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 살리기’였다.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각자 나름의 경제살리기 공약을 내왔고 그것이 진짜 경제냐 가짜 경제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을 빚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로 판단했고,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실용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여년 만에 최대 수치로 상승했고, 금리가 올라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7․4․7(매년 7% 씩성장해서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진입)로 대변되는 MB노믹스가 슬그머니 폐기기 된 것이 그러한 사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부동산 폭탄을 터트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부자들과 투기세력들만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쓰고 있는 듯 하다.

1%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

최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60 - 70%는 거품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거품은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이제 겨우 그 거품이 잡히려고 하는데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게 잡은 집값 안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 첫 법안 제출이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 국회사무처 문고리를 잡고 밤샘을 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종부세의 기준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같은 한나라당의 이종구 의원은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수준이면 중산층’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종부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6억 원 기준으로도 전체 가구 중 2%미만의 가구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종구 의원의 법률대로 하면 현재 종부세 대상의 90%는 다 빠져나가게 되어 현재의 1/10 수준인 0.2%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어 부유층에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게 되고,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부동산 투기의 사회악을 근본에서 되살리게 될 것이다.

부동산 폭탄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정책 중 ‘전매제한’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다시 파는 것에 대한 일정정도의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규정은 분양받은 주택을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였고,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었기에 역대 정권에서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의 최장 10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최단 1년까지로 바꾼 것이다. 

특히 금번 전매제한 규제 완화 중에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대폭 완화하였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등기도 되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투기와 탈세의 온상인 미등기 전매마저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관한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억에서 수십억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라면 3억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80%로 오르면 추가로 1억을 대출받아 분양가 5억짜리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고, 10% 정도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긴다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자기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억 원의 전매차익을 프리미엄 형태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번에 불쑥 발표된 검단과 오산의 2개 신도시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부동산 폭탄을 터트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검단2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검단 1신도시와 더불어 인근에 김포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영종신도시 등을 합쳐 약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에는 건설업체의 호황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된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민간 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에다가 주변지역의 부족한 광역교통망으로 인해 현재 계획된 모든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예상되는 교통지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금번에 발표된 추가 신도시는 오직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초과이익을 얻고자하는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도상으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부터 330만 ㎡(100만평)이하의 택지개발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여기저기에 선심성 신도시를 지정하게 될 것이고 과거 용인의 난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결국 330만 ㎡이하의 신도시에 대한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전국토를 막개발로 몰아가는 ‘막개발 촉진 특별법’이 될 것이다.

부동산 폭탄은 촛불 항쟁보다 무서운 부메랑이 될 것

한국경제를 살리는 하이빔을 켜고 고속주행을 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경제정책의 조작 미스로 심각한 역주행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 덧붙여 부동산 폭탄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2005년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본인 급여의 흑자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한다면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면서 준비한 부동산 폭탄이 터진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아스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이제 겨우 찾아온 집값안정의 시대가 잘못된 규제완화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이 정권에게 돌아갈 부메랑은 100차례가 넘어선 촛불 항쟁보다 더더욱 심각한 국민항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만은 그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