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1.12.11 21:40

연천발 수도권 규제 완화 포문

수도권 인구는 2010년 통계로 23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같은 통계에서 4800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한국인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꼴이다.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여 산다는 건 흔히 이야기되는 ‘집중’의 견지에서 ‘발전’이라는 말과 등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도껏 그래야지 현재의 수도권은 정도를 지나친지 오래이다. 교통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 수도권 과밀이 야기하는 부작용들은 심각한 수준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각종 공공부문의 부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출처>한국 경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본격화되고 그로인해 도로와 수도, 전기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과부화가 문제시 되던 지난 1983년 수도권정비법(이하 수정법)이 처음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법의 골자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그나마 현재수준으로라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 수정법을 통한 수도권 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 지난 12월8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일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동으로 채택한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 건의문’이 그것이다. 내용의 중심은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수도권 권역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위의 세 개 군의 저발전이 수정법 때문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 개 군 대부분은 성장관리권역들인데 이는 경기 남부의 용인, 안성, 평택 등과 같은 동일한 분류 권역이다. 다시 말하면 용인, 안성, 평택 등은 성장관리권역임에도 꾸준히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왔고, 어떤 면에서는 규제가 더욱 필요할 정도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단순히 수정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여러 문제 중 위 세 지역이접경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접경지역 지원법의 현실화와 그리고 접경지역 자체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정법을 장애로 여기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호도하는 일이다.

 

이중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호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수도권 개발론자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의 깃발이 지역민들의 아픔을 등에 업고 첫 단추 꿰고, 떼 지어 몰려나올 것이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젠 돈 버는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by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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