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후에도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 위반하고 공장가동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은 공장폐쇄처분 취소소송 제기

 

김포시 거물대리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들이 시설 사용 중지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속가동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은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장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정의가 김포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21월부터 20136월 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총64개 업체에 이른다. 이렇게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시설사용중지,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우금속, 화영기업, 중부ST등은 대기환경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의 환경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성기공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을 배출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 614일 김포시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8.8)을 받아내었으면 현재 공장폐쇄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현 대성기공의 입지해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김포시가 환경단속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단속된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일부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그간 김포시의 공장 난립과 환경피해 상황들을 고려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이 현재 적발된 공장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토양·수질오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포시 지역 입주 공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무력한 행정력만 핑계 될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14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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