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성명, 논평 | Posted by 환경정의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2010.09.14 14:37

「경인 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 제 역할 다 하길


대표적인 토건 국가인 일본보다 면적당 무려 6배나 많은 시멘트를 소비하는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토건 국가라 할 수 있겠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버렸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판에(물론 한 편으론 기후협약 등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MB께서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효용가치 없는 토건에 지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인운하 그러니까 경인 아라뱃길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들(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써의 역할, 물동량의 과다한 산출, 지역발전 효과의 미비, 생태계에 대한 위협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다. 올해 말이면 5할을 넘어 종반으로 접어들 태세다. 그때쯤엔 정부와 수공 등은 공정률을 들어 더욱더 공사 강행의지를 내비칠 것이 뻔하다. 4대강 공사 아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토건정책을 관통하는 ‘대마불사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랬다간 바둑돌 던지고 GG해야 할 순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비용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될 것이 분명하고 말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송영길 인천시장은 ‘경인 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KDI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지금까지도 그랬듯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책결정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 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부디, 이참에 위원회의 활동이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건설적인 대안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래는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의 논평 전문이다.



경인운하 사업 재검증위원회,

소모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합리적 대안마련 활동을 기대하며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를 위한 ‘경인 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총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검증위원회는 올해말까지 KDI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기능, 운하물동량 적정여부, 운하의 수질 생태계문제등과 관련된 내용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검증위원회는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인운하 재검토를 위한 시민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경인운하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대안 부족과 과도한 계획 설정등으로 혈세낭비, 주민불편, 물류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한 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재검증위원회 활동은 논란 많은 경인운하 사업을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2010년 7월 현재 33%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올해 말이면 62%정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이 물류기능이 과장되어 있고 경제성 없는 사업임은 수차례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확인되었고 감사원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검증위원회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찬반 논쟁에 집착할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업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검증위원회 활동과 그 결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검증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중앙정부 및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와 관련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경인운하로 인한 지난 20여년간의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경제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여 초래한 결과인 만큼 중앙정부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

 

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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