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파견한 광우병 조사단이 미국 현지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유람하고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설] 재협상의 필요성만 확인한 '광우병 유람단'> 2012.5.7. 한겨레.
아무런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환경회의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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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광우병 조사단 파견은 헛짓거리
오늘 미국 광우병 조사단의 결과발표는 예상한 바였지만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목적은 당사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우리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처럼 미국이 보여 주는 것만을 보고, 알려 주는 것만을 알려면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조사단이 이번 방문의 결론을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요인이 없다고 내림으로써 이후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 우리의 검역주권을 행사하기 더더욱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중단조치란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 민감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를 정부는 이런저런 과학적 이유를 들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과학적 근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과학적 사실에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이다. 국민이 지금 광우병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광우병이 생길 확률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 광우병을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기만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헛짓거리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일이다.
2012년 5월 16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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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제안서.hwp
(출력)OHCHR OpenLetterHC.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