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이후 결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4대강저지범대위’가 주관했다.
MB정부의 최대 패착인 4대강 공사가 30%정도나 진행된 마당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상남도, 충청남·북도 등 관할 광역단체장이 지난 6.2 지방선거로 교체됐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 함의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아래 각 계 인사들이 모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단국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힘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하는 정부의 독단이 계속되는 한 지루한 공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4대강 공사의 광범위한 불법과 환경오염 실태를 상기시켜 주었다. 전혀 그 기능을 못하는 오탁방지막과 그로 인해 공사 이전보다 보통 6배정도 상승한 탁도의 경향성 등을 소개하며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충남도지사 인수위 조직인 4대강(금강)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대전대 허재영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등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대응을 제시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전방위적인 감시와 견제장치를 동원하고 지방 공무원 사회 등에 대한 여론전환을 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박용신 환경정의사무처장, 박창근 경남도지사직 인수위 자문위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위원, 최병성 목사 등도 6.2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동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4대강 공사를 둘러싼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부의 흐름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치킨게임 하듯이 돌진하는 이 정부를 붙잡아둘 수 있다. 그렇기에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몫이 분명하다.
다 같이 이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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