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활동기사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2.06.01 13:44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에 배는 얼마나 다니나요?

 

 

 

딱 일주일 전 1000년의 숙원사업이라던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물류와 관광,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협의체에서도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부정했습니다.

 

경제적인 합리성,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까요? 다음은 최근 일주일 동안 "경인운하", "아라뱃길"로 검색한 기사 중 경인운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개통‥서해뱃길은 착공 못해> 2012.05.25. MBC

<[집중진단] 경인 아라뱃길 개통…‘반쪽’ 경제성 논란> 2012.05.25. KBS

<경인아라뱃길 정식 개통…경제성 논란> 2012.05.25. MBN

<배없는 뱃길?진통 속 개통은 했지만 '경제성 논란' 여전> 2012.05.26. SBSCNBC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불허아라뱃길 여객선 운항 제동> 2012.05.30. 중앙일보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이 수상하다"> 2012.05.31. 아시아경제

 

 

<5월 25일 당시 김포 터미널 옆 텅빈 요트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 걱정, 염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경인운하를 서둘러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1을 넘는다는 KDI 보고서의 내용, 즉 경인운하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문제점이 많음은 여러차례 논의되었고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정부 측의 보고서에서 예상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경인운하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대부분 경인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 횟수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선박이 경인운하를 많이 다닐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정부는 경인운하에 얼마나 많은 배가 다닐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일까요?

 

 

 <표1> 경인운하 물동량 예측 (2008, KDI)

항목

KDI(2008)

년도

정성적추정

로짓모형

컨테이너

(단위:TEU)

2011

201,459

294,000

2020

375,061

575,000

2030

609,795

933,000

해사

(단위:천톤)

2011

6,777

6,325

2020

7,713

7,206

2030

10,706

10,009

철강재

(단위:천톤)

2011

309

497

2020

330

532

2030

354

570

중고차

(단위:천톤)

2011

190 (18,939대)

340

2020

260 (26,093대)

460

2030

340 (33,754대)

600

여객

(단위:)

2011

598,814

-

2020

620,620

-

2030

634,766

-

 

위의 <표1>은 2008년 KDI에서 발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경인운하를 이용할 화물의 양인데,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배가 다닐지 잘 알기 어려워, 하루에 몇 대가 다닐 수 있을지 평균을 내어봤습니다.

 

 

 <표2> 일 평균 운항횟수(단위:대)

항목

KDI(2008)

년도

정성적추정

로짓모형

컨테이너

2011

2.21

3.22

2020

4.11

6.30

2030

6.68

10.22

해사

2011

4.64

4.33

2020

5.28

4.94

2030

7.33

6.86

철강재

2011

0.21

0.34

2020

0.23

0.36

2030

0.24

0.39

중고차

2011

0.13

0.23

2020

0.18

0.32

2030

0.23

0.41

여객

2011

10.25

-

2020

10.63

-

2030

10.87

-

 

위의 <표2>는 <표1>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경인운하를 운항할 4000톤급 RS 선박 1대당 250TEU를 실을 수 있고, 5000톤급 여객선 1대당 승선인원은 160명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언론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산한 바탕으로 하면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는 17.44대가 됩니다. (여객선, 화물선 포함) 그런데, 개통식 일주일이 지난 오늘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과연 몇 대나 될까요?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수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0년에는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수가 하루 평균 25.35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보고서에서 예상한 만큼 많은 수의 배가 경인운하를 이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 612 NEX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