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29일) 본회의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표결 처리되었다. 전체 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이었다. 이미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다.
세종시 문제가 부결되어 폐기되는것은 너무 다행이다 싶지만 한편 생각하면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는 것을 어쩔수 없다. 그동안 충청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논란이 되는 동안 행정도시 원안은 중단되었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분열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소진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항상 그렇듯 후유증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남겨진 몫이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어 폐기된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흔쾌하지는 않다.
이번 세종시 문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권력의 횡포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행정 비효율’을 얘기하며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총대를 맺던 ‘세종시 총리’도 책임을 져야하고 충성경쟁으로 일관했던 친이계 의원들의 책임역시 묵과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에 앞서 짚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절대 권력의 횡포이다.
사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돌고돌아 올 일도 아니었다. 충청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상적인 원안추진을 요구해왔고 6.2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충청도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또한 새삼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일이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였다. 대통령의 이런 고집과 횡포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믿고 뿝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숱하게 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은 본회의 부결이 못내 아쉽고 분한 듯 하다.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행정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거라느니, 더 이상의 자족성은 없다느니 하더니,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로 분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쏟아내는 모습으로 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들 원안 추진이 제대로 될지는 한번 두고 보자’는 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 앞에 진심어린 사죄는 물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건만 그런 모습은 전혀 없다.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대통령이야 나중에라도 편가르기를 위해 자기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살생부를 만들기 위해 기록해야 겠지만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도, 6.2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국회 국토해양위에서의 표결도 무시하며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도권 집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B가 말하는 서자와 적자 그리고 지방과 서울 (0) | 2011/03/08 |
|---|---|
| 돌고 돌아 원점으로 온 행정도시,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난다. (0) | 2010/06/30 |
|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능욕하려는가 ? (0) | 2010/06/22 |
| 야5당.시민사회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 배신 행위" (민중의소리 기사 전문) (0) | 2010/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