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제도는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10(전용 85㎡ 이하)~7년(85㎡ 초과)에서 지역별, 주택 크기별로 최대 7년에서 최소 3년으로, 민간택지는 현행 7(85㎡ 이하)~5년(85㎡ 초과)에서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매제한 제도 완화가 만약 판교 신도시에 소급 적용될 경우, 현재 시세만으로도 2억5천만~4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이익은 송파․광교 신도시나 정부가 새로이 지정할 신도시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 다시금 투기열풍을 일으키는 진원지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매제한을 완화하여 투기자금을 조성하고, 다시 새로이 신도시를 지정하여 투기장을 조장하는 형태로, 투기세력을 위한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한 대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계기로 도심재개발과 신도시개발 모두를 이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절대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판교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개발이익의 환수장치가 불충분한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에는 거품이 쉽게 끼어 집값 앙등의 손쉬운 진원지가 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신도시 개발을 새로이 추구하는 것은 투기세력의 수요에 부흥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열된 투기 수요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것은 주택이 투기의 목적으로 일부 다주택세대들에 의해 집중 매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의 새로운 공급이 투기수요 충족에 지나지지 않았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다시금 부추기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조장하는 한, 투기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주장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사라지지 않는 투기수요는 끊임없이 개발을 부추겨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막개발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들은 배제한 체, 과도한 규제로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강부자‘ 내각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에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복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복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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