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치술수 중단하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부터!
ㅇ 대운하 망발이 다시 떠돌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두언, 이춘식, 조해진, 권택기, 김영우 의원 등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안국포럼 출신 의원 7명이 지난 5일 여의도에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수는 대운하 사업이 지방 소외 논란과 실물 경제 침체를 풀 대안 즉, 지방경제를 살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ㅇ 참석자들은“대운하 사업은 시작하는 즉시 고용을 유발할”수 있고, 낙후된 내륙지방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이명박표 경제동력은 역시 대운하 사업밖에”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씁쓸하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 소외 논란으로 전국이 들썩이자 겨우 지역균형 운운하며 대운하를 또 다시 거론한 것이다. 이미 대운하의 문제점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대운하 포기 발언이 있기까지 충분히 밝혀졌고, 반대 여론은 무려 80%까지 달하고 있다. 그 동안 국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국민 가슴에 멍을 들인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대운하사업이 거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운하 사업을 또 다시 꺼내는 것은 실질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합리화하면서도 지방을 달래려는 정치적인 카드에 불과한 것이다. 대운하사업 재추진이라는 말은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된다.
ㅇ 게다가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도 하천정비사업에 7,800억원의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운하가 거론되고 있는 이시기에 하천정비사업으로 국고를 투여하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이 대운하 추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며, 결국 정부는 대운하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명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ㅇ 대운하 사업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기에“즉시 고용을 유발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효과는 한시적이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내륙지방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지역들이 각각의 특수성을 성장동력으로 한 산업구조 성숙을 통한 발전이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리 없다. 대운하 신봉자들은 그들이 대운하 재추진을 거론 할수록, “이명박표 경제동력”추진방식은 겨우 대규모 삽질사업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녹색성장이 새로운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명박표 경제동력”이 대규모 삽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계 핵심 인사들의 새로운 성장 비전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명박정부 스스로‘녹색성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ㅇ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추진은 더 이상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문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준수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증폭된 것이다. 해결방안은 비수도권의 자립적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극명한 현상황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비수도권의 자립기반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운하라는 토목건설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혹세무민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하며, 또 다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대운하 사업 추진은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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