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26 23:16

프로스펙스는 하는데 경인아라뱃길은 못하는 이유??

80년대 중반 대전에서는 그랬다.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적어도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대전에서는 분명 그랬다. 바야흐로 프로스펙스 러시의 시대’. 학교가면 짝꿍이고, 앞자리고, 뒷자리고 간에 하나같이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비행기 타고 온 물건만 취급하는 어느 집 도련님이나 곧 죽어도 남들과 같기 싫은 녀석들은 그 엄청난 대세에서 자유로웠지만, 그 시절 프로스펙스 운동화는 대전 시내 초딩들의 필수아이템이었다. 왜냐고? 프로스펙스 운동화 덤핑드립 덕이었다. 일례로 정가 5520원이던 모델이 27백원에 도매되고 있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덤핑 이유는 제쳐두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발공장 사장 가슴이야 찢어지든 말든 그 덕에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왕복 6차선 대로변은 프로스펙스 운동화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니까. (물론 지금의 프로스펙스W는 그 시련을 이겨냈으니 경하 드리는 바이다.)

 

 

 

지난 6월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했다. 5천억짜리 방수로 공사가 한반도대운하라는 명박이 아저씨의 허황된 공상과 만나 25천억짜리 운하로 대변신을 마무리한 순간이었다. ‘경제성 없다’ ‘중복 투자다’ ‘국민세금이 지 쌈지돈이냐’ ‘환경은 어쩔꺼냐등등 수많은 반대는 귀마개하고 삽질하는 것으로 쉬이 넘겨버린 결과물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쩐다 말이냐. 지난 24일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이 레프트 라이트 원투펀치를 날렸으니. 사업자체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이 이제 시작이다. 홍영표 의원의 발표 자료인즉슨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를 분양하면서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가격의 64%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는데도 분양률이 지난달 말 현재 35.1%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터미널의 경우 적어도 3.3(1)당 평균 250만원에 물류단지 부지를 분양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선 161만원에 분양한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분양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왜 경제성이 없는지를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수없이 질리도록 이야기 했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이 블로그 경인운하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길)

 

한마디로 덤핑처리 했음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통 큰 피자보다 통 크게 쏘는데도 임자는 감감무소식이다. ? 그거야 사가 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자. 왜 프로스펙스는 했는데 나랏돈 들인 경인아라뱃길은 못하는 것일까? 프로스펙스 운동화야 품질 품질은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교훈은 이렇다. 아니 세상 살면서 마땅히 챙겨야할 상식쯤으로 해두자.

아무리 싸도 품질이 후지면 사는 이 없다~~~’는 것!!!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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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11.09 17:22

정운찬 총리께 올리는 소청문 - 4대강 착공을 몰아붙이는 걸 보며

  

저는 30년 이상 현장과 책상에서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해 온 운송물류학도입니다. 운하가 운송물류와 관련이 깊어 운하가 대선공약으로 설왕설래할 때에 운하의 물류효과를 분석해 보고 물류효과가 없음을 논증하고 운하반대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운하반대에 부딛치자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4대강 살리기’라는 위명으로 사실상의 운하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탈법·파행·억지·무리·졸속·편법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한다는 치수사업에 왜 이런 편법·파행·졸속이 있어야 합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숨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홍보선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6월말에는 66.6%(MBC)였고, 10월초에는 73.5%(경향신문)에 달합니다. 윈지컨설팅사라는 곳에서 행한 여론조사는 반대의견이 84%에 달합니다. 4대강 사업은 효용성이 거의 없는 재앙적 국토파괴와 재정탕진의 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이 정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전의 정권도 이후의 정권도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최우선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경기부양 등 모두가 국민의 운하반대정서를 호도하려는 기만적 구호입니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입니다. 길이 320km, 폭 200m, 깊이 6m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11m 높이의 보를 막아 강물의 흐름을 막는 공사가 어떻게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지록위마의 극치입니다. 운하가 아니면 보를 막아 강을 토막내고 강바닥을 파헤칠 이유가 없습니다.


 

운하는 철도, 도로, 항공기가 없었던 19세기 유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운하를 자기만의 비전으로 삼고 국민을 속여가며 권력의 위세로 운하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식견과 판단만이 옳다는 자만과 아집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보를 허물고 운하를 폐쇄하는 나라는 있어도, 운하를 파는 나라는 전세界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반도국가의 종단운하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리는 것으로 실패한다”(愚者敗之於逆理)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제2의 세종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운하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초등학교 시절의 금언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운하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고 효용성 및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하찬성론자들은 흔히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이며 “반대했지만 좋았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운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퇴행적 운송로입니다. 인력거나 소달구지 시대로 가자는 것과 같습니다. 운하는 결코 未來의 운송로가 아닙니다.


 

“토목 말고 교육/관광/의료/보육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시던 총리께서 “세종신도시는 재검토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은 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이대통령의 복심이 그대로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총리께서 총리가 된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인의 자격으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보다,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4대강 사업의 탈법과 억지와 무리를 직접 목도하고 앞장서서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위법·파행·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신도시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실체를 파악하시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신도시를 건설하려 할 때에, 저는 “인구분산 효과도 없고 통일후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은 세종신도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예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청주공항(노태우), 양양공항(김영삼), 예천공항(유학성), 울진공항(김중권), 무안공항(한화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공사업이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이 야합하여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총리직에 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4대강 사업은 행정신도시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파헤쳐진 강은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수심 5∼6m를 유지하려면 매년 수백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준설도 못하고 방치될 것입니다. 황포돛배 몇척을 띄우기 위해 강을 토막내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붓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국민은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더불어 지금 추진중인 경인운하도 중단해주실 것을 소청합니다. 경인운하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운하는 전후운송(pre & on carriage)을 요해 ‘장거리저가대량화물’에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18km 운하에 어느 누구도 배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2조2천억원의 피같은 돈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권력자의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이 나라는 운하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한강운하, 낙동강운하, 영산강운하, 중량천운하, 안양천운하 ..... 산야가 파헤쳐지고 강이 토막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수익사업입니다. 누구보다 기업이 경제성·효용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경인운하·한강운하에 배를 투입할 기업을 찾아보고, 있다면 각서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2천만 인구가 북적대는 한강유람선도 적자입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원매자가 없습니다.



어렵사리 맡으신 총리직을 잘 수행하셔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신도시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서둘러서는 안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강은 5년 임기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강은 두고두고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산입니다. 공명심의 포로가 된 무지막지한 권력자의 환상으로 국토가 훼손되고 재정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찬성의 소리보다 반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대책을 마련하고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도 이대통령은 오만과 자만이 넘쳐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대통령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한번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하며 귀를 막고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의 리더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총리께서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순간 지나가는 권력자의 신념이나 비전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지도가 바뀌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저는 4대강 문제로 대통령께 2번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무명서생의 쓴소리는 묵살하더라도, 총리의 쓴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는 국가대사이며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실체를 파악하신 뒤 대통령께 직언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보필은 대통령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나라를 함께 잘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대통령도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운하에 콩깍지가 씌워 막무가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대통령의 운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총리님뿐입니다. 4대강과 경인운하는 호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으니 호랑이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무골총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나라를 중심에 두고 부디 사랑받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총리께서는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결단력이 있는 분”이라는 평가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륜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신대 경상대학 임석민 교수님의 글입니다.

덧글 : 

총리직에 영혼을 팔기로 한 정총리의 언동을 보고 기대난망임에도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을 양심에 호소해보는 소청문을 지난 10월 12일에 올렸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참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꿈꾸며 총리에 나선 모양이나, 그는 추한 인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MB의 비전사업이 시작된다는 뉴스로 속이 몹시도 쓰립니다. 권력이 참으로 더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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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8.16 23:46

운하는 100% 무용지물, 나라사랑 각별한 대통령께

 - 오만과 욕심, 거짓 버리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의 나라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명의 서생(書生)이지만 저도 대통령님 못지 않게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를 쓰며 운하를 막으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나라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운하를 반대합니다. 저는 어떤 이념이나 정당, 개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운하를 반대합니다.
 
 저는 운하를 아는 지식인입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라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인의 책무입니다. 대통령님의 운하집착으로 지금 이 나라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폐기된 경인운하가 되살아나고, 한강운하를 만든다며 한강다리를 부수고, 안양천과 중량천을 파내 배를 띄우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황포돛배를 띄우기 위해 4대강을 토막내고 있습니다. 운하광풍입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 운하가 정치쟁점이 되면서 운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라며 해서는 안될 신행정도시를 밀어붙이는 것이 계기였습니다. 운하가 이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운하를 분석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컬럼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운하를 다각도로 천착했습니다. 결론은 “운하는 이 나라에 맞지 않는다”였습니다.
 
 운하는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저가대량 화물의 수송로입니다. 그것도 돈이 들지 않는 천연의 수로일 때에 도로 및 철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운하는 손바닥만한 반도국가에는 맞지 않습니다. 운하의 핵심가치는 물류입니다. 물류효과가 없으면 운하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황포돛배를 띄우기 위해 수십조원을 써서는 안됩니다. 돈만 드는 게 아닙니다. 강이 훼손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반대의 논리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세칭 한국 제1의 성공인입니다. 성공의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입니다. 첫번째에 앞면이 나왔습니다. 두번째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그림자입니다. 주베일, 청계천, 버스전용로 등에 성공했다고 운하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늘 1/2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쉽게 자만합니다. 나폴레옹은 승승장구로 자만에 빠져 러시아 원정에 패배했습니다. 중국 제일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위징이라는 양신(良臣)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끊임없는 위징의 간언에 귀기울여 ‘정관의 치’로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위징이 죽고 나이가 들면서 자만에 빠진 태종이 주변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뒤,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말렸을 텐데...... ”라고 한탄했습니다.
 
 권력으로 운하를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운하는 막대한 혈세의 낭비이며 자연의 파괴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주장하십니까? 운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운하를 깊이 연구한 저는 운하사업은 100% 실패라고 확신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공언합니다. 성공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돌팔매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양제는 대운하를 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나라를 잃고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확실한 사업이라도 강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매우 큽니다. 시골의 영감 할멈들도 “운하를 어디에 쓰느냐?”고 반문합니다. 필요하고 정당한 사업이면 왜 대한뉴스와 온갖 매체를 동원하여 선전을 합니까? 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이라서 선전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전에 속아넘어갈 만큼 국민의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은 거짓과 편법으로 강행되는 부도덕하고 부당한 사업입니다.
 
 운하는 대통령께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없습니다. 만들어놓아도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인천공항철도, 광양항 등 만들어놓고 국고만 축내는 사업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운하는 치적이 아닌 묘혈이 될 것입니다. 4대강은 대통령님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곱게 넘겨줘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대통령께서 운하사업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건설회사들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운하에 콩깍지가 씌워서이지 사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하에 혹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강렬한 공명심이 결착되어 무용지물의 운하에 넋을 빼앗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히틀러에게서 이대통령님을 봅니다. 프로이드가 분석한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그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며 흔들릴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의 비전이 단 하나의 진실한 비전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자신만을 사랑하며, 타인에게 최소한의 애정을 베풀거나 그저 알아봐 주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감금시킨 궁극의 존재다.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만한 사람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대통령님은 오만한데다 욕심이 과하십니다. 특히 명예욕이 지나치게 강하십니다. 운하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명예욕이 대통령님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장자에 악출허(樂出虛)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출허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빈곳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마음을 비워보라고 권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진실이 보이고 진실된 소리가 나지만, 마음이 욕망으로 차 있으면 진실은 보이지 않고 진실된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덕행의 길, 수행의 길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끝없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길뿐이다. 내 마음을 바꾸다 보면 마음을 비우게 되고, 자아가 없어져 무아가 되지만, 자기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에고(ego)만 강하게 되어 독선에 빠진다. 이게 어리석음이요 무지막지다.”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의 구절입니다. 의사 장기려 박사는 “오만, 욕심, 거짓을 버려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님께 한 말입니다.
 
 플라톤은 사물에 대한 인지수준을 억견(噫見)과 진지(眞知)로 구분했습니다. 억견은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서 사물에 대한 억측을 하는 것입니다. 진지는 이성의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치적이라는 대통령님의 욕망이 운하에 대한 진지를 방해합니다. 관변학자들은 출세욕으로 인해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4대강 살리기’로 위명(僞名)한 운하계획을 폐기하시고, 운하의 핵심인 보와 준설을 뺀 순수하고 정직한 치수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와 준설이 있는 한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입니다. 보와 준설을 없애지 않는 한 국론분열은 그치지 않습니다. 깊이 6m, 너비 200m, 길이 320km의 낙동강의 대규모 굴착은 명백히 운하입니다. 우매한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히틀러도 며칠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도 국익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보통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의 말로는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4대강 이전에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소청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임 석 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 글은 지난 7월 27일자 상소문을 올렸던 한신대 임석민 교수님의 글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없었지만 임석민교수님은 대통령님께서 그 상소문을 읽으셨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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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5.13 14:09

"그들이 온다…서울로! 서울로!"

[홍성태의 '세상 읽기'] 오체투지 순례단을 위하여

할머니는 늘 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비는 하늘에서 보내시는 생명의 물이니 그냥 내린다고 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셨던 것이다. 비는 산으로 들로 스며들어 냇물로 강으로 흘러서 마침내 바다로 들어간다. 비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고, 산과 들과 바다가 역시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온갖 생물들로 가득 찬 특이한 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섣부른 기술을 이용해서 본래 하나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제 각각으로 쪼개놓고, 역시 본래 하나인 산과 들과 바다를 길길이 찢어 놓았다. 그 결과 무수한 생명이 매일 매시간 영원히 죽어 없어지고, 결국 인간조차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참담한 '시멘트 공화국'의 세상에 살고 있다.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던 최상의 토건 자재인 시멘트를 남용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흩어져서 제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 시멘트 공화국의 무서운 실상이다. 시멘트 공화국에서는 물은 스며들지 못하고,
식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동물은 몸이 짓이겨져서 죽는다.

시멘트 자체가 여러 독성을 지니고 있거니와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시멘트에 여러 산업
쓰레기를 섞고 있어서 발암성조차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최병성 목사의 다음 카페에 대해 명예 훼손이라며 삭제하라는 검열조치를 내려서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망국적인 토건국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조 토건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토건국가의 문제는 바야흐로 거침없이 극단화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탕진과 소중한 국토 파괴를 끝없이 추구하는 기형적인 개발국가인 토건국가는 개발과 투기에 대한 맹목적 기대를 그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부터 빚어지는 거대한 부패를 그 원천으로 삼는다.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아니, 토건국가의 개혁은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토건국가 문제에 무지한 진보와 개혁은 사이비일 뿐이다. 토건국가형 정부
조직과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보와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개발과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은 원조 토건세력이 강행하는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막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다. 사실 그 출발은 민주화 세력이 강행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화 세력은 토건국가로 구조화된 박정희 체계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마치 정권의 민주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겼다.

박정희 체계를 개혁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박정희 체계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원조 토건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원조 토건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가 그것이다.

터무니없게도 원조 토건세력은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로 이 나라가 '선진화'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운하는 시대착오적
운송 수단일 뿐이다. 그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저 운하를 건설하는 토건사업 자체이다. 결국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들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대신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4대강의 하천 정비 사업은 이미 2007년 현재 97%가 끝난 사업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하천 정비 사업을 또 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서울의 한강과 같은 멋진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의 한강은 시멘트 직강화로 말미암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다. 이런 곳을 멋진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운하로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며 '대운하 살리기'이다. 반드시 파멸과 망국에 이를 '한반도 대운하'를 막기 위해 종교인들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석 달여에 걸쳐 '생명의 강 순례단'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우리의 강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밝혀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의 강들이 모두 죽었다고 우기면서 터무니없는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을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서 다시 종교인들이 나섰다. 2009년 2월부터 '오체투지 순례단'을 꾸려서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을 죄인이나 심지어
악마로 부르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종교를 파괴하고 있다면, 오체투지 순례단의 종교인들은 종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숙연히 숙고하게 한다.

▲ 지리산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한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가 오는 5월 16일 과천의 남태령을 넘어서 서울에 도착한다. 그들을 이 욕망의 도시 서울의 시민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또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프레시안


오체투지 순례단을 이끄는 종교인은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세 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종교인을 대표한다. 이 때문에 그들의 '고행'에는 매일 많은 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오체투지 순례단에서 보내온 소식에는 함께 오체투지를 한 10대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

"오체투지 해 보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요즈음 세상이 여러모로 안 좋다고 하는데 스님, 신부님께서 스스로 참회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이를 통해 조금씩 변해 가겠죠."

"사람보다 돈, 물질을 중요시해서 돈만 되면 환경 파괴를 일삼고 최근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른들께서 각자의 본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해요. 어른답게 말과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자들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며, 국민들을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말이 많지 않았는가? 10대들도 그 문제를 이렇듯 잘 알고 있다. 자기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그저 '벌거벗은 임금님'의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저렇게 교묘한 말을 늘어놓고 제 아무리 초록색 물감을 잔뜩 칠한 그림을 펼쳐 보이더라도 '4대강 살리기'는 분명히 '4대강 죽이기'이며 '대운하 살리기'이다.

우리의 강을 진정 사랑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시멘트를 걷어내고 직강화를 해제하고 하천습지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오체투지 순례단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일깨우고, 5월 16일에 과천의 남태령을 넘어서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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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 경부운하 구상과 4대강사업 계획안 비교
(출처) :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정리
과연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 이 글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짓말들 중 8개만을 추려서 그것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낙동강 1300리가 썩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낙동강, 굽이굽이 병든 1300리 물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 주요지점별 수질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질변화(단위 : ppm)
(출처)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위 자료를 보면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도 낙동강 하류 200km을 제외하고 중·상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스스로도 1월 1일자 기사에서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질은 구미 이전까지는 1㎎/L(=1ppm) 이하의 특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 하류 200km 또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호들갑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인 화원,현풍,대암 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10.0ppm에서 2.8~3.4ppm으로 낮아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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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7 17:26

오세훈 시장의 서해주운관을 비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박7일의 중국순방 뒤에 나온 다음의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 다시 한번 서해주운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경인운하는 물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중국과의 관광뱃길을 만드는 것이다. 운하는 물류기능도 중요하지만 인접도시의 발전과 결합한 관광비단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동부연안의 경제도시로 열리게 될 경인운하는 그 전망이 매우 밝다. 중국 동부지역 고소득 계층이 여객선을 타고 경인운하로 접어들어 화려한 노을을 감상하고, 서울에 도착해선 최첨단 IT와 고품격 문화를 즐기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여객노선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경항운하가 중국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듯이, 경인운하도 우리 후손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금전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한편에선 2009년 현재 유형화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만, 훗날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을 때 중국의 신흥부자 수천만명이 크루즈 관광이라는 고품격의 관광상품으로 한국을 찾는 수요까지 감안해야 한다. 서울-상하이■톈진에 여객선을 띄우고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요지이다.


 오시장은 5000톤 꼬마배의 20시간 이상의 고달픈 여행을 고품격 크루즈 관광상품으로 분식(粉飾)하고 있다. 해운업계와 관광업계에서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는 2~3만톤급 이상의 ‘떠다니는 리조트’라 불리우는 호화유람선을 크루즈라 한다. 오시장 말고는 5000톤급 꼬마배를 크루즈로 호칭하는 사람은 없다. 오시장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5000톤급 배를 타고 상하이와 텐진을 오고갈 것인지 묻고싶다. 5000톤급 배는 옛날 이민선이나 해양대 학생들의 실습선에 불과하다.


 5000톤급 꼬마배는 중국의 동부연안 신흥부자들이 탈만한 배가 아니다. 적어도 해외여행을 할 정도의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돈도 많고 호사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5000톤급 배를 띄울 수는 있지만, 그 배에 승객을 채울 수는 없다. 120억원을 들여 썽썽한 양화대교를 뜯어고치기 전에 우선 관광업계에 묻고 또 물어 투자비용이 회수된다는 확신이 설 때에 다리를 뜯어고치기 바란다.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못한다.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은 냉혹하다. 지금 운항중인 한강유람선도 적자이고 수상택시도 이용객이 없어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와 한강운하 3,000억원은 모두 완전한 낭비이다.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는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 등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중국의 1,800km 경항운하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운하이다. 경항운하는 자동차 등이 등장하기 전까지 1300여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유용한 운송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등에 밀려 뱃놀이 수로에 불과하다. 운하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 경항운하는 지금에 와서는 천연의 강처럼 되었고, 이왕 있는 것이니 그저 이용하는 것이다. 경항운하는 건설비용이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 운항비만 발생한다. 지금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2조2,500억원을 들여 새로 건설할 경인운하와 경항운하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경인운하의 문제점은 완공과 동시에 자동차와 비행기에 밀려 무용지물의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인운하는 옛날 수나라 백성들의 노역이 한국국민들의 혈세로 대체되는 것이고, 전혀 쓸모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혈세로 무용지물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수양제의 폭정 및 실정과 맥을 같이 한다. 아니 수양제의 폭정 및 실정보다 더 못하다. 경항운하는 1300년 동안 유용했던데 비해 경인운하는 완공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넘치는 21세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도 오시장은 “경인운하가 후손을 먹여 살리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엎드리면 코가 닿을 거리의 인천항을 두고 3시간을 허비하면서 용산이나 여의도에서 배를 이용할 사람은 없다. 5000톤 꼬마배를 타고 20시간 이상 뱃멀미에 시달리며 서해바다를 오고갈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없다. 오시장의 서울-상하이■텐진 주운관광에 대한 제안을 듣고, 아마도 중국관료들은 한국인들의 아둔함에 놀라고 크게 비웃었을 것이다. 


 3만불, 4만불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비행기를 이용한다. 앞으로 한중간에는 항공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항공편을 늘릴 것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항공운임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교통수단은 비행기이다. 느려빠진 선박은 비행기와 경쟁할 수 없다. 물론 5만톤, 8만톤급의 호화여객선(크루즈)은 별도의 관광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5000톤급 꼬마배에 대한 관광수요는 없다. 게다가 인천항에는 5000톤 꼬마배의 강력한 경쟁자 2~3만톤급 화객선이 있다. 한중항로에 5000톤급 꼬마여객선이 설 자리는 없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려면 교통편은 항공사에 맡기고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컨텐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강운하와 경인운하에 쓸 돈을 각종 문화컨텐츠와 관광인프라에 투자하기 바란다.  
  

 다음은 요트사업에 대한 소견이다. 우스개 소리가 있다.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귀찮고 골치아픈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별장, 요트, 애인”이라고 한다. 요트의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요트란 돈도 있고 모험심도 있는 극소수의 한가한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이다. 서울시는 지금 한줌도 안되는 가진 자들의 오락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쓰고 귀중한 수변공간을 할애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국민정서상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이다. 요트는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요물이 될 것이다.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양식있는 요트애호가들은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드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할 것이다. 수백억원의 시 예산으로 마리나를 만들어 놓아도 이용할 사람들은 극소수의 철없는 과시형 요트마니아들에 불과하다. 위화감을 유발하는 과시형 마니아들을 위해 혈세를 써서는 곤란하다.


 지난 3월 27일 서울대학에서 “바람직한 하천정비와 대안적 지역개발”이라는 주제로 한일공동 심포지엄이 있었다. 나는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이 요트계류장을 내수면에 만든 예가 있는지 물었다. 내수면에는 없고 모두 해변에 있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나는 90년대 초에 미국 북서부 해안과 항만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리나는 모두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있었다.


 요트는 범선이다. 바람을 받아 드넓은 바다를 종횡무진으로 시원하게 항해하는 것이 요트의 핵심이다. 1시간만 나가면 넓은 바다가 있다. 요트는 엔진을 돌려가며 경인운하의 좁은 수로를 타고 2개의 갑문을 지나 2~3시간을 허비하며 한강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 한강변에 세워질 마리나는 이용객이 없는 무용지물의 흉물이 될 것이다. 많은 비난과 지탄이 오시장에게 쏟아질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운하에 매달리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내 눈에는 시대착오적인 이대통령의 운하집착에 오시장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비추인다.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애물단지가 될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는 이대통령과 오시장에게 영원한 멍에가 될 것이다.


 앞서 한일공동 심포지엄에서 확인한 점은 일본의 하천개발은 기존의 운동장, 놀이터 등을 유수지로 만들고 수초를 심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한강도 가급적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야광분수, 인공섬, 요트시설 등은 모두 말초를 자극할 뿐 한강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프로젝트들이다. 모두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것들이다.


 라면 먹고 자랐다는 오시장이 공금을 너무 허투루 쓰는 것 같다. 혈세로 조성된 공금은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쓰는데 신중해야 한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볼거리 놀거리에 하나같이 돈을 펑펑 써대는 사업이다.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오시장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부를 하고 근거를 들어 비판하라!”고 일갈했던 오시장이 깊이 공부한 결과인지 묻고 싶다. 오시장은 공부는 물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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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4.20 13:13

[기고] 굴포천 정비가 경인운하 대안이다 / 신창현


4월17일은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이 된 날이다. 한강하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경인운하 문제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에 이르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경인운하로 바뀌면서 정부와 현대건설 등이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1999년에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운하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이 0.82(100원 투자하면 82원 수익)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이 0.76으로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이미 신설했던...more 클릭!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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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6 16:51

경인운하와 수돗물 값


 경인운하는 원래 민자사업이라 하여 삼성, 현대, GS 등의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이 (주)경인운하라는 컨소시움을 결성하고 운하의 운영수입을 담보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싱(PF)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을 빌미로 경인운하의 사업주체가 (주)경인운하에서 전격적으로 수자원공사로 바뀌어버렸다.

 경인운하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넌싱이 불가능한 데다, 완공후의 운영부담을 덜어버리려는 건설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완공하더라도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아 (주)경인운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건설회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공사비만 챙기고 완공 후의 운하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흔히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조2,500억원의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비용과 완공 후의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수돗물 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공의 물을 사먹는 전국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돗물을 비싸게 팔아 1999~2008년에 연평균 1,588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2,0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공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수돗물 값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떠넘겨 온 것이다. 중복과잉투자로 전국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공이 매년 이익을 낸 것은 그 손실을 모두 수돗물값 인상으로 벌충했기 때문이다. 1995년~2008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7%인데 비해 수돗물 값은 350%가 올랐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源水) 혹은 정수(淨水)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3~4배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톤당 100~150원인데 수공이 지자체에 파는 수돗물 값은 톤당 394원이다.

 수공의 중복과잉투자는 곧 건설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모두 수공을 관리감독하며 수돗물 값을 최종 승인하는 국토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국토부의 일부 부패관료들의 비리가 중복과잉투자라는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국토부와 수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삼성, 현대, GS, 한화, 한진 등 재벌그룹 건설회사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운하에 혼을 뺏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적극 비호하고 있다. 그러한 착각의 틈을 비집고 재벌그룹과 부패관료가 손을 잡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바로 경인운하다.

 부유한(?)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수돗물 값에 얹어 가난한(?) 재벌들에게 적선을 한다고 치부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운하시설들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고 방치되면,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이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대통령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에 걸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미래의 먹거리 IT와 SW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오로지 땅파는 데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상같은 필봉을 휘둘러야 할 일부 언론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강 건너 불 보듯 붓을 꺾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할 제1야당 민주당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돈 다발로 쳐대는 매질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민주당 등의 부패관료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잃고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정부패의 극치이다. 매처럼 날아와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 줄 슈퍼맨은 없을까?

<한신대 임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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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24 15:00

애물단지가 될 경인운하 이제 그만!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허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더니 어제(3월 23일)는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클릭!)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 한 푼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삽화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이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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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문제점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09.03.13 11:38

원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인운하로 한강하구 바다 연결
한강에 바닷물 섞여들면 생태계·주변 농작물 치명적 피해


한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한강 하구는 우리 생활의 터전이자 은행에 저축한 원금이다. 자칫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원금을 까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치를 심어주기에 바쁘지만 국민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이득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없는지 하는 판단과 근거에 대한 요구다. 한강 하구에 인접한 지자체의 환경적·정서적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번 경인운하 계획을 생산하면서 한강 하구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정밀한 환경영향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해사부두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 물류창고 등의 계획은 지역 당사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탁상에서 계획된,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한강 하구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김포터미널의 위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 하구 생태변화 관찰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의 취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 쇠부엉이의 월동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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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들녘에 서식하는 쇠부엉이입니다.- 출처: 새들의 정원>
 - 경인운하가 되면 더이상 천연기념물인 쇠부엉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눈이 매섭습니다.

경인운하는 우리나라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수생 생태 및 조류 생태, 물길과 유속의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변형과 생태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과 고양, 김포시의 논농사는 현재 용수를 고촌면 상류지역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논농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질의 염도 농도는 0.05% 이하이다. 경인운하가 관통하게 되면 3.3%의 염도를 가진 바닷물이 한강물과 합류된다. 또 해사부두에서 염분이 포함된 해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염분이 강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비중이 높은 바닷물은 민물의 수면 바닥에서 침투해 서울 잠실교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강 하구는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갈수기 때 행주대교 인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관심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분이 섞인 강물은 주변 지역의 생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물이 논농사로 사용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한강의 염도 변화로 어종의 다양성이 사라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할 수도 있다. 한강 하구 지역은 안개일수가 연중 60일이다. 특히 길이 18㎞, 너비 80m 경인운하로 인해 김포가 섬이 되면 안개일수는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인운하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에 앞을 다투어 현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에 무조건 따라가 주고받는 개발의 기회는 지역의 환경적 정서를 멍들게 할 수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 위 글은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42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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