 충남 태안이나 경기 화성 등에는 금강보나 이포댐으로부터 수십km나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가뭄 발생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대규모 수로를 건설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러니 소방차로 물을 실어 나르는 게 백배나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왼쪽 사진은 4대강 사업 16개 댐 위치 및 주요 사업지역을 표시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과거 최대 가뭄 가정 시 물 부족 지역(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2) 염형철

 

물론 위의 물 부족지도는 농업용수의 부족을 표시한 지도가 아니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포함한 부족지역을 표시한 것이어서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농업 가뭄 피해지역과 피해액 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행하는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나 소방방재청이 발행하는 <재해연보> 등 어떤 자료에도 농업 가뭄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농업가뭄의 실태나 극복을 위한 연구도 없어서 어디에서 어떤 이들이 고통당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비슷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라고 해봐야, 기껏 수돗물 제한급수를 했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이며, 농업 관련 부서와 전문 기관들의 나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조사나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마치 농민을 위하는 공사인 양 지금껏 해왔던 것이다.

 

반대로 위 물 부족지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요 강의 하류와 도시 지역들은 과거에 겪었던 최대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부터, 물 부족이 발생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는 농업 가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물 수요와 물 공급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수문학적 가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 공급시설의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되는 공업용수 역시 추정치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이란, 과거 최대 가뭄도 아니고, 미래에 올지도 모를 상상 속의 비상 상황을 위한 것이다(201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 때 펌프로 끌어 올려서 공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안전망인 셈이다. 국민의 한숨이 깊고, 국가 경제가 불안한 시절에, MB 정부가 국토를 파헤쳐 한 일이란 게 기껏 이런 것이다.

 

헛발질 해 온 부서와 기관 정상화 필요하다

 

이번 가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어야할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헛발질 해 온 부서와 기관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선, 실질적인 농업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대규모 토건 중심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각 지역과 상황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저수지 등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지하 관정의 개발이 유효할 것이다. 기존 시설들을 서로 연결해 국지적 가뭄을 협력해서 대처하고, 물 공급 과정을 개선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보험을 활성화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품종의 개발과 농법의 개량 등도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뭄 상황을 대비해 개발한 시설들은 철저히 관리해, 평상 시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제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뭄은 올 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한발의 강도나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농경지의 보호, 특히 수리 안전지대의 농지를 각종 개발로부터 보전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의 보관과 공급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 시 사회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육도 준비되어야 한다. 전국토가 타들어가는 지금,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지원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라도 구성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가뭄대책을 가로 막아 왔던 부서와 기관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확인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농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역할은 소홀히 해 왔고, 농촌공사 등을 통해 허황된 토목공사에만 집착해 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을 좀먹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행에 앞장서 왔다. 수 십 년간 이들 토건세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부서의 이익과 조직 확장에 이해를 가진 집단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처지가 됐다.

 

일찍이 국토부니 건설부니 하는 부서가 생겨난 것은 낙후된 국가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자원공사니 농촌공사니 하는 개발공사들을 만든 것은 미약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회 기반시설이 대체로 완료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이 충분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개발을 위한 부서와 기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5년마다 작성하면서 수요를 부풀리거나, 공급 가능량을 줄이거나, 기준을 바꿔 댐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시켰고, 물이용이 효율화됨에 따라 사용량이 줄어드는데도 언제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2012년 계획에서도 그들은 과거 최대 가뭄이라는 기준을 들여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과잉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2년의 농업 가뭄은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4대강 사업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며, 더욱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토건으로부터 놓여나는 국민과 생태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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