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합의기구 결정사항 무시한 경인운하 재추진은 국민기만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네덜란드 DHV사에 의뢰한 경인운하 사업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면밀히 검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KDI 등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 안에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고시, 내년 상반기에 경인운하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고 한다.

 경인운하는 원래 1995년 홍수 방제 목적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진행돼오다 1999년부터 (주)경인운하가 설립되며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3년 국무 조정실에서 사업을 유보시킨 뒤 치수를 위한 방수로 공사만 진행돼 왔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경우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된 6년 만에, 그리고 1999년부터 진행돼온 10년간의 찬반대립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미 그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이다. 2002년 건교부의 요청으로 KDI에서 진행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81이었으며, 200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은 0.76으로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각종 왜곡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건교부는 2005년 찬반 측 인사 13인이 모여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DHV사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자 경인운하 건설 찬반을 결정하는 최종회의를 무산시켰다. 사회적 합의는 무산되었지만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의 중단을 선언하여 사실상 경인운하 논쟁은 이때 종식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4년 네덜란드 DHV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나온 비용편익분석 1.76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측의 약속을 무시하고 80M 방수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숫자이다. 이 분석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방수로 공사비용은 넣지 않은 채로 계산된 것이며, 더구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물동량을 과도하게 부풀렸으며, 치수효과 등의 편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수로의 치수효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많은 고의적인 오류를 담고 있다. 따라서 DHV사의 비용편익분석은 그 자체가 심각한 오류를 가진 신빙성 없는 결과다.

 6월 19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며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 정책실장은 “경인운하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토해양부 정책 입장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에서 지역별 소운하에 관한 질문에 관해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운하지원팀에서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2008.6.19.)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5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중단하였으며,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구성한 「운하사업 준비단」도 해체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표리부동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방수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다. 경인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잘못된 사업에 대한 지루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였다. 경인운하 건설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있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시민단체가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 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건족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분명하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경인운하 재추진을 보고한 것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제 이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경인운하 사업을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루어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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