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이야기

“골프장과 대규모 자연습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사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골프장과 자연습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갈수록 사라지는 습지와 환경파괴 주범인 골프장이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국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적이 드물어 자연습지가 비교적 많은 시골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하고, 자연생태가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된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에서 말입니다.

2012년 환경책큰잔치는

환경정의의 20주년을 맞이해 시민과 함게 대화할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행사인

오픈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

환경책의 저자, 전문가와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왁자지껄 나누어 보아요!

참가신청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 발의안,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폐막일인 지난 9월15일 채택되었다.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녹색성장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국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운동을 펼쳐왔던 한국환경회의는 9월16일 입장문을 발표해 IUCN의 결의문 채택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경험한 잘못된 녹색성장 정책이 수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성장 발의안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긴급 모션 발의 과정에서녹색성장위, IUCN한국위원회 등 한국 정부측이 보인 행태를 규탄했다.

※별첨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매

2012년 9월 16일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 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가 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월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은 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은 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일 ‘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일 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이 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 모션의 부결은 IUCN과 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과 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과 ‘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과 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년 9월 16일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정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강정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럼비바위를 지키던 중덕이(개)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펜스가 쳐진 구럼비 바위 때문인지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해군기지는 안 돼!

환경운동가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름을 담아 해맑은 (환)경숙이 그림도 그렸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구럼비 바위.

펜스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볼 수 없었네요.

11시 평화를 위한 미사.

단지, 강정마을 뿐 아니라 맘몬, 돈, 자본을 숭배함으로 생기는 분쟁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볼 일입니다.

"이곳은 제주 해군기지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관계자외 현장내 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상 또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씁쓸한 안내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바닷가가 이제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핫이슈 토론에서 환경정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부로 나누어 1부는 자유 토론, 2부는 "죽여주는 스마트 세상"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가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지 삼성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핫 이슈 토론 이후 WCC 행사장 앞에서 간단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SMART는

Shameless(파렴치한) Miserable(비참한) Atrocious(극악한) Ruinous(파멸을 불러오는) Technology(기술)

이라는 내용으로 핫이슈 토론 때 직접 만든 피켓을 들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 정도 개별 캠페인을 진행한 후 WCC 회의장 앞에서 전체 캠페인을 했습니다.

Four River Project is No Green!

Naval Base is No Green!

Nuclear is No Green!

Green Groth is No Green!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는 시체놀이!

서 있던 활동가들이 와르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저 회의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012 환경운동가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그런데 환경운동가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굽쇼?

이번 운동가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하였지만, 제주도의 풍광을 즐길 여유따윈 없었습니다.

바로, 강정마을과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도착한 9월 6일은 WCC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총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WCC를 주관하는 단체인 IUCN의 사무총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실상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 4대강 사업, 원전 건설 등 한국 정부의 녹생성장을 정당화하는 발의안 140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원전, 해군기지는 녹색이 아니다 (No Green!)는 내용으로 WCC 개회식 당일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환경단체의 사람들과 지역민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았고,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이 녹색이 아니라 외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지킴이 분들도 나오셨습니다.

온갖 매채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강정스타일" 퍼포먼스도 인상깊었습니다.

오키나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시는 재일교포 운동가 한 분도 오셨습니다.

이날 WCC에 참가하려 했던 일본 대표를 비롯 몇 분의 일본인들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예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대대적으로 벌인 이 정부가 이제는 외국인까지 사찰을 감행하는 듯 합니다. 4대강 강물은 녹조로 썩어들어가는데, 양심도 염치도 없는 정부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연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세계인들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by BZ

제 10회 환경책 큰잔치에 이어

올해 환경책 큰잔치에서도 환경책 기증 이벤트를 합니다.

지역에서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작은 도서관/기관 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도서관/기관에 환경책 50권을 보내 드립니다

○한국환경회의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및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의안 140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녹색성장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을 이용해 한국의 녹색성장 수출을 도모하려는 발의안 140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의안 140의 총회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녹색성장 발의안 140은 오는 10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개 심사를 거친 뒤 12일 께 총회의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별첨
한국환경회의 공동성명서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