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한국의 환경단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환경회의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및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의안 140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녹색성장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을 이용해 한국의 녹색성장 수출을 도모하려는 발의안 140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의안 140의 총회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녹색성장 발의안 140은 오는 10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개 심사를 거친 뒤 12일 께 총회의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별첨
한국환경회의 공동성명서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

‘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 발의안 140은 IUCN의 이름을 이용해 녹색성장을 포장하려는 정치적 술수
- ‘녹색성장은 환경파괴의 다른 이름’이며 세계가 함께 비판해야할 최악의 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막개발 환경 파괴의 모토인 ‘녹색성장’을 칭송하고 세계가 추종하자는 발의안이 지난 9월6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가시화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녹색분칠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발의안 140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것이다. 한국 환경단체는 IUCN의 결의문이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의 공식 결의문으로서 권위를 가지며 보전 정책 및 보전 의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발의안 140의 통과는 공신력을 가져야 할 보전 네트워크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발의안 140은 IUCN이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지해 줄 것과 IUCN의 1200개 회원이 소속된 160개국에서 녹색성장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된 이른바 녹색성장의 싱크탱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된다.

발의안 140은 한국을 국가적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모델을 채택한 녹색성장의 리더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이 이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될 IUCN 주제별 프로그램 영역 중의 하나인 ‘경제의 녹색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IUCN마저 녹색성장 홍보의 장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홍보와 현실간 괴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은 토건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과 가뭄 및 홍수 예방의 온갖 거짓말을 끌어대며 건설 산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단기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채 16개 댐 건설로 멀쩡한 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복원’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점점 커져가는 방사성 피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외면한 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을 숨기고 수명을 연장하며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한다.

우리는 IUCN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분칠 농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IUCN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기 이전에 세계 최대의 환경 전문 네트워크답게 녹색성장이라고 표방된 사업들이 한국에서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확인 작업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소위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속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발의안 140은 리우+20의 어젠다인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성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마치 녹색성장이 리우+20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 양 거짓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색경제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1992년 리우 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우선할 수 없는 개념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다르다. 한편 리우+20의 결과는 오히려 녹색경제에 대한 축소였다. 지난 6월 개최된 리우+20에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정부는 토건사업에 대한 반성이 담기지 않은 발의안 140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IUCN은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발의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 환경올림픽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국제회의의 논의 단계에 있는 녹색경제 개념을 녹색분칠의 전력이 화려한 한국식 녹생성장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발의안 140의 통과는 성찰 없는 한국식 녹색성장의 전세계적 확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확충이라는 '녹색성장'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지 않기를 요청한다.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는 9월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환경활동가대회를 개최하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9월 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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