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성명.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9.20 15:28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보도자료

 

환경 파괴 전력 가진 녹색성장발의안,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폐막일인 지난 915일 채택되었다.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녹색성장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국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운동을 펼쳐왔던 한국환경회의는 916일 입장문을 발표해 IUCN의 결의문 채택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경험한 잘못된 녹색성장 정책이 수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성장 발의안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긴급 모션 발의 과정에서녹색성장위, IUCN한국위원회 등 한국 정부측이 보인 행태를 규탄했다.

 

 

별첨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2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1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모션의 부결은 IUCN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916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저작자 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