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일시 : 2013. 9. 12() 오전 1030

장소 : 김포시청 본관 앞

주최 :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문의 : 이여은(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010-3793-1151)

 

긴급기자회견문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계속 묵인 할 것인가? 김포시는 고양2리를 제2의 거물대리처럼 오염지역을 만들 것인가?

 

20136월 이후 고양2리 주민들은 공장 진입로 조성과정에 주민의 사유지를 침해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주물공장이 설립 승인된 상황에 항의하고, 공장 설립승인 과정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를 공장 진입로로 제시하는 등 공장의 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편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해 여전히 문제없다고만 할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양2리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주물공장이 들어오면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김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양2리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7, 역주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시설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을 고시하였다. 지침에는 금속의 용융, 용해시설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단지나 주거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고양2리에서 주물공장으로 인한 지역의 민원이 극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포시의 태도를 보면 과연 김포시가 고시한 이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 전혀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뭔가 대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물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생업도 포기 한 채 활동해 왔다. 이제 주민들의 원성과 분개는 높아지고 있고 불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점점 인내력을 잃은 주민들의 불행한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는 고양2리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김포시는 주민사유지를 침해했음에도 현장 조사 없이 주물공장 설립이 승인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2. 공장진입로 조성과정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물공장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

3. 김포시는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처리 지침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을 이전하라.

4. 김포시는 고양2리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3912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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