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피해/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3.09.14 15:30

김포 환경피해공대위 출범선언문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출범 선언문

 

 

김포 지역이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마을로 변해 가고 있다. 무분별한 공장 난립 때문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물론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피해가 심각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에서만 이미 20명 넘는 주민들이 암으로 죽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 소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니켈 수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집 옥상과 발코니에서 수거한 분진에는 니켈, 크롬, 아연, 비소, 카드뮴등이 검출되고 있다.

김포지역에 공장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 가까워 땅값이 싸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덜 받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편의를 봐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 유치가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은 5천개 정도이다. 등록이 안 된 소규모 공장까지 합치면 7천개 정도 된다고 한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이유는 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은 설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공장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이 들어설 때 주민에게 피해 주는 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예전엔 그나마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나 난개발을 제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이라도 있었지만 이마저 지난 2008년 폐지된 상황이다. 마을을 둘러보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집과 담하나 사이에 두고 공장이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고 심한 경우에는 집을 에워싸듯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다.

 

마을에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 주민들이 위협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장의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항의 하면 오히려 왜 이런데 살면서 그러냐고 주민을 탓한다. 마을의 젊은 청년은 비오는 날 폐수 배출하는 것을 사진 찍고 신고했다고 그 공장 관계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마을에 입주한 공장등은 환경관련법에 걸려 시설사용중지나 공장 폐쇄명령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다. “거물대리는 죽은 지역인데 조금 더 오염된들 뭐가 어떠냐고 대놓고 말한다. 얼마 전 남편을 암으로 잃은 한 주민은 더 이상 이곳에서 못살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그 주민은 나중에야 남편의 죽음도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무책임한 행정은 대책이 없고 더 이상 그대로 살수도 없으니 보상 요구는커녕 도망가다시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포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기업의 입장을 두둔할 뿐이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오랫동안 주민민원의 대상이었던 공장이 공장폐쇄명령을 받고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더니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공장폐쇄명령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주민은 죽어 가는데 오히려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정부에게 외면 받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김포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로운 마을이 죽음의 마을로 변하고 농사만 짓고 사는 순박한 주민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온 김포시는 이 문제에 책임져야할 일차적인 당사자이다. 김포시는 환경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환경·역학조사는 물론 도저히 살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주거지역과 분리하여 공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역할을 회피하는 경기도와 환경부도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허점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전지역의 문제이다. 상황에서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주민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3. 9. 4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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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3.09.14 13:54

[토론회]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발표3)

발표3.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역학조사(임종한,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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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3.09.14 13:52

[토론회]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표2)

발표2. 김포 비도시지역 관리 방안(반영운,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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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자료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3.09.14 13:49

[토론회]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발표1)

발표1. 김포 지역에서의 환경피해 사례(김홍철,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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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일시 : 2013. 9. 12() 오전 1030

장소 : 김포시청 본관 앞

주최 :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문의 : 이여은(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010-3793-1151)

 

긴급기자회견문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계속 묵인 할 것인가? 김포시는 고양2리를 제2의 거물대리처럼 오염지역을 만들 것인가?

 

20136월 이후 고양2리 주민들은 공장 진입로 조성과정에 주민의 사유지를 침해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주물공장이 설립 승인된 상황에 항의하고, 공장 설립승인 과정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를 공장 진입로로 제시하는 등 공장의 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편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해 여전히 문제없다고만 할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양2리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주물공장이 들어오면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김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양2리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7, 역주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시설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을 고시하였다. 지침에는 금속의 용융, 용해시설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단지나 주거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고양2리에서 주물공장으로 인한 지역의 민원이 극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포시의 태도를 보면 과연 김포시가 고시한 이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 전혀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뭔가 대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물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생업도 포기 한 채 활동해 왔다. 이제 주민들의 원성과 분개는 높아지고 있고 불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점점 인내력을 잃은 주민들의 불행한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는 고양2리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김포시는 주민사유지를 침해했음에도 현장 조사 없이 주물공장 설립이 승인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2. 공장진입로 조성과정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물공장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

3. 김포시는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을 이전하라.

4. 김포시는 고양2리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3912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신고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 유해물질 배출공장 공동대응을 위해 김포 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회결성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94() 오후 130부터 오후 4시까지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대책위,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비상대책위, 환경정의로 구성된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환경피해 해결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김포환경피해공대위는 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환경피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각 지역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현재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 주민대책위는 물론 환경부, 경기도, 김포시등이 참여하며 김포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394() 오후 130

장소 :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

주최 :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주관 : 환경정의

 

# 첨부 : 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출범식 및 토론회 행사 내용

 

 

 

 

 

# 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출범식 및 토론회 행사 내용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394() 오후 130

장소 :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

주최 :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주관 : 환경정의

문의 : 심희선 정책팀장(010-9226-4327), 김홍철 협동사무처장(010-9255-5074)

시간

내용

1:30 ~ 2:00

[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출범식]

인사말

경과보고

지역상황 보고

: 거물대리 지역상황 (김의균, 거물대리 환경대책위원장)

: 초원지리 지역상황 (초원지리 이장)

: 고양2리 지역상황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비상대책위원장)

: 갈산3리 지역상황 (갈산3리 이장)

지지발언 (김포 한강신도시 연합회)

출범 선언문 낭독 (공동대표)

2:00 ~ 2:10

휴 식

2:10 ~ 4:00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환경피해 해결방안 모색토론회

좌장 _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발제1 _ 김포시 공장 난립으로 인한 피해 사례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발제2 _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개발 현황과 바람직한 관리 방안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제3 _ 김포시 비도시지역의 주민건강 피해와 대응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임종광 (김포시 경제환경국장)

김의균 (거물대리 환경대책위 위원장)

이여은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신고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출범식 및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3. 9.4() 오후 1:30 ~ 오후 4:00

장소 :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

주최 :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환경정의

시간

내용

1:30 ~ 2:00

[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출범식]

인사말

경과보고

지역상황 보고

: 거물대리 지역상황 (김의균, 거물대리 대책위원장)

: 초원지리 지역상황 (초원지리 이장)

: 고양2리 지역상황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비상대책위원장)

: 갈산3리 지역상황 (갈산3리 이장)

지지발언 (김포 한강신도시 연합회)

출범 선언문 낭독 (공동대표)

2:00 ~ 2:10

휴 식

2:10 ~ 4:00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환경피해 해결방안 모색토론회

좌장 _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발제1 _ 김포시 공장 난립으로 인한 피해 사례

(김홍철, 환경정의)

발제2 _ 김포시 비도시 지역의 개발 현황과 바람직한 관리 방안 (반영운, 충북대 교수)

발제3 _ 김포시 비도시지역의 주민건강 피해와 대응

(임종한, 인하대)

토론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임종광 (김포시 경제환경국장)

김의균 (거물대리 환경대책위 위원장)

이여은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조덕진 (갈산2리 이장)

*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010-9255-5074)

심희선(환경정의 정책팀장 010-9226-4327)

 

신고

김포시 일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후에도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 위반하고 공장가동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은 공장폐쇄처분 취소소송 제기

 

김포시 거물대리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들이 시설 사용 중지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속가동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은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장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정의가 김포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21월부터 20136월 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총64개 업체에 이른다. 이렇게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시설사용중지,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우금속, 화영기업, 중부ST등은 대기환경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의 환경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성기공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을 배출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 614일 김포시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8.8)을 받아내었으면 현재 공장폐쇄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현 대성기공의 입지해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김포시가 환경단속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단속된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일부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그간 김포시의 공장 난립과 환경피해 상황들을 고려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이 현재 적발된 공장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토양·수질오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포시 지역 입주 공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무력한 행정력만 핑계 될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14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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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717() 오전 1030

장소 : 김포시청 본관 앞

주최 :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주관 : 고양2리 주물공장 반대 비상대책위, 환경정의

 

<< 순 서 >>

인사말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 취소 촉구 발언(이여은 위원장)

주물공장의 문제점과 설립승인 취소지지 발언(김의균 위원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김포시는 고양 2145번지 일대의

주물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

 

주물공장으로 인해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또 다시 고양2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물공장 설립을 승인하였다.

 

현재 고양2리 주민들은 마을 앞에 있는 상마공단의 주물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에 악취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뒤로 또 다시 주물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앞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분진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피해까지 우려된다. 이는 지금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 피해 상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번에 김포시가 고양 2리에 승인한 주물공장은 공장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사유지에 지주의 허락 없이 강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황도로화 하는등 사유지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김포시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체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주민들의 항의에 그동안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의장도 현장을 다녀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김포시 담당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때 처리 하겠다고 할뿐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김포시가 오히려 주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고양2리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현재 김포시는 주물공장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에는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문제가 되자 주물공장 설림승인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곶면 고양2리 주물공장은 나중에 보자며 허가취소를 유보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은 이를 부당한 처사라고 규정한다.

 

시민을 위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일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김포시를 신뢰 하겠는가? 김포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 설립 승인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계속 주물공장이 공사를 강행하여 공장이 가동되게 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예고된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김포시의 책임이며,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통해 기필코 김포시와 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포시는 지금이라도 고양2리의 공장설립조건을 재검토 하고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2013. 7. 17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거물대리 환경피해 대책위,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환경정의)

신고

 

유영록 김포시장,

이미 계약 체결된 거물대리 일원 환경역학조사재검토 약속

김포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구성도 합의

 

거물대리 환경대책위원회와 환경정의는 오늘(7.3) 오전 유영록 김포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건강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제안을 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의균(거물대리환경대책위원장), 이여은(고양리 대책위원장), 김홍철(환경정의 협동처장),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거물대리 환경대책위와 환경정의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계약 체결한 역학조사의 전면 재검토, 2014년도 2단계 역학조사 추진 약속, 거물대리 초원지리등의 토양, 농작물 오염 실태 우선 조사, 김포시 환경건강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등 4가지 요구를 제안하고 김포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영록 김포시장은 이미 계약체결(6.27)된 역학조사 용역이 주민과 주민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제시한 역학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계약체결에 대해서 재검토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은 78일로 예정되어있던 역학조사의 착수보고회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유영록 시장은 지역내 생산 농작물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과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김포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구성에도 동의하였다.

 

201373

 

환경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