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6 18:24

[김포공항습지①] 골프장 VS 자연습지

골프장과 대규모 자연습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사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골프장과 자연습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갈수록 사라지는 습지와 환경파괴 주범인 골프장이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국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적이 드물어 자연습지가 비교적 많은 시골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하고, 자연생태가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된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에서 말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습지를 매립해 서울시 최초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조류충돌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해당지역 자체가 훼손지역이고, 보전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운영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건설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었거나 보전 가치가 낮을 때 관련 절차에 따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정의가 반대하는 것이지요. 공항공사가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은 훼손되었거나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습지이며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공항공사의 자기모순

 

공항공사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자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정상의 오류는 물론이거니와 공항공사가 각각 발표하고 제출한 결과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논리를 억지로 뒷받침하게 하려고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2005 공항공사가 진행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단 이틀(2005912~13) 동안 초스피드로 진행된 날림 중에 날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틀이라는 시간은 올바른 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이지요. 계절마다 출현하는 동·식물도 다를 것인데 어찌 이틀 만에 끝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식물 조사는 4계절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야생조류는 여름철새와 겨울철새 조사가 필수적이며, 더군다나 김포공항 일대는 겨울철새 이동 통로로 겨울철새 조사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생태계 건강성의 바로미터인 맹꽁이 같은 양서류는 산란기인 3~5월 조사가 기본이고, 장마철 조사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공간 설정에 대한 부분 등 오류는 곳곳에 산재합니다. 아무튼 공항공사는 단 이틀간의 사전환경성검토로 골프장 대상지는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식물이 없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1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며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제일 첫 번째 명기된 기러기는 종명부터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러기류라고 명기해야 옳습니다. 아무튼 공항공사의 자료에 기초하면 1년 동안 포획·퇴치된 기러기류 개체수가 총 161,330입니다. 이는 한강유역권에 1년 동안 도래하는 총 기러기류 개체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황조롱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전역에 서식하는 황조롱이 전체 개체수보다 많은 2,011개체를 포획·퇴치했다는 것입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323호로 포획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1개체를 무단 포획하거나 해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면 환경부 등이 나서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자연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김포공항의 이전 등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할 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항공사의 2005년 사전환경성 검토는 보전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억지이고, 2011년 자체 조사 자료는 조류 충동 위험을 부풀리기 위한 억측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하루 동안 조사했습니다. 현장조사는 지난 824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오전8시부터 오후1시까지 총 25명 정도의 인원이 진행했습니다. 8월의 특성으로 여름철새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 34738개체가 확인됐습니다. 그 중 법적 보호종만 12종이 발견됐습니다. 2009년부터 비상시적으로 진행된 조사까지 포함하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조류 17, 서울시보호야생조류 8종까지 법적보호종은 전부 25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조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구분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이성수 독립자연다큐감독

20092

20128

20096~ 20128

천연기념물

10

재두루미,황조롱이

새매,황조롱이,뜸부기

황새,재두루미,독수리,새매,칡부엉이,잿빛재두루미,쇠부엉이,원앙

멸종위기야생동물

12

재두루미,큰기러기

새매,새홀리기,뜸부기

황새,독수리,잿빛개구리매,조롱이,큰말똥가리,새홀리기,큰기러기,재두루미,털발말똥가리,벌매

서울시보호종

8

 

제비,물총새,개개비,박새,꾀꼬리,오색딱따구리,청딱다구리,흰눈썹황금새

물총새,개개비,박새,꾀꼬리,오색딱다구리,청딱다구리,제비

법적보호종

30

(25)

 

 

 

* 법적보호종 25

* 천연기념물 10, 멸종위기야생동물 12, 서울시보호종 8종 총30

* 재두루미, 새매, 뜸부기, 황새, 독수리 5종은 중복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총17

 

 

자연습지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환경정의를 비롯해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등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 녹색미래,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풀시넷, 여성환경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거액을 들여 인공습지를 만드는 판에 도심의 대규모 자연 습지를 훼손해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건 도통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환경정의는 골프장이라는 괴물로부터 소중한 자연습지를 지켜내기 위해 남은 2012년 동안 백방으로 뛰어 다니겠습니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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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5 11:04

[2012 환경책큰잔치] 에코북 오픈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년 환경책큰잔치는

환경정의의 20주년을 맞이해 시민과 함게 대화할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행사인

오픈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

 

환경책의 저자, 전문가와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왁자지껄 나누어 보아요!

 

 

 

 

 

 

참가신청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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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0 15:28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보도자료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폐막일인 지난 915일 채택되었다.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녹색성장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국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운동을 펼쳐왔던 한국환경회의는 916일 입장문을 발표해 IUCN의 결의문 채택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경험한 잘못된 녹색성장 정책이 수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성장 발의안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긴급 모션 발의 과정에서녹색성장위, IUCN한국위원회 등 한국 정부측이 보인 행태를 규탄했다.

 

 

별첨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모션의 부결은 IUCN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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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0 14:29

2012 환경운동가대회 in 제주(2012.9.6~9.8) ②

강정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강정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럼비바위를 지키던 중덕이(개)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펜스가 쳐진 구럼비 바위 때문인지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해군기지는 안 돼!

환경운동가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름을 담아 해맑은 (환)경숙이 그림도 그렸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구럼비 바위.

펜스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볼 수 없었네요.

 

 

 

 

11시 평화를 위한 미사.

단지, 강정마을 뿐 아니라 맘몬, 돈, 자본을 숭배함으로 생기는 분쟁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볼 일입니다.

 

 

"이곳은 제주 해군기지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관계자외 현장내 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상 또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씁쓸한 안내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바닷가가 이제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핫이슈 토론에서 환경정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부로 나누어 1부는 자유 토론, 2부는 "죽여주는 스마트 세상"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가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지 삼성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핫 이슈 토론 이후 WCC 행사장 앞에서 간단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SMART는

Shameless(파렴치한) Miserable(비참한) Atrocious(극악한) Ruinous(파멸을 불러오는) Technology(기술)

이라는 내용으로 핫이슈 토론 때 직접 만든 피켓을 들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 정도 개별 캠페인을 진행한 후 WCC 회의장 앞에서 전체 캠페인을 했습니다.

 

Four River Project is No Green!

Naval Base is No Green!

Nuclear is No Green!

Green Groth is No Green!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는 시체놀이!

서 있던 활동가들이 와르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저 회의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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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12 14:18

2012 환경운동가대회 in 제주(2012.9.6~9.8) ①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012 환경운동가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그런데 환경운동가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굽쇼?

 

이번 운동가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하였지만, 제주도의 풍광을 즐길 여유따윈 없었습니다.

바로, 강정마을과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도착한 9월 6일은 WCC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총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WCC를 주관하는 단체인 IUCN의 사무총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실상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 4대강 사업, 원전 건설 등 한국 정부의 녹생성장을 정당화하는 발의안 140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원전, 해군기지는 녹색이 아니다 (No Green!)는 내용으로 WCC 개회식 당일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환경단체의 사람들과 지역민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았고,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이 녹색이 아니라 외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지킴이 분들도 나오셨습니다.

온갖 매채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강정스타일" 퍼포먼스도 인상깊었습니다.

 

 

오키나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시는 재일교포 운동가 한 분도 오셨습니다.

 

이날 WCC에 참가하려 했던 일본 대표를 비롯 몇 분의 일본인들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예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대대적으로 벌인 이 정부가 이제는 외국인까지 사찰을 감행하는 듯 합니다. 4대강 강물은 녹조로 썩어들어가는데, 양심도 염치도 없는 정부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연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세계인들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by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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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11 20:56

[2012 환경책큰잔치] "사연을 보내면 환경책이 옵니다"

 

 

 

제 10회 환경책 큰잔치에 이어

올해 환경책 큰잔치에서도 환경책 기증 이벤트를 합니다.

지역에서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작은 도서관/기관 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도서관/기관에 환경책 50권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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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한국의 환경단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환경회의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및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의안 140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녹색성장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을 이용해 한국의 녹색성장 수출을 도모하려는 발의안 140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의안 140의 총회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녹색성장 발의안 140은 오는 10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개 심사를 거친 뒤 12일 께 총회의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별첨
한국환경회의 공동성명서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 발의안 140은 IUCN의 이름을 이용해 녹색성장을 포장하려는 정치적 술수
- ‘녹색성장은 환경파괴의 다른 이름’이며 세계가 함께 비판해야할 최악의 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막개발 환경 파괴의 모토인 ‘녹색성장’을 칭송하고 세계가 추종하자는 발의안이 지난 9월6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가시화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녹색분칠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발의안 140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것이다. 한국 환경단체는 IUCN의 결의문이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의 공식 결의문으로서 권위를 가지며 보전 정책 및 보전 의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발의안 140의 통과는 공신력을 가져야 할 보전 네트워크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발의안 140은 IUCN이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지해 줄 것과 IUCN의 1200개 회원이 소속된 160개국에서 녹색성장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된 이른바 녹색성장의 싱크탱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된다.

발의안 140은 한국을 국가적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모델을 채택한 녹색성장의 리더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이 이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될 IUCN 주제별 프로그램 영역 중의 하나인 ‘경제의 녹색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IUCN마저 녹색성장 홍보의 장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홍보와 현실간 괴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은 토건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과 가뭄 및 홍수 예방의 온갖 거짓말을 끌어대며 건설 산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단기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채 16개 댐 건설로 멀쩡한 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복원’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점점 커져가는 방사성 피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외면한 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을 숨기고 수명을 연장하며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한다.

우리는 IUCN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분칠 농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IUCN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기 이전에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답게 녹색성장이라고 표방된 사업들이 한국에서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확인 작업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소위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속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발의안 140은 리우+20의 어젠다인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성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마치 녹색성장이 리우+20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 양 거짓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색경제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1992년 리우 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우선할 수 없는 개념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다르다. 한편 리우+20의 결과는 오히려 녹색경제에 대한 축소였다. 지난 6월 개최된 리우+20에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정부는 토건사업에 대한 반성이 담기지 않은 발의안 140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IUCN은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발의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 환경올림픽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국제회의의 논의 단계에 있는 녹색경제 개념을 녹색분칠의 전력이 화려한 한국식 녹생성장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발의안 140의 통과는 성찰 없는 한국식 녹색성장의 전세계적 확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확충이라는 '녹색성장'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지 않기를 요청한다.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는 9월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환경활동가대회를 개최하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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