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경인운하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인아라뱃길이 정식 개통을 했지만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사업진행 과정은 민주적 합의 절차를 훼손했으며, 현재 한강주운사업과의 연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한강주운사업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경인아라뱃길, 한강주운사업의 허구와 남아있는 과제

 

일시 : 2012718/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우원식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문병호 의원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맑은물포럼

프로그램

사 회 : 권창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좌 장 : 김정욱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민주통합당/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동국대 교수)

발 표 :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임석민 교수 (한신대)

2. 한강주운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왜곡

변창흠 교수 (세종대)

3. 경인아라뱃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토 론

박운기 (서울시의원)

이한구 (인천시의원)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처럼 경인운하(아라뱃길)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경인운하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고용효과, 물류효과, 관광효과 등은 허구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은 경인운하 뿐만이 아닙니다.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주운사업 역시 경제성 부풀리기로 얼룩져있습니다. 사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통해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공직자, 전문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고 허황된 사업을 진행하게 한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강주운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서해뱃길 사업 역시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8대 서울시의회가 들어오면서 특위를 구성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박원순시장이 당선되며 서해뱃길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여의도 항이 항만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을 계속추진하지 않으려면 서울항을 항만에서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시의원은 경인운하의 준공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경인운하 논쟁이 한참일 때 당시 지역개발 입장에서 찬성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증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에 사용될 백만평의 물류부지의 용도 변경은 인천시장의 사업권한이고, 경인운하의 준공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천시와 정부가 싸우는 부분이라고 언급합니다. 매립지 백만평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가 각종 피해를 떠맡고 수백, 수천억의 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인운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초기 방수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여러 기반시설들이 단절된 부분의 문제를 해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것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의 경인운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으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기록해나가야 되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운하의 최초의 목적은 굴포천 홍수방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물을 비워야하고, 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에 될 수 없는 모순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수로는 방수로로 돌려주고,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예전에는 일부 구간을 복개하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경인운하 사업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는 압도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후생에 봉사하기보다는 예산확대나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경인운하는 정치권에 집중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개발관료들이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첫째, 국책사업이 대선, 총선기간중에 제안되지 않도록 국책사업공약금지특별법 등을 마련해야하고 둘째, 국토해양부의 해체 수준의 기능, 역할 전면재조정. 셋째, 사후타당성평가를 실시해 보고서를 남기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기록의 차원에서 경인운하 뿐 아니라 대형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를 교과서에 실어 후대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시민들의 발언에서는 잠시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 되었는데, 경인운하의 경제성만 이야기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놔서 매 주말마다 서울 시민이 1천명 이상씩 온다. 송영길 시장이 지역 숙원사업을 이뤄준 것인데 나쁘다고 하지 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탁상공론에 불과한 토론회를 하지 말라. 여기는 경인운하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 경인운하를 추진한 국토부와 수공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는 정부 측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더니, 개통식을 한 후에도 불통의 소통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무리발언으로 현재 경인운하는 운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 할 것.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서해주운사업, 경인운하 등에 대해 누가 어떤 식으로 호도했는지 알아내고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의 발표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경인운하토론회자료집-e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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