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떼죽음은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원인이다-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한 굴포천의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에서 이달 초(6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굴포천의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경인운하 건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중단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획책함으로써 굴포천의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굴포천은 심각한 수질악화를 일으키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굴포천 방수로 구간의 수질악화를 즉각 해결하는 것만이 방안이다.
정부가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변경시켜 경인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1998년이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03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에 의해 판명되었다. 당시 KDI에서 분석한 예비타당성은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담당자의 징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실질적인 경인운하의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경인운하 사업을 부활하기 위해 2006년 네덜란드 DHV사에게 19억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검토 보고서 역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비용과 편익분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수 십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 추진을 수수방관하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더욱이 2007년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와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후에 굴포천 방수로 폭을 60m로 확장하는 것을 약속하였으나,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방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다. 당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은 추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경인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키고 방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경인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확장공사 를 강행함으로써 굴포천 주변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만큼 심각한 수질오염이 일어난 것을 방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으킬 것을 이미 예견된 사업이었다. 한반도운하의 문제점에서도 밝혀졌듯이 운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다. 경인운하도 역시 운하용수 유지로 인한 수질악화와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토지의 오염문제와 생태계 파괴, 주변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한 생태계단절 등이 문제제기 되었다. 그리고 물류가 충분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즉 경인운하는 한반도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업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한반도운하를 보여주는 사업이다.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인 것이다. 지금 즉시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수질오염이 일어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이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발생한 무개념, 무원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환경적, 반경제적인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를 통하여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와 주변의 생태계와 조화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8. 6. 10
환경정의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한 굴포천의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에서 이달 초(6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굴포천의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경인운하 건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중단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획책함으로써 굴포천의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굴포천은 심각한 수질악화를 일으키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굴포천 방수로 구간의 수질악화를 즉각 해결하는 것만이 방안이다.
정부가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변경시켜 경인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1998년이었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2003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에 의해 판명되었다. 당시 KDI에서 분석한 예비타당성은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담당자의 징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실질적인 경인운하의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경인운하 사업을 부활하기 위해 2006년 네덜란드 DHV사에게 19억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검토 보고서 역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비용과 편익분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수 십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 추진을 수수방관하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더욱이 2007년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와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후에 굴포천 방수로 폭을 60m로 확장하는 것을 약속하였으나,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방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다. 당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은 추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경인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키고 방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경인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확장공사 를 강행함으로써 굴포천 주변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만큼 심각한 수질오염이 일어난 것을 방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으킬 것을 이미 예견된 사업이었다. 한반도운하의 문제점에서도 밝혀졌듯이 운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다. 경인운하도 역시 운하용수 유지로 인한 수질악화와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토지의 오염문제와 생태계 파괴, 주변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한 생태계단절 등이 문제제기 되었다. 그리고 물류가 충분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즉 경인운하는 한반도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업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한반도운하를 보여주는 사업이다.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인 것이다. 지금 즉시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수질오염이 일어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이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발생한 무개념, 무원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환경적, 반경제적인 경인운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를 통하여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와 주변의 생태계와 조화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8. 6. 10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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