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11.28 14:00

서울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시키려 하나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 지역구 챙기기 예산규탄,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시의회는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144억원을 감액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재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회계간 전출입금, 예비비 등 감액이 손쉬운 예산이었고, 감액된 예산은 끼워넣기 사업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급급해 사전에 법적 검토와 지역내 미원 발생 유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 집행률이 20% 이하인 사업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들은 201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의회가 자신들의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렵게 도입한 '참여예산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조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이 참여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반영시킨 예산을 인정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시민들의 예산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제안하여 반영한 참여예산 사업을 존중해야 하며,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끼워넣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의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문을 참고하세요 ^^>

 

기자회견자료(121128).hwp

 

by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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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수) 오후 4시 KEI 대강당에서 대선 후보 및 차기 정부를 위한 물 기본법 제정과 물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물 관리의 철학과 비전, 물 기본법 제정과 기본권, 물 정책의 핵심 이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대선후보 측 전문가와 함께 물 관련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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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11.14 14:16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 초록 투표에 동참해요!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의 산하는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4대강은 대형보로 물길이 막혀 생명들이 살기 힘든 죽어가는 강이 되었고,

온 산을 파헤쳐 만든 골프장은 우리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

정부는 값이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을 잘못 선출한 탓이라면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5년이 지나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연이 살아있지 않은 곳에선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초록'의 가치에 더 가까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초록 투표에 동참해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홈페이지

http://vote4gre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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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11.12 16:49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범초록진영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단체와 현장조직, 동물단체, 종교단체, 생협, 인터넷 까페, 파워블로거 등 초록의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선이 한 달 여 남은 현재, 대선 후보들은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초록에 관한 뚜렷한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 강정 해군기지, 생명권 문제, 원전, 강원도 골프장 등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많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듯 초록도 독자적 세력으로 초록의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범초록진영에서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초록에 투표할 것을 서약 받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vote4green.org

 

지난 4년 반동안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초록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록에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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