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경인운하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인아라뱃길이 정식 개통을 했지만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사업진행 과정은 민주적 합의 절차를 훼손했으며, 현재 한강주운사업과의 연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한강주운사업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경인아라뱃길, 한강주운사업의 허구와 남아있는 과제

 

일시 : 2012718/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우원식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문병호 의원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맑은물포럼

프로그램

사 회 : 권창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좌 장 : 김정욱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민주통합당/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동국대 교수)

발 표 :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임석민 교수 (한신대)

2. 한강주운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왜곡

변창흠 교수 (세종대)

3. 경인아라뱃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토 론

박운기 (서울시의원)

이한구 (인천시의원)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처럼 경인운하(아라뱃길)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경인운하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고용효과, 물류효과, 관광효과 등은 허구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은 경인운하 뿐만이 아닙니다.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주운사업 역시 경제성 부풀리기로 얼룩져있습니다. 사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통해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공직자, 전문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고 허황된 사업을 진행하게 한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강주운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서해뱃길 사업 역시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8대 서울시의회가 들어오면서 특위를 구성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박원순시장이 당선되며 서해뱃길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여의도 항이 항만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을 계속추진하지 않으려면 서울항을 항만에서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시의원은 경인운하의 준공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논쟁이 한참일 때 당시 지역개발 입장에서 찬성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증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에 사용될 백만평의 물류부지의 용도 변경은 인천시장의 사업권한이고, 경인운하의 준공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천시와 정부가 싸우는 부분이라고 언급합니다. 매립지 백만평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가 각종 피해를 떠맡고 수백, 수천억의 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인운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초기 방수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여러 기반시설들이 단절된 부분의 문제를 해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것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의 경인운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으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기록해나가야 되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운하의 최초의 목적은 굴포천 홍수방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물을 비워야하고, 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에 될 수 없는 모순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수로는 방수로로 돌려주고,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예전에는 일부 구간을 복개하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경인운하 사업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는 압도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후생에 봉사하기보다는 예산확대나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경인운하는 정치권에 집중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개발관료들이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첫째, 국책사업이 대선, 총선기간중에 제안되지 않도록 국책사업공약금지특별법 등을 마련해야하고 둘째, 국토해양부의 해체 수준의 기능, 역할 전면재조정. 셋째, 사후타당성평가를 실시해 보고서를 남기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기록의 차원에서 경인운하 뿐 아니라 대형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를 교과서에 실어 후대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시민들의 발언에서는 잠시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 되었는데, 경인운하의 경제성만 이야기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놔서 매 주말마다 서울 시민이 1천명 이상씩 온다. 송영길 시장이 지역 숙원사업을 이뤄준 것인데 나쁘다고 하지 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탁상공론에 불과한 토론회를 하지 말라. 여기는 경인운하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 경인운하를 추진한 국토부와 수공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는 정부 측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더니, 개통식을 한 후에도 불통의 소통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무리발언으로 현재 경인운하는 운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 할 것.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서해주운사업, 경인운하 등에 대해 누가 어떤 식으로 호도했는지 알아내고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의 발표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경인운하토론회자료집-e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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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01 13:44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에 배는 얼마나 다니나요?

 

 

 

딱 일주일 전 1000년의 숙원사업이라던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물류와 관광,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협의체에서도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부정했습니다.

 

경제적인 합리성,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까요? 다음은 최근 일주일 동안 "경인운하", "아라뱃길"로 검색한 기사 중 경인운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개통‥서해뱃길은 착공 못해> 2012.05.25. MBC

<[집중진단] 경인 아라뱃길 개통…‘반쪽’ 경제성 논란> 2012.05.25. KBS

<경인아라뱃길 정식 개통…경제성 논란> 2012.05.25. MBN

<배없는 뱃길?진통 속 개통은 했지만 '경제성 논란' 여전> 2012.05.26. SBSCNBC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불허아라뱃길 여객선 운항 제동> 2012.05.30. 중앙일보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이 수상하다"> 2012.05.31. 아시아경제

 

 

<5월 25일 당시 김포 터미널 옆 텅빈 요트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 걱정, 염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경인운하를 서둘러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1을 넘는다는 KDI 보고서의 내용, 즉 경인운하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문제점이 많음은 여러차례 논의되었고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정부 측의 보고서에서 예상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경인운하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대부분 경인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 횟수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선박이 경인운하를 많이 다닐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정부는 경인운하에 얼마나 많은 배가 다닐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일까요?

 

 

 <표1> 경인운하 물동량 예측 (2008, KDI)

항목

KDI(2008)

년도

정성적추정

로짓모형

컨테이너

(단위:TEU)

2011

201,459

294,000

2020

375,061

575,000

2030

609,795

933,000

해사

(단위:천톤)

2011

6,777

6,325

2020

7,713

7,206

2030

10,706

10,009

철강재

(단위:천톤)

2011

309

497

2020

330

532

2030

354

570

중고차

(단위:천톤)

2011

190 (18,939대)

340

2020

260 (26,093대)

460

2030

340 (33,754대)

600

여객

(단위:)

2011

598,814

-

2020

620,620

-

2030

634,766

-

 

위의 <표1>은 2008년 KDI에서 발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경인운하를 이용할 화물의 양인데,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배가 다닐지 잘 알기 어려워, 하루에 몇 대가 다닐 수 있을지 평균을 내어봤습니다.

 

 

 <표2> 일 평균 운항횟수(단위:대)

항목

KDI(2008)

년도

정성적추정

로짓모형

컨테이너

2011

2.21

3.22

2020

4.11

6.30

2030

6.68

10.22

해사

2011

4.64

4.33

2020

5.28

4.94

2030

7.33

6.86

철강재

2011

0.21

0.34

2020

0.23

0.36

2030

0.24

0.39

중고차

2011

0.13

0.23

2020

0.18

0.32

2030

0.23

0.41

여객

2011

10.25

-

2020

10.63

-

2030

10.87

-

 

위의 <표2>는 <표1>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경인운하를 운항할 4000톤급 RS 선박 1대당 250TEU를 실을 수 있고, 5000톤급 여객선 1대당 승선인원은 160명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언론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산한 바탕으로 하면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는 17.44대가 됩니다. (여객선, 화물선 포함) 그런데, 개통식 일주일이 지난 오늘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과연 몇 대나 될까요?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수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0년에는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가 하루 평균 25.35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보고서에서 예상한 만큼 많은 수의 배가 경인운하를 이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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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5.25 15:02

부끄러운 경인운하 '경인아라뱃길 개통식'

 

 

5월 25일.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환경정의와 시민사회에서는 수조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린 경인운하 개통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아라뱃길"이라고 그럴싸하게 지어봐야 그 본래의 모습이 "경인운하"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하 본래의 기능인 물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기대만 못합니다. 경인운하는 그야말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는 오늘 개통식 행사가 있는 김포터미널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컨테이너 크레인들은 멈춰서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던 물류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도 없고, 배도 다니지 않는 황량한 터미널에 "해양소년단"의 돛단배만 덩그러니 떠다닙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이 썩는 것은 당연한 일. 물의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수질의 상태가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단지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이런 물에 맨발을 담그고 배를 띄우는 "해양소년단"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장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의 개통식은 사실, 개통식이 아닌 준공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개통식으로 치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앞으로 소녀시대 등 K-Pop 스타들을 동원해 성대한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경제성 없는 운하를 건설해 놓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걸 기념하려고 큰 돈 들여 잔치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국가경제를 생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면 결코 벌여서는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류도 관광도 기대했던 효과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조 5천억을 들인 자전거길'이 운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인운하, 경인아라뱃길의 올바른 이름이 아닐까요? 경인운하나 4대강 같은 망국적 사업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경인운하 개통식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기만하고 속여넘겼다고 자화자찬하는 잔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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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와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보는 경인운하 언론 동향 브리핑.

본문의 기사들은 포털사이트 'DAUM'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경인운하"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늘(23일) 오전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듯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착공에서 개통까지 곡절의 20년> 2012.5.23. 연합뉴스

 

상습 침수지역이던 굴포천 유역에서 1987년 16명의 사망자와 5천400여명의 이재민을 낸 대홍수가 일어나자 부천시에서  경인운하를 건설하자고 건의했다 합니다. 이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국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운하사업이 급속도로 재추진 되었다고도 기사는 전합니다.

 

주민 생활 편의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경인운하 건설에 너무 편향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홍수가 발생했는데 왜 경인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단어 사이에 사실은 "방수로 사업"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87년 굴포천 유역의 홍수 이후에 부천시는 이에 대한 치수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것이 경인운하 사업으로 변질·확대 되면서 "곡절의 2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과정 조차 무시했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듯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파기실상을 고발한다>

 

 

다음은 오늘자로 업데이트 된 경인운하 관련 기사입니다.

 

<운송·관광·레저 복합 신개념 물류시대 개막> 2012.5.23. 연합뉴스

<2조 2458억 들인 경인아라뱃길, 화물선은 없고 유람선만 '둥둥'? 2012.5.23. 경향신문

 

한 기사에서는 복합 신개념 물류시대를 개막한다며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원래의 목적인 운하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으며, 유람선 승객도 예상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게다가 앞선 연합뉴스의 기사에서조차 경제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동절기 맞아 감소> 2012.3.7. 중부일보

<아라뱃길 유람선 개통이후 승선객 매월 감소> 2012.3.6. 연합뉴스

 

또,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이나 경제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 역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5월 정식개통… '바람 잘 날 없네'> 2012.3.6. 건교투데이

<'경인운하 경제성' 우려가 현실로…> 212.4.26. OBS

<2조2500억원 경인운하 '침몰', 관광으로 구출?> 2012.5.10. 오마이뉴스

 

물론 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기업인들 '경인 아라뱃길' 둘러봐 … "지역겡제활성화 기대"> 2012.4.24. 연합뉴스 보도자료

<녹색경영이 미래다-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2012.4.29. 국민일보

 

하지만 이들 기사는 제목과 달리 경인운하의 구체적인 경제효과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설계하면서 기형적인 교량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스키장이야 다리야?" 아라뱃길 벌말교 '황당> 2012.4.27. 세계일보

<MB표 괴상한다리,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대통령님, 2조2천억으로 뭔 짓을 한 겁니까?> 2012.4.27. 오마이뉴스

 

 

4월 23일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조강희 사무처장의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3조원 들인 '경인자전거길'> 2012.4.23. 인천일보

<경인운하 청문회 요구 1인시위> 2012.4.23 한겨레

 

"3조원 들인 경인자전거길" 이 말 만큼이나 현재의 경인운하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예산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예산을 어떻게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줄 것인지 그 무엇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거품뿐인 경인운하.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별첨 경인운하 활용법 안내

 

경인운하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프러포즈(?) 하기에 딱 좋은 곳이예요~ (진짜로??)

 

<유람선 길 18km … 프러포즈하기에 딱 좋지요> 2012.5.3. 중앙일보

 

아름다운 경인운하에서 어디 한 번 프로포즈 해보세요. 정말 사랑이 샘솟을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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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2.27 17:01

경인운하(목상교)를 다녀와서

 

지난 24일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가오는 총선, 대선과 관련하여 경인운하가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회의 후에 목상교 구간을 둘러보며 작년 10월 임시개통된 경인운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아직 이 곳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었지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목상교는 "아라뱃길의 수향 8경 중 가장 전망이 좋은 수향 4경이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산을 깎아 만든 절벽에 콘크리트 덮어 만든 벽'이라는 느낌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자연물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는 상관 없는 인공적인 조형물이 주는 억지스러움이랄까? "가장 전망이 좋은" 이라는 수식어가 낯 간지럽게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조감도와 실제 풍경의 괴리감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조감도와 실사 비교>

경인운하의 사업성 부풀리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언급되었습니다. KDI가 2008년 '경인운하 사업수요 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적격성 조사'를 통해 발표한 물동량 예측이 크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2011년 9월 14일, 한겨레) 2011년 국감에서 당시 민노당 강기갑의원은 수공이 운하 유지 관리비 등을 추가로 국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공과 인천시 간의 운영권 떠넘기기도 여지껏 운영권을 서로 맡지 않겠다고 떠넘기는 것도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류에서의 수익성 악화를 '관광'으로 메우려고 하지만 이미 단체 관광객을 위한 저가 관광 코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2011년 10월 31일, 한겨레) 국내 최초의 운하에 국내 최대 초호화 크루즈 유람선이 운행한다는 현수막이 걸려는 있지만, 수익성이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10년 8월, 경인운하 공사가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공은 2011년 3월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 UNFCCC에 추가 질의를 했지만 "부합하지 않는다(Not Applcable)"는 결론을 내렸습니다.(2011년 2월 20일, 경향신문) 생태계 혼란과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수공은 수질오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인운하.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오염이 걱정할 수준이 아닌지, 쓸데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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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09.16 19:29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가 요즘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인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경제성이 충분해 국민 부담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수자원공사가 얼마 전 정부에 5천3백억 원의 국고 보조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엔 수공에서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운영비는 갈수록 불어나는 반면 운영수입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설상가상이다. 아니, 인과응보인가?

2009년 뉴스 사진.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시작은 정부가 1998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듬해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경인운하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졌고, 2003년 환경정의는 감사원에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명 등으로 공사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자 2005년 관련 당사자인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돼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방수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다가 토건 정부 출범에 힘을 얻어서인지 2008년 9월, 돌연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최근 논란의 주인공인 KDI의 ‘경인운하 사업수요 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적격성 조사 보고서’다. 사실 당시에도 환경정의는 KDI 보고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수차례 지적했었다.(참고: 만천하에 공개된 경인운하 경제성의 허구, 경인운하 추진 강행은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2009년 6월 다
시 한 번 감사원의 개념 돋는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해버림으로써 삽질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에 앞장서다 인천시장 출마를 계기로 입장을 바꾼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후 구성된 재검증위원회에서는 29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두 달에 걸쳐 검증한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정부 측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무려 8번에 걸쳐 번복됐으며 그 편차도 2.08부터 0.8166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 위원회가 스스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0.27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경인운하 재검증위원회 위원장


재검증위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경인운하는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힘들게 돈 들여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정부의 잘못된 고집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거봐라'라고 팔짱 끼고 혀만 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은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두 번째 경인운하는 없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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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3.22 15:22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묻지마 선거를 강요하는 민주당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비쳤다. 6.2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송영길 카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라 할 수 있겠다.

공대위는 ‘최근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송영길 의원과 이를 전략적 공천이라고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진행형인 정치권의 모리배적 행보를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인운하가 걸려있다. 과거 17대 18대 총선에서 송영길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하면서 경인운하에 대해선 산파임을 자청한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었다. 공대위측은 ‘경인운하사업은 최소 3~40년 동안 경제성 문제는 뒷간에 묻어둬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사업이다.’라며 민주당이 2009년 말 내부적으로 경인운하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고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경인운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고자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략공천지역이며 여당후보를 상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묻지마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대위는 송영길 의원에게
1.송영길 의원은 17대 18대 총선시기를 거치면서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던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당시 사회적 합의 기구였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2.민주당은 2009년 경인운하 사업검증 TF(위원장 김성순 의원)를 구성하여 경인운하 건설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3.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존 입장과 바뀐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입장확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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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내용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눈감아주면서 삽질정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수없이 제기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들은 다시금 삽질 속에 파묻힐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뿌리치고 유유히 진행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제보다 줄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과다 상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용역 내용에 대한 조작과 왜곡 의혹을 양산했다.
 


애초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 무엇을 믿어야 할지 신빙성도 없던 차였다. 어쨌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근거’로 삼은 KDI의 분석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 1.065라는 숫자였다. 그러나 수도권공대위가 조작된 내용을 파헤쳐 재분석한 결과는 고작 0.59(100원을 투자하면 41원 손해)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토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과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감사원은 ‘하천법 등 관련절차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주운수로에 대해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누적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주운수로와 터미널 항만으로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의를 강행하였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은 채 전경들로 자리를 채우고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역시 패널을 찬성 측 인사 7인과 반대 측 인사 1인으로 구성,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로 경내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설명을 강행하고는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우기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했던 감사원이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감사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꼴이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봉에서 충실하게 국토삽질을 수행하는 국토부,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는 KDI,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토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환경부, 정부행정을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살피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입 다물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제 이들이 모여 국민혈세를 온 나라 삽질에 쏟아 부을 무적의 군단 탄생되었다. 이들이 뭉치면 산 깎고 강을 파헤치고 바다도 메운다 한들 무엇을 못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들의 삽질공화국 결성에 심심한 축하의 말을 짜증 섞인 마음으로 전한다. 이제는 이런 소식에 무너지는 마음과 쏟아야 하는 신경마저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결국 정부의 삽질독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 밖에 없다. 경인운하백지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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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6.11 18:11

감사원, 6년만에 경인운하 사업 한 번 더 감사 해야

경인운하 백지화 결론내렸는데
6년 만에 재감사해야하다니, 자존심에 금갈 일


오늘(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모든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경인운하는 국민혈세 2조 25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경인운하 사업이 독불행정과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720여명의 국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재 감사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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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2003년 감사원에서 경인운하 백지화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에 또다시 재감사를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의 하나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 지난 2003년에도 환경단체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바 있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하는 관계기관인 지금의 국토해양부(전 건교부)와 수장원공사 및 환경부는 각 각 문제 지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당 관계자는 징계조치까지 내려졌다. 당시 경인운하는 중단이 아니라 백지화된 사업이나 다름없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막 나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기간 동안 어느 관련부처에서도 감사원의 지난 결과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으며,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감사원 또한 함구한 채 경인운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 놓고 책임지지 않은 다는 것은 관계부처와 다를 바 없는 처사이다.


박용신(공동집행위원장)은 “경인운하는 2조2500억의 재정을 쏟아 붓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3년과 같이 자신들이 유리하게 경제성을 높이도록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양공항, 신공항고속도로 등 돈이 된다던 국책사업의 끝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03년의 용기를 보여 국민들에게 경인운하의 허와 실을 밝히고, 국가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기대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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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이 정권은 경인운하가 목의 가시와 같은 것이며, 경인운하를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영향을 섭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쓴소리를 못하고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까지 어둡게 할 것”이라고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온 조강희(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를 같은 내용으로 2번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인운하 사업으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감사원의 행보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감사원이야말로 이 정부가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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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제 2, 제 3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감사원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존심이 상해도 속에 고름이 생기도록 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존심만 상한 채 말 못할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감사원은 2003년 지난 시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그 때의 결과를 되짚어봐야 한다. 감사원이 행여 2003년의 결과를 뒤집혀 이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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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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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2 14:31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를 진행합니다.
- 경인운하, 너의 정체를 까발리마

 


정부는 경인운하 착공(3월 25일)과 기공식(5월 6일)을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경인운하 기공식을 경과보고회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었습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행사장의 모든 도로 진입로를 차단하는웃지못할 강경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막무가내 공사 진행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공사(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항만시설) 또한 6월 착공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운하 사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공대위는 정부가 말 못하는 경인운하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거리로 나갑니다. 경인운하의 근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는 관계부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3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인천지역(1일차)

  : 인천시청(출발) - 부평구청 - 서해배수문 - 굴포천방수로 현장 - 삼산동(도착)

  - 경기지역(2일차)

  : 부천시청(출발) - 김포시청 - 일산대교 - 일산동구청 - 고양 호수공원(도착)

  - 서울지역(3일차)

: 국회의사당 앞(출발) - 여의도터미널 예정부지 - 용산터미널 예정부지 - 서울시청 앞(도착)


○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해당지역에서 참여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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