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이야기

얼마 전  정부에서 파견한 광우병 조사단이 미국 현지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유람하고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설] 재협상의 필요성만 확인한 '광우병 유람단'> 2012.5.7.  한겨레.

아무런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환경회의의 논평입니다.

광우병 조사단 파견은 헛짓거리

오늘 미국 광우병 조사단의 결과발표는 예상한 바였지만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목적은 당사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우리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처럼 미국이 보여 주는 것만을 보고, 알려 주는 것만을 알려면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조사단이 이번 방문의 결론을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요인이 없다고 내림으로써 이후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 우리의 검역주권을 행사하기 더더욱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중단조치란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 민감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를 정부는 이런저런 과학적 이유를 들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과학적 근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과학적 사실에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이다. 국민이 지금 광우병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광우병이 생길 확률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 광우병을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기만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헛짓거리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일이다.

2012년 5월 16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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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씨의 노제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삼성 측은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듯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는 그 회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회에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불법과 불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불되고, 거대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아침에 영결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삼성 측 용역직원과 유가족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집회신고도 되어있는 상황이었다는데, 막아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반도체 故 이윤정씨 유족들, 삼성 직원과 충돌… '고인은 도로에 덩그러니> 민중의 소리. 2012.5.10

반도체 생산 공정은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첨단 산업이라고 알려져있지만, 벌써 이렇게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이러한 작업장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전혀 아무곳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법원은 법원대로 변론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사람은 장부상에 숫자로 기록된 인건비가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은 기계 부품이 망가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괴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고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독점 KTX,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지하철 9호선 문제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걸까 참 궁금했는데, 이런데다 쓰고 있었군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국토해양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별 생각없이 뜯어봤는데, 이게 왠걸, KTX 민영화 홍보물들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편지도 첨부가 되어 있었네요.

비록 친필 편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절절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싶어하는지 드러나는 듯 하네요.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코레일이 100년 넘게 비효율적으로 철도를 독점해왔다

○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 경쟁을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줄고 요금도 1인당 15,000원 정도 내린다

○ 경쟁체제 도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

○ 신규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시설임대료는 코레일보다 높게하고 요금은 더 싸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하지만 철도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수익을 위한 민간 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독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요? 때문에, 철도공사가 독점사업으로 큰 혜택을 본 것 처럼 말하는 주장에 대해 다른 불순한 저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도 독점에 대한 반박 글 - 다음 아고라>

●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기말 졸속 추진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금융위기를 겪은 후 민영화 바람이 따라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안을 내기는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2003년 철도파업을 거치며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선회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민영화는 정책적인 연속성 운운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코레일 적자 메운다며 수서발 KTX 만들더니 느닷없이 민영화 카드> 한겨레. 2012.4.16

●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언급된 것 처럼 시설임대료를 코레일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요금을 싸게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무리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열차 관제와 운행이 분리될 경우 사고, 고장 때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1국감)"철도사고 원인은 무리한 인력 감축"> 뉴스토마토. 2011.9.27

<관제·운영 따로…사고땐 혼선 불보듯> 한겨레. 2012.4.16

어제 (5월 8일) 국토부 관계자가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국토부에서 홍보자료를 보낸 날짜-우편물 소인이 찍힌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앞에선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홍보물을 보내는 이중적인 행태. 한 두번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온 봉투입니다. 

떡하니 찍혀있는 5월 8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황당한 홍보물 덕분에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더 떨어지는 듯 합니다. 앞 뒤 다 자르고 요금이 싸진다는 광고성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써 놓은 홍보물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소통은 기껏해야 이정도인가 봅니다.

얼마 전 삼성반도체 노동자 중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 55명째…6년간 근무 중 악성 뇌종양 판정 받고 투병> 경향신문, 2012.5.8

55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삼성 측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작업장은 문제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형제 간의 싸움에서 "한 푼도 내어 줄 수 없다"는 최고경영자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올림 제안서.hwp

첨부된 파일은 고 이윤정님의 추모행사와 관련 제안서입니다.

지구의 날이란?

지구의 날(4월 22일)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참여를 통해 지구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뜻을 모으고 표현하는 행사로서 전 세계 시민들의 환경축제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상원의원 게이로 넬슨은 경각심을 일깨워줄 지구의 날 행사 개최를 주장했고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1970년 4월 22일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여개의 단체가 지구의 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나무심기, 강 깨끗이 하기, 지구 박람회, 문화행사 등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2회를 맞은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42주년 지구의 날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인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함께 시민한마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제 목 : "해바라기 서울, 원전 없는 지구"

․ 일 시 : 2012년 4월 21일(토) 15:00~20:00

․ 장 소 : 남산 팔각정광장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후 원 : 서울시

․ 참가인원 : 약 1만 명

시민참여마당 : 부대행사 (15시 ~ 19시)

본 마당(19시 30분 ~ 20시 20분) (우천으로 인해 메인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4월 11일은 국회의원 선거(및 보권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

환경정의와 "시민공간 나루"에 함께 있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며 투표를 함께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오늘의 코스입니다. 나루에서 출발해 홍대앞을 한바퀴 돌아 다시 나루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자전거 타기 위한 준비운동도 하고

등에다 투표하자는 메시지도 달고

자전거에 깃대도 달고

자전거 안장 높이도 맞춰봅니다.

이제 준비 끝! 주섬주섬 출발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행진을 이어갑니다.

꽃놀이 가기 전 투표해요~

개념 챙기셨어요? 그럼 투표하세요!

4.11엔 투표를!! 바로 내일!! 투표합시다!!!

불안한 미래. 로또가 아닌 투표로!!

자전거를 타고나서 후련한 기분!!

이웃집 옥상에서 빌려 온 자전거를 가져다 놓고 오늘의 행진은 끝이 났습니다.

투표 독려 자전거 퍼포먼스는 한 시간(11시 40분 ~ 12시 40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길엔 비가 한 두방울 오더니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군요!

내일 투표 꼭 하고 놀러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