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실패한 대통령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물론 그 이름이 단순히 명예욕을 부추기는 그 것이라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과 다 있는 것이라면 난 온 몸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스스로 치적이라 얘기하는 청계천도 실은 물고기 한 마리 바로 품지 못하는 빈 수레였고, 경제 살리기라는 번지레한 공약들도 실은 국제경제에 기대야만 하는 허울 좋은 수사였다.

이제 당신은 진정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아주 손쉽게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민의를 깎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수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포퓰리즘이다.

몇 백일 동안 수많은 성직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나라. 연이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나라. 자고로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지만 썩어서 망한 나라는 있다했거늘 기어이 그 둘 다를 가지려는 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남기고 싶은 유산은 정말 이런 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실패한 대통령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실패한 국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의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4대강의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아래 2012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3.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79.4%의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경제 그 어느 것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설사 대통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강 사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집행은 4대강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 에너지와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의 중단 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2011년 예산요구안 역시 막대한 재정낭비와 생태자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공정률이 20%를 넘어가면 매몰비용과 복구비용을 포함해 사업비 총액의 몇 배가 되는 손실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낭비를, 생태적 손실을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실현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을 파괴적 개발로부터 지키고 대통령을 민의의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뜻을 정치적 행위로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6.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생명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숱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되어야 할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층층둥글레 등 멸종위기종들의 집단서식처가 완전히 파괴됐고, 꾸구리, 누치 등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재사업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가 4대강 공사 중단과 재벌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죽음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축적해야 욕망의 그릇이 채워지겠습니까?

7. 중단하십시오. 4대강 사업 여기서 중단하고 그간의 파괴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지 국민과 대화하십시오.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지금 보다 더 개선할 방안을 전문가, 시민단체와 상의해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며, 정권의 아름다운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1년 4대강 사업 정부요구안의 즉각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4대강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7월말까지 대국민홍보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뇌하고 결심해서 출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대통령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길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2010. 7. 7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